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3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여야중산층표심잡기경쟁 당정,최고세율등상속세개편안에 민주당,일괄 ㆍ 배우자공제확대추진 부자 ㆍ 중산층상속세구분해차별화 한동훈“금투세폐지더못미룬다” 이재명,유예부담감에절충가능성 與“금투세폐지”감세전쟁野“상속세완화” 정부여당이 상속세율 인하와 금융투 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하 는세제개편안을발표하자, 더불어민주 당이이를‘부자감세’로규정하면서상 속세 공제 확대를 시작으로 감세 전쟁 에뛰어들었다. 이재명 대표 연임과 동시에 민주당이 보수 진영 어젠다인 감세 문제에 적극 적으로나선것은 2027년대선을위한 중산층 공략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다. 대선주자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취임 직후부터 금투세폐지를 일관되 게 주장하면서 외연확장을 꾀하고 있 다. 눈에 띄는 건 민주당의 감세 기조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책위 상임부 의장인 임광현 안도걸 의원은 각각 상 속세 공제를 상향하는 방향의 상속세 및증여세법개정안발의를추진하고있 다. 안 의원은 각각 5억 원씩인 배우자공 제와일괄공제를7억5,000만원씩으로 확대해, 총 1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 제받도록설계했다. 임의원은배우자공제는10억원,일괄 공제는8억원으로차등을뒀다. 1997년 이후 상속세 기준 조정이 없 었지만, 집값 상승 등으로 대상자가 늘어나는 사실상의‘증세’로 이어진 데 대한 중산층의 불만을 반영한 조 치다. 안의원실에따르면상속세납부대상 자는 2018년 8,449명에서 2023년 1만 8,282명으로2배이상늘었다. 다만민주당은상속세를‘부자상속세 ’와‘중산층 상속세’로 구분하면서 정 부안과차별화를시도하고있다. 실제 정부안은 최고세율 인하와 주 식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가와 고액자 산가에상대적으로더큰영향을미친 다. 정부의자녀공제확대(5,000만원→5 억 원) 추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증여 세 공제 확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갖고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한 민주당 의원 은“정부안은부의세습을부추기는부 자감세”라면서 민주당의 감세안과 다 르다는점을강조했다. 여야가절충점을찾을가능성이큰지 점은 금투세다. 일단 겉으로 정부여당 은 폐지를, 민주당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금 투세폐지는이제더는미룰수없다. 결 론을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 박세인기자☞3면에계속 부통령후보수락한월즈“4쿼터공격할공가졌다” 8 傈 오염수방류1년,데브리반출실패 14 진격의우크라, SNS서 ‘제3의전선’ 1인최저생계비절반수준불과 ⇞ᝉ㏇ᗅ⋅ೂ⋅⁝ᬁᙞ ץ ⇞ᗲ⽮ ⇞ᝉᬁᙞ ץ ⇞ἑ ᗅ⋅ೂ❝⎍ἑ ᪊᭖ᬁ ㏇✥ ک ᬁ⃱⼡⽮ ㏖㋌㋇㚜㜍 ㋋㋇ 㚜 ㏗ ㎼⅙ଉ ھ ⇥〞೉ ㏖㋈⅁ೂ㋌㍘㋇㋇㋇᎕ₙ㜍 ㋌ ὾ₙ ㏗ ㏇✥೉⋅⋅຺ᚽ⃩⋅Ღ⼩⍦ⶒ׉⶙⎉ ㏇⅍ۚ⿍℡ₙἑ㎓ⅅ ھۍ ⇥〞೉ ㏖㋌὾ₙ㜍 ㋏ ὾ₙ ㏗ ㍘ ᗹ⁹⅙ ھ ⇥〞೉ ㏖㋌὾ₙ㜍 ㋈㋇ ὾ₙ ㏗ ㎼ἑඍ ف ℡ₙἑ㎓ⅅ ھۍ ⇥㍠ᗹ⁹⅙ ھ ⇥〞೉ ㏖㋌὾ₙ㜍 ㋎ ὾ ㋌㍘㋇㋇㋇ ᎕ₙ ㏗ ߑ ⃾⯵⅙᭕຦ᬁ ⶙⎉ ㏇ ھ ⇥⼥ඍ᪊⽮ ى ⭩ ㏖㋌㍘㋇㋇㋇᎕ₙ㜍 ㋈ ὾ₙ ㏗ ≎⼲ᝉජ᩹ᬁ ץ ⇞ᚽጡ ㏇ℽⅵᑎ㑀 ߅ ᛁ⇊ⅵ ى ⭩㑀ᾁ ߒ 집값자극우려$금리동결한한은, 성장률 2.4%로낮췄다 전국에서을지연습연계공습대비민방위훈련이일 중구세종대로일대가교통이통제돼텅비어있다. 광 날3개구간이상,일반시·군은1개구간이상도로를훈련구간으로지정하고5분간교통통제등 했다. 65세이상90% 월65만원연금 민방위훈련에멈춘세종대로 2022년 65세이상 10명중 9명은연금 을수령하는등수급률이늘고있지만,금 액은월평균 65만원으로 1인최저생계비 절반 수준에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명중1명은25만원도받지못했다. 통계청이 22일발표한 ‘2022년연금통 계결과’를살펴보면,기초·국민·직역·퇴직· 개인·주택등 11종연금 중 1개이상 수급 한 65세이상인구는 818만2,000명으로 나타났다.연금수급률은 90.4%로 1년전 에비해0.3%포인트상승했다. 연금을 2개이상받은비율은 36%였다. 기초연금 ( 616만8,000명 ) , 국민연금 ( 435 만3,000명 ) 순으로비중이컸다.집계를시 작한 2016년이후수급자와수급률은지 속 증가하는양상이다. 통계청관계자는 “각연금제도가성숙하면서수급률, 수급 자가늘어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 전년 처음 60만 원을 넘긴 월평균 개 인 연금 수급금액은 2022년 65만 원으 로조사됐다.전년에비해8.3%증가했음 에도, 같은 해 1인가구 법정최저생계비 ( 116만6,887원 ) 에크게못 미쳤다. 중위 수급금액은 41만9,000원에불과해반도 안된다. 금액별구성비를보면 25만~50만원대 가 40.4%로가장 큰비중을차지했다.이 어 50만~100만 원 ( 27.5% ) , 25만 원미만 ( 19.9% ) 순이다.연금을받지않는노인은 10명중1명꼴인86만4,000명이었다. 세종=이유지기자 정부여당이상속세율인하와 금융투자소득 세 ( 금투세 ) 폐지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 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이이를 ‘부자감세’ 로규정하면서상속세공제확대를시작으로감 세전쟁에뛰어들었다.이재명대표연임과동시 에민주당이보수진영어젠다인감세문제에적 극적으로 나선것은 2027년대선을 위한 중산 층공략과맞닿아있다는분석이다.대선주자인 한동훈국민의힘대표도취임직후부터금투세 폐지를일관되게주장하면서외연확장을꾀하 고있다. 눈에띄는건민주당의감세기조다. 22일민 주당에따르면,정책위상임부의장인임광현안 도걸의원은 각각 상속세공제를 상향하는 방 향의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안발의를추진하 고있다.안의원은각각 5억원씩인배우자공제 1997년이후상속세기준조정이없었지만,집 값 상승 등으로 대상자가 늘어나는 사실상의 ‘증세’로이어진데대한 중산층의불만을 반영 한 조치다.안의원실에따르면상속세납부대 상자는 2018년 8,449명에서 2023년 1만8,282 명으로2배이상늘었다. 다만민주당은상속세를 ‘부자상속세’ 와 ‘중 산층상속세’로구분하면서정부안과차별화를 시도하고있다.실제정부안은최고세율인하와 주식할증평가 폐지등기업가와 고액자산가에 상대적으로더큰영향을미친다.정부의자녀공 제확대 ( 5,000만 원→5억원 ) 추진에대해서도 민주당은증여세공제확대로이어지는것아니 냐는의구심을갖고있다.국회기획재정위소속 한민주당의원은 “정부안은부의세습을부추 기는부자감세”라면서민주당의감세안과다르 다는점을강조했다. 여야가절충점을찾을가능성이큰지점은금 투세다. 일단 겉으로 정부여당은 폐지를, 민주 당은완화를주장하고있다. 한대표는이날최 고위원회의에서“금투세폐지는이제더는미룰 수없다.결론을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 박세인기자 Ԃ 4 졂펞몒콛 부자^중산층상속세구분해차별화 한동훈“금투세폐지더못미룬다” 이재명, 유예부담감에절충가능성 “우리가싸우면?”“우리가이긴다!” 팀월즈 ( 사진 ) 미국미네소타주 ( 州 ) 주지사가 21일 ( 현지시간 ) 민주당의부통령후보자리제 안을 받아들이며당원들의사기를 북돋웠다. 미식축구코치출신답게선거를스포츠에빗대 며팀워크를강조하고, 자신이고안해당내유 행어로 만든 표현 “괴상하다 ( weird ) ”로 공화당 대선 후 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을거듭조롱했다. 이날일리노이주시카고 유 나이티드센터에서진행된 민 주당전당대회사흘째행사 마지막 무대는 월 즈 주지사의부통령후보직수락연설이었다. 월즈 주지사는이력먼저소개했다. 정계입문 전에그는 주방위군, 공립고등학교 사회과목 교사,미식축구코치등을거쳤다.연방하원의 원출마결심은 교사재직시절축구팀선수들 과 제자들의응원이계기였다고 그는 회상했 다. 자신이그들에게심어주려애썼던 ‘공공선 을 향한 헌신’을 그들이자신에게서발견했다 는 것이다. 월즈는 배우자 고향인미네소타에 서하원의원 6선을거쳐2018년주지사에당선 됐다. ★ 뫎엶믾칺 6·14 졂 그의가족애는난임경험고백으로더부각됐 다.희망이라는뜻의딸이름‘호프’는그난관에 서비롯됐다. “호프, ( 신경발달장애가있는아 들 ) 거스, 그웬 ( 배우자 ) , 너희들은내세계의전 부”라고월즈주지사가말하자연설을듣고있 던그의가족은모두울음을터뜨렸다. 전대 3일 차 주제는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 다. 그는공화당이자유를오용하고있다고비 판했다. 트럼프 전대통령이연관성을 부인하 는 보수싱크탱크헤리티지재단의정책제언집 ‘프로젝트2025’를거듭소환하면서다. 시카고=권경성특파원 Ԃ 6 졂펞몒콛 민주당전당대회사흘째르포 선거를스포츠에빗대며팀워크강조 “내세계의전부”가족애부각시키고 “굉장히괴상하다”트럼프거듭조롱 한국은행이연간성장률전망을낮췄다.하지 만 ‘경기부진’으로명명할 상황은아니라고보 고, 가계부채·부동산 가격안정명목으로 13회 연속 금리동결을 결정했다. 금리인하가 가계 부채증가세를부채질하지않도록속도조절에 나선것으로풀이된다. ★ 뫎엶믾칺 3 졂 22일한국은행은 ‘수정경제전망’을 내고 올 해국내경제가2.4%성장할것이라고발표했다. 직전 5월전망 때는 1분기깜짝 성장을 반영해 2.1%에서2.5%로상향했는데,세달만에0.1%포 인트낮춘것이다.이창용 ( 사진 ) 한은총재는이 날기자간담회에서“1분기경제가 좋아진것에 ( 온화한날씨등 ) 일시적인요인이저희가생각했 던것보다좀컸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 구성요소별로보면,수출과 건설투자를제외하고연간성 장률전망이모두하향조정됐 다. 직전전망과 비교해보면, 지난해수준 ( 1.8% ) 을 유지할 것이라고 봤던민간소비성장 률은 1.4%로내렸다.지난해 ( 1.1% ) 보다개선될 것으로생각했던설비투자도 3.5%에서0.2%로 수정됐다.민간소비는가계실질소득개선이지 연되면서,설비투자는반도체기업들이수익성을 중시해보수적으로투자하면서예상보다위축 됐다는진단을더했다. 다만 한은은이번전망 수정은 ‘기술적숫자 조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총재는 “직 전상향조정이과도해서낮췄다”,“잠재성장률 ( 2% ) 이상의성장”이라며“‘경기부진’이나 ‘경기 가나빠졌다’는표현은조심할필요가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기업실적개선이하반기임 금상승률및투자여력확대로이어지면서민간 소비와설비투자가개선세를보일것으로전망 했다. 윤주영·강유빈·김현빈기자 Ԃ 3 졂펞몒콛 이창용“직전조정과도, 성장률전망↓ 내수진작더디지만경기부진은아냐” 금리13회연속동결역대최장기록 대통령실“동결아쉽다”이례적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