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D10 사회 A ( 59 ) 씨는지난 4월결혼 30주년을 맞아아내에게선물할골드바 ( 약1,200 만원 ) 를한전자상거래업체에서샀다. 골드바,실버바등을주로취급하는업 체였다. 그러나두달이지나도물건은 배송되지않았다. 환불을 신청했지만 업체는 “순서대로 ( 환불 ) 해주겠다”는 답만 반복하며차일피일미뤘다. A씨 는 22일한국일보통화에서“국내유명 포털사이트에서검색되는곳이라믿은 내가한심하다”고울상을지었다. 전자상거래법에따르면통신판매업 자는 구매자가청약철회를 요청한 날 로부터3영업일내로대금을돌려줘야 한다. 위반 시공정거래위원회제재를 받게된다. 시정조치명령이내려졌는 데도 거부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1억 원이하의벌금, 영업정지등에처해질 수있다. 해당업체가 환불 요청에응하지않 으면서민원이빗발치자 관할 지자체 는 시정 권고를 22번 내리고 과태료 ( 500만원 ) 를부과했다.센터관계자는 “ ( 환불을 하라는 ) 권고를거의이행하 지않고과태료도체납한상태”라고했 다.여러차례신고를받은한국소비자 원은지난해12월보도자료를내고이 례적으로 해당 업체실명을 언급하며 주의를당부하기도했다. 소비자원관 계자는“ ( 공정위에 ) 고발조치를했다” 고설명했다. 경찰 수사도진행됐다. 지난해11월 일부 피해자들은 거래소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인 을정상운영하고있고,정상처리된주 문이피해주문보다 많으니범행의도 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어렵다는이유 에서불송치 ( 혐의없음 ) 결정을내렸다. 업체는오히려홈페이지공지사항에경 찰의불송치통지서원문을 내걸고영 업을했다. 피해자들은 ‘티메프 ( 티몬+위메프 ) ’ 와비슷한 방식의‘돌려막기’도의심하 고있다.구매순서대로환불을해주는 게아니라 새고객에게받은 판매금으 로일부피해금을 돌려주며시간을벌 고있는것아니냐는것이다.피해자측 법률대리인김송이디스커버리법률사 무소 변호사는 “자금을 정상 융통할 수없는 상황인데도 멀쩡한업체인척 환불을 보장한다면변제의사와 능력 이없으면서기망하려는 사기행위로 볼수있다”고지적했다. 이에대해해당 업체대표는 한국일 보 통화에서“ ( 작년 말 두 차례관련 ) 언론보도가나간뒤투자자들이투자 금을회수한데다 고소·고발이밀려들 어사업운영이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새투자를 유치하려고 하고있고 단 한분의고객도손해보지않도록최선 을다하겠다”고밝혔다. 최현빈기자 국내외로코로나19환자가다시급증하며약국등현장에선치료제품귀현상이나타나고있는가운데22일서울의한약국에서약사가긴급편성으로 공급받은코로나치료제를살펴보고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이 2억원 가까 이부과됐던서울 광 장 앞합동 분 향 소 에대한 변상금일부를 서울시에 추 가 납부한것으로 확 인됐다.유족측이지 난해에이어참사 2주기 추모 제도 서 울 광 장에서 개 최하려는 포 석 으로 추 정된다. 22일서울시에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유족들은시청 앞 서울 광 장에 마 련한‘10·29이태원참사 희생 자 합동 분 향 소’에부과된변상금 1억 8 ,900만원 가운데 7 09만2,000원을 20일납부했 다. 지난 6 월이태원참사 유족들이서 울시와 분 향 소이전에 합 의하면서그 간 누 적된변상금문제도 풀 겠다던약 속 을지 킨 것이다. 유족들은당시변상 금을 12회로나 눠 내겠다는 ‘분납계 획 서’를시에제 출 했다. 유족들은 참사 100일 째 인지난해 2 월 4일분 향 소를 기 습 설치했다. 시는 ‘공유재 산 및 물 품 관리법’ ( 공유재 산 법 ) 에어 긋 난 불법건 축 물로 규 정, 광 장을 무단 점 유했다고 보고 지난해 2 월 4일부터분 향 소 이전일 ( 6 월 1 6 일 ) 까지매일 약 43만 원 씩 변상금을 부 과했다. 앞 서유족 측은 지난해 5월 부과된 변상금일부인 2, 8 99만 원 ( 2월 4일 ~ 4 월 6 일무단 점 유분 ) 을, 같 은해10월납 부지 연 에따 른 가 산 금 ( 약 7 0만 원 ) 까 지 더 해 완 납한 바있다. 서울 광 장에서 이태원참사 1주년 추모 제를 개 최하려 는유족에게, 시가변상금을 먼저 내야 사 용승 인을해 줄 수있다는조건을 붙 였기 때 문이다. 그러나유족은 잔 여변 상금 ( 연 체료포 함 1억 8 ,900만원 ) 납부 는거부해 왔 다. 변상금 문제를 두고 맞 섰 던서울시 와 유족 간의분위기는 지난 5월이태 원참사 특별 법수정 안 이국회를 통과 하면서달라졌다. 그간 특별 법처리를 요구하며분 향 소이전을 거부했던유 가족이시소유건물인 중 구 남 대문로 부 림빌딩 1 층 으로 옮 기는데 합 의해서 다.변상금납부에대한유족측의 긍 정 적기 류 가 감 지된것도이 때 부터다. 서 울시는유족들과수 십 차례 접촉 해‘이 태원참사 2주년 추모 제를이번에도서 울 광 장에서 열 려면변상금 납부가 필 요하다’고지 속 적으로설 득 한 것으로 알 려졌다. 시관계자는“ ( 변상금납부관련 ) 정 확 한 기간과 분납 금 액 이정해 져 있지 는않지만 유족 측이제 출 한 계 획 서에 따라 부과된 변상금을 모 두 받을 예 정”이라고설명했다. 권정현기자 ‘ 친윤석열 계’인장제원 ( 사진 ) 전국민 의 힘 의원이국 립 한국해 양 대 학교석좌 교 수로 임용 되자 해당 대 학 교 수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 이일고있다. 장 전 의원은“지역과대 학 에작은도 움 이 될 수있을 것이라는 생각 에 석좌교 수를 하기로했다”고말했다. 22일한국해 양 대등에따르면장전 의원은지난 6 월한국해 양 대해 양 인문 사회과 학 대 학 해 양 행정 학 과 석좌교 수 에 임용 됐다. 담 당업무는행정 학 으로 관련통 합 행정 및 행정전 산 화,비전제 안 등이다. 같 은달대 학 측이장전의원을 임용 후 보자로 공고하기며 칠 전에, 해 양 대 교 수회 집 행부는 ‘장전의원의 석좌교 수신 규임용 과정 중 단을요청한다’는 내 용 의문건을 교 수들 개별 메일로 보 내며반대했다. 교 수회는장전의원이 석좌교 수 임용 자 격 요건을 갖추 지 못 했다고주장했다. 해 양 대 학칙 에따르 면 석좌교 수는 보수는없지만 노벨 상 이나이에 준 하는 학술 상을 수상하거 나 특 정 학 문에서20년이상 종 사하고 탁 월한업적이있어야한다. 또탁 월한 공 직 경 험 과 전문 성 으로 대 학 발전에 지 대한 공 헌 이 있거나 공 헌 이 기대되는 사 람 일경 우 여야한다. 교 수회 측은 통상 대면으로이 뤄 지던인사위원회심의를 서면으로대체하고, 장전의원이제 출 한 석좌교 수 연 구계 획 서의내 용 이구체 적이지않다는 점 등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대 학 측은“내부 규 정에따 라진행한 것으로 법령에어 긋 나는 것 이아니다”라며“대 학 에기여할수있는 정치인들을 석좌교 수로 임용 한 다 른 대 학 들의사례도많다”고반 박 했다. 하지만장전의원은이날한국일보와 통화에서“오 랜 국정경 험 으로국정과 제를 잘알 고,다 양 한자문을하는등 교 수와 학생 들에게도 움 을 줄 수있을것 이라는차원에서 석좌교 수제 안 을받아 들인것”이라며“사기업도아 닌 공공영 역에서보수도받지않고 봉 사하는것이 문제가되 느 냐, 모든 걸정치적으로해 석 하는것은 옳 지않다”고반 박 했다. 해 양 대에서는 앞 서지난 4월김원전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자문위원이지 산 학 ( 지자체·기업·대 학 ) 협 력분야 특임교 수로, 장태 준 국민의 힘 부 산 시당청년 위원회수 석 부위원장은 교육혁 신분야 특임교 수로 임용 되기도했다. 부산=권경훈기자 최태원 SK 그 룹 회장 뿐 아니라 그의 동 거인김 희 영티 앤 씨재단이사장도 노 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 ( 최회장부인 ) 에게정신적손해배상 ( 위자료 ) 을지급 해야한다는법원판결이나 왔 다. 22일서울가정법원가사4부 ( 부장이 광우 ) 는 노 관장이김이사장을 상대 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김 이사장은최회장과 공 동 해위자료 20 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위 자료에대해가 집 행도 가능하다고 덧 붙 였다. 앞 서 올 해5월이혼소송항소심은최 회장이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위자료 20억원과 재 산 분할 1조3, 8 0 8 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이번 20 억원은당시의20억원을가리 키 는것 이다. 재판부는 “부부일방 ( 최회장 ) 과 제3자 ( 김이사장 ) 가 부 담 하는 불법행 위 책임 은 공 동 불법행위 책임 으로서부 진정 연 대 채 무 관계에있다”고설명했 다. 부진정 연 대 채 무 란 공 동 불법행위 자들이 채 무를 공 동 으로 부 담 하는것 을의미한다.이번사건의경 우 어 느 한 사 람 이위자료일정 액 을 부 담 하면, 다 른 사 람 의부 담 은그만 큼줄 어 든 다는 얘 기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이사장이 혼인 생활 의 파탄 을 초 래했고,이로인 해자신이정신적고통을 겪 었다며위 자료 30억원을청구하는소송을 냈 다. 하지만김이사장 측은이미혼인관계 가 파탄 된상태였고그 책임 이 노 관장 에게있다고주장해 왔 다.김이사장측 은 노 관장이이혼소송에서최회장을 상대로반소를제기한 2019년12월이 후 부부 공 동생활 이실질적으로 파탄 나시 효 가소 멸 했다는 점 도 강 조했다. 재판부는 김이사장의주장을 모 두 물리 쳤 다. 재판부는 “부정행위이전에 노 관장과최회장이혼인 파탄 에이르 렀 다거나 책임 이 노 관장에게있다고 보기어렵다”고 봤 다. 소 멸 시 효 기 산점 도이혼의 성립 , 즉 이혼판결 확 정시부 터진행된다고 보고아 직 오지않았다 고판단했다. 현 재이혼소송은 최회장의상고로 대법원에계 류 중 이다. 이혼소송 상고 심의주요 쟁점 은 혼인 파탄 의 책임 을 가리기보다는 1조3, 8 0 8 억원이라는역 대최대의재 산 분할 금 액 이인정 될 까 여부다. 이근아기자 교수회반대도묵살$해양대, 석좌교수에‘친윤’장제원임용 연구계획부실등전문성부족 인사위심의도서면으로대체 대학“규정에따라진행”입장 장제원“무보수봉사하는것” 이태원유가족‘서울광장분향소변상금’추가납부 ‘2주기추모제’개최포석인듯 “최태원동거인, 노소영에 20억위자료공동지급” 법원,혼인파탄책임재확인 “1200만원골드바 샀는데배송도, 환불도안 돼요” 피해자들고소했지만무혐의처분 뻔뻔해진전자상거래업체는배짱 시정권고무시하고과태료도체납 티메프사태처럼‘돌려막기’의혹 그때는 뇌물이고 지금은 아니다?$ 국민법감정담지못한 ‘명품백’ 윤석열 대통령배 우 자김건 희 여사의 명 품 가방 수수 사건을 들여다 본 검찰 수사 팀 이무혐의결론을 내 린 것으로 알 려지면서적 절성논란 이 끊 이지않고 있다.대통령배 우 자가명 품 을받는장 면이전국민에게공 개 된사건을아무 런 사법처리없이 끝낸 다면, 공 직 기 강 과 사회전반의청 렴성 에 좋 지않은메 시지를 줄 수있다는지적이이어진다. 이 창 수서울 중앙 지검장은 22일김여 사의명 품 가방수수사건에대한수사 결과를이원 석 ( 사진 ) 검찰 총 장에게대 면보고했다.보고에는 ‘김여사를불기 소처분해야한다’는수사 팀 의 견 이포 함 됐다. 수사 팀 이김여사를 결국 엔 기소할 수없을것이라고 본 관측은수사 초 반 부터나 왔 다. 공 직 자배 우 자처벌 규 정 이없는 청 탁 금지법자체에구 멍 이 뚫 려있고, 공 직 자배 우 자의경 우엔 ‘공 직 자 직 무와관련’해서만금 품 수수가금 지되기 때 문이다. 실제수사결과도 예 상과 다르지않 았다. 수사 팀 은김여사가 2022년 6~ 9 월최재영 목 사로부터 300만 원상당 의디 올 가방, 1 8 0만 원상당 샤넬 화장 품 등을 받았지만, 이는 대통령 직 무와 관련 성 이있다고 보기어 려운 것으로 판단했 다.최 목 사는 애초 취재 목 적으로 접근 했고 “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싶 으니아 버 님 사진 좀 보내달라”고요청하는등 김여사 선 친 과인 연 을 끊임 없이 강 조 해 접견 을 성 사시 켰 다. 대통령 직 무와 관련한‘청 탁 ’을하기위해만난게아니 라,선물주는장면을 찍 기위해면 담 한 것으로볼여지가있다는것이다. 수사 팀 이 현 행법을 근 거로나 름 의 논 리를 세우긴 했으나, 그 럼 에도 법조계 안팎 에서는“국민의법 감 정과매 우동 떨 어진결론”이라는반응이많다.이번 사건을계기로 ‘공 직 자 배 우 자는 수 백 만원명 품 을선물로받아도처벌할수 없다’는선례를 남 기게되는것이기 때 문이다.한상 희 건국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는“결국검찰이 형 식 논 리만따 져 권력자를위한 성 역, 면 책 의공간을만 들어 준 것”이라며“적어도기소를해공 개 재판에서사건의전 모 를국민들에게 알 리는과정이있어야한다”고말했다. 검찰이다 른 사건에서보여 준 ‘적 극 성 ’이이번에전 혀 발 휘 되지않았다는 따가운시선도있다. 과거검찰은고위 공 직 자관련금 품 수수사건에서‘ 직 무 관련 성 ’ 등을 매 우 폭넓 게해 석 해기소 했다. 윤 대통령이수사에참여한 국정 농 단사건에서는 △ 포 괄 적 뇌 물 △ 경제 적공 동 체 △묵 시적청 탁 등의법리로 ‘아시 안 게 임 금메달리스트 ( 정유라 ) 에 대한기업 ( 삼성 ) 의 후 원’까지도 뇌 물로 입증 하는데 성 공했다. 한법조계관계 자는“ 연 인이나매 우친 한사이가아니 라면, ( 공 직 자의 ) 금 품 수수는그자체 로 죄 가된다는게기 존 판례”라며“ 직 무 관련 성 을 예외 적으로 좁 게해 석 할 경 우 , 국민들은검찰의수사의지를의 심할수 밖 에없다”고지적했다. 특 히수사 팀 은 최 목 사가 김여사에 게건 넨 약 500만원상당의금 품 을‘ 감 사표시’내지는‘ 접견 수단’에그 쳤 다고 판단한것으로보인다. 얼굴 보는것조 차어려운 ‘ 높 은사 람 ’을면 담 하기위해 서라면‘만 남 비 용 ’을주고받는게 죄 가 되지않는다는것으로해 석될 수있는 대 목 이다. 단순한 선물이었다는 주장 은거의 모든 금 품 수수사건의주된항 변이지만,검찰이이변명을받아들이는 경 우 는많지않다. 201 6 년부 산 의구청 공무원 뇌 물 사건에서 뇌 물 액 이단 돈 10만원이었고당사자가 “ 친 한사이여 서받은것”이라고주장했으나,검찰은 기소했고법원은유 죄 를선고했다. 이번기회에법정비를 해야 한다는 의 견 도있다. 한상 희교 수는 “일반 공 무원보다권력최상부에는 더엄격 해야 하는데, 현 실은 정반대”라며“한국과 같 은제 왕 적대통령제체제에서영부인 을청 탁 금지법등 규 제대상에포 함안 시 키 는 것이오히려이상하다”고 지적 했다.이 창현 한국 외 대법전원 교 수도 “ 특별감 찰관제도가있었다면 감 찰로 끝났 을 사 안 이수사로 넘 어오고, 검찰 이시간을 끌 며여러미 숙 한 모습 을보 이다보니최 악 의상황이됐다”고 평 가 했다. 최동순^강지수기자 ‘檢, 김여사무혐의결론’ 논란가열 ‘청탁금지법구멍’수사초기거론 배우자규정없고함정취재지만 공직사회‘처벌못해’선례남겨 포괄적뇌물^경제공동체혐의등 ‘직무관련성’법리폭넓게해석한 과거국정농단수사와도대조적 코로나급증…약국에치료제공급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