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D9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1년째 ‘핵연료 잔해’ 반출 실패$ 원전 폐로멀어지고 오염수 양 증가 일본이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 류한지24일로만 1년이되는것과 관 련해 국민의힘이“더불어민주당의괴 담정치를종식해야한다”고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최고위원회 의에서 “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대 해 ) 민주당이했던 말 중에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우리바다는 오염돼있어 야하고, 수산업은황폐화돼있어야하 고,국민건강은위협받아야한다”고말 했다. 이어“하지만 하나도 실현된게 없다”며“그런괴담때문에어민들이피 해를봤고,큰재정이투입됐다”고지적 했다.한대표는민주당이자신을향해 제기했던 ‘청담동술자리의혹’을거론 하면서“이런식의괴담정치를반드시 종식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괴담과 선동은 과학을이길수없다는명제를확인한 1년”이라며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 다.그는“지난1년간정부는일본수산 물, 바닷물에대한 방사능검사를 4만 9,000건이상실시했지만기준치를넘은 건단한건도없다”며“괴담정치에열 올리면서도 수산물을연일 맛있게드 신민주당은 오염수괴담에대해사과 나반성한마디가없다”고꼬집었다.그 러면서“이제라도괴담전문민주당,괴 담과더불어사는민주당이라는오명을 끊어낼수있도록 민주당의책임있는 반성과사과를촉구한다”고했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해수위 ) 소속국민의힘의원들도성 명을 통해“민주당의괴담 선동에1조 5,000억원이라는국민혈세가낭비됐 다”고 규탄했다.이들은 “민주당이거 짓으로 국민을 선동하며키운 후쿠시 마괴담은대통령탄핵을위한 명분으 로까지이용되고있는현실”이라며“민 주당은이제라도괴담선동정치를 중 단하고 그동안의잘못을 반성하며국 민께사죄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농해수위간사인정희용의 원은 성명발표 후 “괴담으로인한 사 회적혼란과 국민적갈등이심각한 수 준”이라고 비판했다. 정의원은 “확인 되지않은,과학적으로증명할수없는 사실들을 가지고 사회적혼란을야기 시키는 부분에있어서는 우리가 중요 하게다뤄야 한다”며“괴담 선동으로 인한 사회적갈등, 비용야기에대해서 방지할수있는수단을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희기자 일본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 운 영사인 도쿄전력이 22일 핵연료 잔해 ( 데브리 ) 반출에또실패했다. 오는 24 일로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 방류 1년을 맞게되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 인핵연료잔해반출의개시시점은 ‘시 계제로’상태에빠졌다.후쿠시마원전 폐로는더멀어지게됐고, 불안감만더 욱커져가는모습이다. 일본NHK방송과교도통신등에따 르면도쿄전력은이날후쿠시마제1원 전 2호기원자로에남은 데브리 3g가 량 의반출을 시도했으나, 준비단계에 서작업을 중단했다. 도쿄전력관계자 는 “반출 장치 설 치과정에서실수가 발 생 해준비작업을 멈췄 다”고말했다. 재개일정도 잡 지못했다. 고바야 카 와 도모아키도쿄전력사장은이날기 자회 견 에서“안전을 최우선으로여기 라고 지시했고, 우 려 가 제기돼 ( 반출 ) 작업을중단한것”이라고만 설 명했다. 당 초 일본정부는 ‘2051년후쿠시마 원전폐로’ 계 획 을 세우면서2021년부 터 데브리반출에 착 수하 려 했다.이작 업은 후쿠시마 원전폐로를위해가장 힘들고중요한단계로,핵연료잔해반 출의성과가 나 와 야만 원전폐로 시기 도 가 늠 할 수있다. 그러나 장비문제 등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지난해 8월 24일오염수 해양 방류 시작 1년 즈음 인이날 첫삽 을 뜨 나 싶 었지만,이 번 에 도실패하고만것이다. 핵연료 잔해반출 작업이 언 제 쯤 가 능할지는 미 지수다. 후쿠시마제1원전 1 ~ 3호기에는 약 88 0 톤 의데브리가있 는것으로추정된다. 분 량 도문제인데, 도쿄전력은이를 모 두 꺼 내는 공법 도 아 직찾 지못했다.반출작업의 잇 단지 연과 함 께‘2051년후쿠시마원전폐로’ 목표를 지 킬 수있을지도 불투명해졌 다.아사히신문은“사고가없었던원전 의폐로 작업도 30 ~ 40년이 걸 린다”며 “후쿠시마원전폐로는 훨씬 힘 든 작업 으로, 많 은전문가가 2051년은어 렵 다 고지적한다”고전했다. 게다가 오염수양 증가도 불가피하 다.핵연료잔해는 냉 각수 와함 께원자 로시 설 안으로 유 입되는지하수, 빗 물 과 섞 여오염수가된다. 반출작업이지 연 될 수록 오염수양만 늘 어난다는 의 미 다.일본은한국등주 변 국우 려 에도 오염수방류를강 행 ,지난 달 까지 7차 에 걸쳐약 5만5,000 톤 을 바닷물로 희 석 해내 보냈 다.이 달 7 일부 터 는 8차 방류 가시작됐다. 도쿄전력의안전관리능력또한 불 안을키우는요소다.오염수방류이후 각종 사고가일어 났 는데, 대부분안전 수 칙미 준수가 원인이었다. 도쿄전력 하청업 체직 원들은 지난해 10 월 다핵 종제거 설 비 ( ALPS·알프스 ) 배 관청소 도중 방사성물 질 이 포함 된 액체 를 뒤 집어 썼 는데, 방호 장비를 착 용하지않 아입원해야만 했다. 올 2 월 에는 실수 로 밸 브를열어 둔채 오염수정화장치 오염제거작업을한 탓 에오염수 약 1.5 톤 이 토 양에 스 며들기도했다. 도쿄=류호특파원 “민주당괴담정치에 혈세 1.5조원낭비” 與,오염수방류1년비판성명 도쿄전력, 3g 반출시도하다중단 재개일정도불투명$불안감커져 1~3호기속잔해총 880톤추정 냉각수^빗물섞여오염수양늘려 모두꺼낼공법도아직찾지못해 안전수칙미준수속잇단사고도 일본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 운 영사인 도쿄전력이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인한 피해 배 상에소 극 적으로 임하면서현지수산업자들의어 려움 도 커지고있는것으로 22일 알려 졌다.지 난해 8월 24일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거의1년이지나도록,일본수산업자 들은 그에따 른 피해를아 직 도 메 우지 못하고있는상황이다. 이날일본마이 니 치신문에따르면도 쿄전력이지난 달 말까지지출한 오염 수 방류 관련 손 해 배 상 금 은 총 320억 엔 ( 약 2,941억4, 7 00만원 ) 이다. 건수로 는 약 1 8 0건이다. 오염수를 바다로 내 보낸뒤 1년간도쿄전력을상대로제기 된 손 해 배 상청구가 550건이었 음 을감 안하면, 33 % 사안에대해서만 배 상이 이뤄 진셈 이다. 작년 10 월 부 터 오염수 방류 손 해 배 상 작업을 시작했지만, 피 해업 체 10 곳 중 6곳 이상은여전히 합 의에난 항 을 겪 고있다. 이 처럼배 상이더 딘 것은수산업자에 게피해입증책임이있기때문이다. 오 염수방류이후에‘수산물가 격 하 락 ’과 ‘ 매 출 액 감소’가있었 음 을업자 측 이 직 접 증명해야하는데,영세업자에게는어 려 운일이다. 수산업관련단 체차 원에 서대 응 하면 좀 더 유 리할 수 있으나, 도쿄전력은 ‘각업 체 의개 별 청구만인 정한다’는원 칙 을고수하고있다. 도쿄전력은 특 정수산물 소 매 가 변 화가없거나, 소비자 불 매 운동이일어 나지않은경우에는 ‘오염수방류피해 로 볼 수없다’며청구를받아들이지않 고있다. 홋카 이도 몬베쓰 시의한가리 비가 공 업 체 는 마이 니 치에“중국의일 본산수산물수입 금 지조치때문에당 초 수출하 려 했던 냉 동가리비를 국내 ( 일본 ) 에서 팔 아야 하는데, 슈퍼 마 켓 소 매 가가 떨 어지지않아 배 상을 못 받 았 다”고 토 로했다.수산업 체 상대 법률 지원 활 동을하는가 토 소이치로 변 호 사는 “국내판 매 용 상품의가 격 하 락 과오염수방류간인과관계를증명하 는것은 쉽 지않다”며“ 배 상인정사 례 는소수”라고말했다. 심지어일부 수산업자는 도쿄전력 의‘높은기준’을맞추기힘들다며 손 해 배 상청구자 체 를 접 고있다. 미 야기현 의한 수산가 공 업 체 경리담당자는마 이 니 치에“ 솔직 히 배 상받지못할것 같 아서 포 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회 사는오염수방류이후인지난해 8 , 9 월 매 출 액 이 직 전연도동기대비1,300만 엔 ( 약 1억1,900만원 ) 이나 줄 어들자도 쿄전력에 손 해 배 상을청구했지만, “방 류로인한 매 출 액 감소로 볼 수없다” 는 답변 만들었다.하마다다 케 시 홋카 이학원대교수는 “도쿄전력의까다로 운대 응탓 에자 금 여 유 가있는회사가 아 니 라면 ( 배 상책임을 ) 입증하기어 렵 다”며“ 보 상이 진행 되지않는한, 각지 역 수산업이 타격 받을수 밖 에없다”고 지적했다. 도쿄=류호특파원 “피해직접입증하라”는도쿄전력 눈물흘리는日영세수산업자들 까다로운보상기준에포기속출 180건배상그쳐,청구건수의33% 일본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회원들과 야당 의원들이22일국회본청앞 계단에서 핵오염수해양투기1년기자회견을열고있다. 아래작은 사진은올해 2월11일상공에서촬영된 일본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모습. 뉴스1·후쿠시마=교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