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4일 (토요일) D4 정치 2024년8월24일토요일 법사위 ‘명품백무혐의’ 공방$ “처벌규정없어” “없다면만들라” 23일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 회의에서는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 희여사명품백수수사건에대한 서울 중앙지검의무혐의결론을 두고 공방 이벌어졌다.야당은검찰수수의부당 함을집중겨냥했고, 답변에나선박성 재법무부장관은“규정이없어서기소 를하지못한거라면입법을해주시라” 며받아친것이다.검찰수사와별도로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이 날김여사사건에대해“알선수재혐의 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 신경전은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 질의때고조됐다.전의원이“대통령배 우자를처벌할규정도없고감사의뜻 이라고 하면공직자의배우자가 고가 의선물을 받아도 무혐의라는 검찰의 결론을어떻게생각하느냐”고묻자,박 장관은 “아직결정내용을 알지못한 다”며“언론보도를보고법무부장관 이의견을내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 같다”고답했다. 전의원이재차답변을요구하자, 박 장관은“규정이없어서처벌을못한다 면국민권익위원장까지한의원님이거 기에맞는 규정을 만들어주시고집행 을 하라고 하셔야 하는 것아닌가”라 며“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라고 응수하면서싸늘해졌다. 전의원이질 의도중“법무부장관으로서자격이없 다”고비판하자,박장관은“그말은심 한것아니냐”며불쾌감을드러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도 박 장관 을 향해“알선수재라는 게있다. 공무 원을 소개만 해도 처벌이가능하다는 판례도있다”며“국가보훈부사무관이 최재영목사에게연락한 것은 공무원 소개가맞지않느냐.장관의답변태도 를 보니명품백사건은 끝난 것같다. 제대로 된결과를 기대하기어려워보 인다”고비판했다. 박장관은문재인정부서울중앙지검 장출신이성윤민주당의원질의때도 각을세웠다.이의원이“검찰내부에서 조차윤석열전검사가명품가방 사건 을수사했다면알선수재, 변호사법위 반으로기소했을것이라고 말하는 사 람이있다”고말하자,박장관은“사람 에따라서결론이달라진다는건동의 하지않는다”고반박했다.이의원이‘수 사지휘권을발동해재수사를명령해야 하는것아니냐’는질문에도박장관은 “저는인사청문회때부터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하지않는 게맞다고말했다”고선을그었다. 여당도야당주장반박에나섰다.장 동혁국민의힘의원은 “형법상 제3자 뇌물 제공이라고 야당은 주장하는데 이는 부정한청탁이있어야만 한다”며 “명품백을건넨최재영목사증언내용 을 보면제3자 뇌물 청탁 목적이전혀 없다.애당초범죄가성립하지않는것” 이라고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전날명품가방수수 의혹 관련해김여사와 윤석열대통령 을무혐의처분하기로가닥을잡고이 원석검찰총장에게관련 내용을 보고 했다.이총장은이날오후검찰수사심 의위원회회부를결정했다. 한편이날 법사위에출석한 오 처장 은 서영교민주당의원이‘대통령부인 이명품가방도받고양주도받고화장 품도 받으면되느냐’고 묻자 “공수처 에는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고발 돼있는데청탁금지법위반혐의에대해 서는수사권이없다”며“고소장에제출 된알선수재여부에대해검토하겠다” 고 답했다. 지난 6월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로 공 수처에고발했다. 법사위는이날 김건 희여사 주가조작 사건특별검사법과 김정숙여사외유성순방의혹등진상 규명을위한특별검사법을법안소위로 회부했다. 박준규기자 ‘반쪽광복절’ 논란 이후윤석열정부 의대일외교를 둘 러 싼 대통령 실 과 야 당의공방이후 쿠 시 마 오 염 수 방 류 1 년 ( 2 4 일 ) 을 맞아 더심화되는 양상이 다. 대통령 실 은 “후 쿠 시 마 ‘ 괴담 ’을 방 류 한지 1년 이되는 날”이라고야당을 직격했고,야당은“일 본 정부가저지 른 범죄의공범이자 방조범”이라고 쏘 아 붙였 다. 정 혜 전대통령 실 대변인은 23일 브리 핑 에서“야당은아무 런 과 학 적 근 거없 는 황 당한 괴담 이‘거 짓 선동’으로밝혀 졌 음 에도대국민사과없이무 책임 한행 태를보이고있다”고주장했다. 그는“‘ 핵폐 기물’,‘제2의태 평 양전 쟁 ’ 과같은 황 당한 괴담 선동이아니었다면 쓰 지않 았 을 ( 1 조6, 000억 원의 ) 예산 이 투 입됐다”며“야당이과 학 적 근 거를신 뢰 하고민생정 치 를했다면사회적 약 자 를위해서 쓰 일수있 던혈 세”라고 강 조 했다.해당 예산 은 2 0 22 년 부터 올 해까 지 △ 해양방사능감시 △ 수 산 물안전 · 이 력 관 리△ 수 산 물소비위 축 대응등에 투 입됐다. 대통령 실 은야당의‘아니면말고’ 식 의여론전에휘 둘리 지않겠다는의지를 내비 쳤 다. 브리핑 에서지난 1년간△ 해 양 방사능 조사 지 점 을 9 2개에서 223 개소로 확 대하고 △ 수입신고된 모든 수 산 물에대한 생 산 지증명서를 확 인 했으며 △ 국내해 역 과 공해등에서시 료 를 채취 해서 4 만6 00 여건을 검사한 결과안전기 준 을 벗 어난 사례가없었 고 △ 2 44 회언론 브리핑 을 통해그 결 과를 투 명하게공개했다는 점 을 강 조 한것도이 런맥 락이다. 야당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 본 정 부는 올 해 2월이후 방사능자 료 도제 공하지않 았 고, 오 히 려일 본환 경부자 료 에서방 류 지 점 의 삼 중수소 농 도가 10 배로 뛰 었다는사 실 만드러 났 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 해 예 상국가로방 류 상 황 을 강 도 높 게감시해야할한국정부 는아 예손 을 놓 고있었다”며“우 리 해 역 에대한 방사능 조사의경우 다 핵종 제거 설 비 ( ALPS ) 가 거 르 지못하는 탄 소 - 14 ,요오드, 코 발 트 - 6 0 등은조사하 지도않 았 고 오직세 슘 과 삼 중수소만 조사하고있다”고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이어“국민의건 강 과안전을 담 보할조 치 는어느것도하 지않은 채 ‘안전하다’는 홍 보에만열을 올 린정부가 홍 보비 1 조6, 000억 원을 야당에전가하겠다니기가 막힌 다”며 “대통령 실 의인 식 이 참담 하기 짝 이없 다”고 목소 리 를 높였 다. 그러면서“윤 석열정부는 비용이싸다는이유로전 세 계 인 류 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 른 일 본 정부의공범”이라고 몰 아 붙였 다. 대통령 실 의거친 공세가 윤석열 대 통령의지지 율 과 무관 치 않다는 분석 도 나 온 다. 이날 발 표 된 한국 갤럽 의 2 0~ 22일조사에서윤대통령의지지 율 은 2 7% 로 4 개월 째 2 0% 대 였 다.부정 평 가이유로 외교 ( 9% ) 와일 본 관 계 ( 7% ) 가 급 부상했고, 긍 정 평 가이유로외교 를 꼽 은응답은한달전보다 17%포 인 트 나 줄 었다. 한여권 관 계 자는 “친일 프레임 에 맥 없이 흔 들 리 고있어적 극 대 응할수 밖 에없다”고말했다. 김현빈기자 박성재(왼쪽부터)법무부장관,최재해감사원장,천대엽법원행정처장,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23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 연합뉴스 전현희‘金여사무혐의’질의에 법무장관“결정내용알지못해 제가법만들어야하나”응수 수사지휘권발동의견도선그어 “제3자뇌물청탁목적없어” 與‘범죄성립안된다’주장 공수처장“알선수재혐의검토” 대통령실“野오염수괴담 방류 1년” 野“尹정부는日저지른범죄공범” 한동훈 국민의힘대 표 가 10 월재 · ( ) 인 김태우 전 강 서구청장을 재공 천 해 뒷 말을 낳았 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상 기 밀 누설 혐의로 당선이 취 소됐 던 그를 사면했고,친윤 계 는 당 안 팎 의반발과 논란 속 에그의재공 “거짓선동탓불필요한예산투입” 대통령실‘과학적근거없다’지적 野“정부, 방류상황감시도소홀 안전강조홍보비만 1.6조”반박 “지역민심대응할인재선발취지” 작년‘공천파동’과차별화해석 4·10 총선을거 치 며더불어민주당최 대 계파 로 급 부상한더민주전국혁신회 의 ( 혁신회의 ) 가 급 격 히흔 들 리 고있다. 국회입성에성공한 현 역 의원들과 남 아있는내부인사 간 이견에다과격한 ‘이재명호위무사’ 역 할에대한 곱 지않 은외부시선이 겹겹 이 쌓 인결과다. 급 기야해체론까지거론되고있다. 혁신회의는지난해 6월 강 위원당대 표 특보등친이재명 ( 친명 ) 계 원외인사 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이재명대 표 국회체 포 동의안 국면에서‘가결 파 색 출’을주도하며 몸값 을 끌 어 올렸 고, 그 결과 총선에서비명 계 인사들을 밀 어내고 무려 3 1 명이국회에입성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때는 ‘혁신회의의 손 을잡지않으면 떨 어진다’는말이나 올 정도로위세를 떨쳤 다. 그러나 현재혁신회의의입지는 ‘부 담 ’에가 깝 다. 문재인전대통령이지난 달 2 7 일경남양 산평산마 을로 찾 아 온 박 찬 대원내대 표 에게“혁신회의의 메 시 지가 너 무거 칠 다”고지적했을정도다. 당내에선‘하나회’ ( 김두관전의원 ) 비유 가나 올 정도로거친우려가이어졌다. 무 엇 보다 이대 표 의행보에 걸림돌 이 될 수있다는 점 에서혁신회의에대 한 반감이 커 지고있다.연 임 에성공한 이대 표 에게는향후대권가도에서당내 통 합 과 외연 확 장이 필 수인데, 혁신회 의의과격함이이를 저해할 수도있다 는이유에서다. 한초선의원은 본 보와 통화에서“특 히 태도의 측 면에서 좀 더 유연할 필 요가있다”고 꼬 집었다.일부 의원들사이에선“해체해야한다”는의 견까지나 온 다.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의민 주당’으로 굳 어진 상 황 에서혁신회의 의 존 재이유는 사라졌다는 얘 기도 들 린다. 당 관 계 자는 “이 젠 친명 · 비명의 구분은사라졌다고 봐 도무방하다”며 “‘당원 주권주의’도 실 현되고있고있 는 상 황 에서혁신회의의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 다. 실 제전당대회당시광주시당위원 장 선거에출 마 한 강 위원혁신회의상 임 대 표 는 현 역 인양부남 의원과의‘친 명내전’에서 큰 차이로 패 했다. 혁신회 의에대한 당내저변의기 류 를 읽 어 낼 수있는대목이다. 혁신회의도이같은분위기를인 식 하 고 있다. 한 핵 심관 계 자는 “혁신회의 의위상이 높 아진만 큼앞 으로는 발언 이나행동에주의할것”이라며“외연 확 장의 취 지에공감하기때문에 앞 으로 는전국 조직을 조직하고 의제중심의 논 의에주 력 하겠다”고말했다. 김정현^박준규기자 ‘이재명호위무사’서‘걸림돌’되나 민주당혁신회의해체론까지거론 취임1개월을맞은한동훈(오른쪽두번째) 국민의힘대표가 23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 열린대한민국미래국가청년지도자 양성프로그램수료식에서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대표는이날수료식에서야당과정치공방은자제하면서당의내실을다지는데집중 했다며취임한달소회를밝혔다. 뉴스1 한동훈‘재보선공천권’시도당에위임한다 당내통합^외연확장저해우려에 “전국조직만들고의제중심논의” Ԃ 1 졂 ‘ 밎펺칺졓짿쿦킺퓒쭎 ’ 컪몒콛 ( ) ( ) (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