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4일 (토요일) D9 사회 2024년8월24일토요일 ( ) ( ) ( ) ( ) ( ) ( ) 리튬전지폭발로 23명의사망자가 발생한경기화성시아리셀배터리공장 화재는 납품일정을 맞추기위해숙련 되지않은인원을충분한교육없이대 거투입하는 등 무리한 작업을 추진하 다피해를키운‘인재’라는수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아리셀화재사고수 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등은 23일브리핑을열고아리셀박순관대 표와박대표의아들인박중언총괄본 부장등 4명에대해산업안전보건법,파 견법위반 혐 의등으로 사전구속 영 장 을신청했다고 밝 혔 다. 박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 벌 법위반 혐 의도적용됐다. 경찰 조사결과 아리셀은 2 0 21 년 부 터국방부에일차전지를 납품해오 던 중 올해 4월 납품을 위한 품질 검 사에 서처음으로 미 달 판 정을 받아 납품 이중 단 됐다.이 후 재생산에착수했으 나 5 월부터화재발생일 ( 6 월 24일 ) 까지 3,8 00 만원의지체상 금 이발생한상 황 이었다. 아리셀은 6 월분 ( 6 만9, 000 여개 ) 의납 기일이다가오자 ‘일 평균 2배 수 준 인 하 루 5 , 000 개생산’이라는무리한 목 표 를 세웠 다. 생산속도를 높 이기위해 5 월부터무 허 가인력공급업체인 메 이셀 로부터숙련되지않은 노동자 5 3명을 공급받아 충분한 교육없이제조공정 에투입했다. 아리셀은이과정에서전 지에발열이생기는 것을 인지해정상 전지와 분리했지만 6 월분 납기일정에 쫓 기자위험성을무시한채발열전지도 납품 대상에 포 함시 킨 것으로 확 인됐 다. 화재이 틀 전인 같 은 달 22일전해 액 주입이 완료 된전지1개가폭발하는 사고가 났 지만 아리셀은 생산라인을 중 단 하지않은채가동했다.비상구설 치등 대피경로도제대로 확 보하지않 은사실이 드러났 다. 불 이난 3동건 물 의경우 2층에서3개의 출 입문을 통과 해 야 비상구에도착할수있었다.비상 구는 항 상열 릴 수있어 야 하지만보안 카드 가있어 야 만열리는구조여서 희 생 이 커 진것으로 조사됐다. 희 생자들이 불 법파견됐다는 혐 의도인정됐다. 아 리셀은 5 월부터 메 이셀에서 5 3명의노 동자를 파견받아충분한안전교육없 이업무에투입했다.이들은 메쉬절단 , 라 미 네이 션 ( 배터리소재적층공정 ) 등 리튬전지제조 주요 공정에투입됐다. 파견법상제조업직 접 생산공정에파견 노동자를 쓰 는건 불 법이다. 경찰 관 계 자는 “납기일을 맞추기위 해비숙련공을 대거투입하고이상 제 품을발견하고도 검 수없이공정을무 리하게추진하는등부실이다수발견 됐다” 며 “이상 제품에서발생한 분리 막손 상등으로인한폭발로인해화재 가난것으로보고있다”고 말 했다. 앞 서지난 6 월 24일오전 1 0 시31분 쯤 경 기화성시서신면아리셀공장 3동 2층 에서화재가발생,23명이 숨 지고 2명이 중상을, 6 명이경상을입었다. 임명수^송주용기자 노동조합원 채용을 강 요하 며타워 크레 인 점 거등공사를방해한 민 주노 총건설노조지부간부들이실형을 확 정받았다.비 슷 한 혐 의로기소된또다 른지부간부들에게도 징역 형 집 행유예 가 확 정됐다. 대법원 2부 ( 주심오경 미 대법관 ) 는 폭력행위처 벌 법상공동 강 요등 혐 의로 재 판 에 넘겨 진A씨와 B씨에게 각각징 역 1 년 6 개월을선고한원심 판 결을 23 일 확 정했다.대법원은“원심 판단 에정 당행위및직무 집 행의적법성에관한법 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고 판 결했다. A씨등은 민 주노총 건설노조 경기 중서부건설지부 소속 간부들로 2 0 22 년 1 0 월경기안산시의한아파 트 공사 현장에서조합원들의채용을 요구하 면서업체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 의로 재 판 에 넘겨졌 다. 이들은 공사 에투입되는 근 로자의 7 0 %를 노조원 으로채용하라고요구했는데,업체 측 이거 절 하자공사진행을방해했다. 타 워크레 인을 점 거하거나 퇴 거요구에 불 응하 며 공사업무를방해하기도했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 의도 적용됐다. 1심재 판 부는 두 사 람 에게 징역 2 년 을선고했지만, 2심에서 징역 1 년6 개월 로 감형됐다. 항 소심재 판 부는 “노조 원의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서정당행위에해당한 다고 볼 수없고, 노조원채용이 양측 간 교 섭 에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없 다”고지적했다.대법원 역 시원심의 판 단 이 옳 다고보고상고를기 각 했다. 같 은 혐 의로기소된간부 2명에 겐징역 형 의 집 행유예가 확 정됐다. 같 은재 판 부는이 날 A씨등과 비 슷 하게노조원의채용을 강 요한 혐 의 ( 폭 력행위처 벌 법상공동공갈,공동 강 요 미 수 ) 로기소된 민 주노총건설노조경인 지 역 본부사무국장 등 2명에게도 징역 형 집 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 정했 다.이들은 2 0 21 년 6 월부터2 0 22 년 12 월까지인 천 건설현장 3 곳 에서건설사 들을 상대로 조합원들의채용을 강 요 했다. “만 약 에우리를안 쓰 면공사를 중지시키 겠 다”는등의발언을한것으 로조사됐다. 이들은 항 소심에서 각각징역 1 년 에 집 행유예3 년 , 징역 8개월에 집 행유예2 년 을선고받았다. 항 소심재 판 부는피 고인들의발언이공갈 죄 에서의협박에 해당하고, 노조원 취 업의기 회 는 재산 상이 익 에해당한다고 판단 했다. 대법 원 역 시원심의 판단 이 옳 다고보고 판 결을 확 정했다. 이근아기자 이른 바 ‘3 6 주임신중지 ( 낙 태 ) 브이로 그 ( 일상 영 상 ) ’ 사건과 관련해경찰이 수 술 에참여한의 료 진4명을추가입건 했다. 또경찰은수사과정에서 집 도의 가작성한사산 ( 태아가모체로부터 완 전히분리되기전에사망 ) 증명서를 확 보했는데,사산사유 란 에‘자연사산’이 라적 혀 있는것으로 확 인됐다. 서 울 경찰청형사기동대관 계 자는 23 일서 울 청 마포 청사에서진행된사건브 리핑에서“ 집 도의인 7 0 대원장 외 에의 료 진 4명이수 술 에참여했다고보고 8 월중순 쯤 입건해조사하고있다”고밝 혔 다. 해당 병원소속 보조 의 료 진 ( 간 호 사,간 호 조무사등 ) 3명과병원의 뢰 를받고동석한 마취 의로,경찰은이들 에게 살 인방조 혐 의를적용했다.브이로 그를직 접 유 튜 브에올 린 2 0 대여성과 집 도의인7 0 대원장은 살 인 혐 의로이 미 입건된상태다. 7 0 대원장에 겐 수 술 실 에 폐쇄회 로 ( CC ) TV 가없었 던점 에대 해의 료 법위반 혐 의도추가됐다. 집 도의가 작성한 사산 증명서를 확 보한경찰은일 단 위조정 황 은없다는 판단 을 내놨 다. 현행법에따라임신 4 개월 ( 12 ~ 1 6 주 ) 이상 태아가 사산하면 반 드 시 매 장또는화장을해 야 하는데, 이때의 료 진이사산 사유 등을작성한 서 류 가 필 요하다. 사산 증명서에는사 유가 ‘자연사산인공임신중 절 ’이라기 재 돼 있다. 다만 태아가 실제로 사산됐는지에 대한진위는 수사로 가려질전망이다. 경찰 관 계 자는 “ 집 도의가실제서 류 를 작성했고, 발급된게맞다는 점 에서위 조 정 황 은없다” 며 “서 류 내 용의진위 는수사를통해 규 명할것”이라고설명 했다. 또수 술날짜 가 6 월 2 5 일인데화 장 증명서가 발급된건 7월 13일로 차 이가있는이유등도 확 인할 방 침 이다. 이기간 태아시신은병원안에보관됐 던 것으로파 악 됐다.경찰은이 외 에2 0 대여성이수 술 전인 6 월22일과 24일에 각각 진 료 를 받은 초진 병원 두 곳 을 특정해의사진 술 과관련자 료 도 확 보 한상태다. 앞 서 6 월 27일유 튜 브에는 “임신 3 6 주차에 낙 태수 술 을받았다”는 내 용의 브이로그가 올라왔는데, 임신 초기에 이 뤄 지는통상의 낙 태수 술 과달리, 만 삭 에가까운상태여서 논란 이됐다.이 에보건 복 지부는지난달 1 5 일해당 유 튜버 와수 술 을 집 도한의사를 살 인 혐 의로 수사의 뢰 했고, 경찰은지난 12일 두 명을피의자입건했다. 2 0 19 년 4월 헌 법 불 합치결정으로 형법상 낙 태 죄 가 사라 짐 에따라, 살 인 죄 를 규 명하려 면산모의 몸 에서 꺼냈 을 당시 살 아있 는 아이를 의 료 진이사망하게했는지 여부가증명 돼야 한다. 이유진기자 ‘36주낙태’ 의료진 4명살인방조 추가 입건 경찰, 수술참여마취의^간호사등 확인된증명서엔‘자연사산’기재 수술 18일뒤화장경위조사방침 낙태전초진병원서자료등확보 ‘태아사산’여부수사로가려질듯 23일서울종로구성균관대학교에서열린2024년여름학위수여식에서화환용리본을목에건학생들이친구의졸업을축하하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 뉴시스 “우리조합원들써라”공사 방해 민주노총건설노조간부들실형 대법,징역1년6개월형원심확정 요구거절한업체에협박일삼아 유사혐의다른지부,징역형집유 “납기일맞추려비숙련공투입”$‘아리셀참사’결국인재였다 품질검사미달판정에일정빠듯 작업량 2배로늘리며생산강행 노동자불법파견^대피로미확보 경찰, 박순관대표등구속영장 “우리가졸업축하꽃이야” 서 울 의연간 최 다열대 야 일수기 록 이 3 0년 만에 깨졌 다. 23일기상청에따 르 면 서 울 기 온 은 전 날 오 후 6 시부터이 날 오전 9시까지 2 5 도이상으로유지되 며 열대 야 요건을 충족,지난달 21일이래연속열대 야 기 록 이33일로 늘 어 났 다.지난달 21일이 전에발생한열대 야 3일을 포 함하면총 3 6 일이다.이는서 울 에서 근 대적기상관 측 이시작된19 0 7 년 이래연간 최 다열 대 야 일수를기 록 한 1994 년 과 동 률 로, 최 신기 록 을상위에 두 는기상기 록 원칙 에따라올해가 역 대 최 다연도가됐다. 전국 평균 열대 야 일수는 지난 19일 기 준 ( 1 6 .9일 ) 으로이 미 기 존 1위기 록 ( 1994 년 1 6 .8일 ) 을 깼 다. 지난달 1 5 일 이 후 매 일열대 야 가 발생하고있는제 주는이 날 로연속일수가 2 0 1 6년 과 같 은 39일로 늘 어 역 대 2위에올 랐 다. 제 주 지 역최 장열대 야 일수는 2 0 13 년 의 44일이다. 더 위가 한동안지속 될 것으 로예 측 되는 만 큼 열대 야 일수 관련기 록 도 계 속경신 될 가능성이 높 다. 이 날 기상청은 전국에 폭 염 특보를 내렸 다. 오 후 5 시기 준 주요지 역 체감 온 도는 △ 경기 용인 ( 이동 읍 ) 3 5 .1도 △강 원 삼척 3 5 .2도 △ 전남 영암 3 5 . 6 도 △ 경남 영암 3 5 . 6 도 등이다. 수도 권 , 강 원 내륙 ·산지, 충청, 전북, 제주에 는소나기가예보됐다.예상 강 수 량 은 5~ 2 0mm 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일시 적으로기 온 이 떨 어지 겠 지만그치면 곧 바 로 온 도가 올라 찜 통 더 위가이어질 전망이다. ‘ 더 위가가신다’는 절 기상처서 ( 22일 ) 가지 났 지만 폭 염 은 물러 설기 미 를 보 이지않고있다. 티베트 고기 압 이발달 하면서 뜨겁 고 건조한 공기가 서해를 거 쳐 우리나라에유입 될 전망이다.서해 해수면 온 도가 3 0 도안 팎 으로 뜨 거운 상태라 서 풍 은식지않은채한반도로 불 어와 폭 염 과열대 야 를 유발할 것으 로관 측 된다.기상청은이번 더 위가 9월 초까지이어질것으로 내 다보고있다. 송주용기자 잠못든‘36일’…서울, 30년만에열대야일최다 찜통더위계속, 기록경신가능성 열대야가 이어지는 지난 21일 서울 청계천을 찾은시민들이더위를식히고있다. 뉴스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