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7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외국인가사관리사> 추석의료대란우려,발등의불 與“28일원포인트간호법처리하자” 野“尹,거부권안썼다면이미제정” 노조“간호법하나가파업이유아냐” 간호사파업코앞서與野간호법처리실마리 ‘필리핀이모님’강남쏠림비판 노동 ㆍ 이민전문가“장기적으로악영향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 하자정치권이긴박하게움직이고있다. 국민의힘은28일예정된국회본회의에 앞서원포인트로보건복지위를열어간 호법을처리하자고제안했다. 더불어민 주당은확답을피하면서도전향적인입 장변화가능성을내비쳤다. 간호법 처리가 파업을 막을지는 장담 할 수 없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이 의료 공백을 방치하는 사이 모처럼 여야가 민생문제해결의전면에나서는모양새 다. ★관련기사3면 간호법은 당초 28일 통과시킬‘무쟁 점’법안에 해당했다. 하지만 진료지원 (PA) 간호사의업무범위를놓고여야의 이견이 여전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의 적잖은 피해가우려되는부분이다. 정부는노조와대화를지속하고있지 만 돌파구를 열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이지속되고있다. 복지위여당간사인김미애의원은한 국일보와의 통화에서“28일 오전에라 도 (간호법처리를) 하자고우리가제안 했다”며“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 련하는 것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백지수표를던진셈이다 간호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 권을행사한법안이다. 이에민주당은즉각수용의사를밝히 진않았다. 다만보건노조파업이임박 한만큼, 대승적차원에서받아들일것 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복지위 민주 당간사인강선우의원은이날전체회의 에서“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이 됐을 법”이라며“당시 거부권을 사용해놓고 이제 와서 본인들이 급하다고 야당이 소극적인태도로임했다는말씀은전혀 동의할수없다”고지적했다. 바꿔말하면야당도법안처리에적극 적이라는것이다. 박주민복지위원장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상임위를 운영 해서빨리법안이통과될수있도록하 겠다”고 말했다.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 는“PA와 관련된 모든 안을 민주당 안 대로 가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쓴다는보장을해줘야한다”고지적했 다. 박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위소속 민 주당 의원들은 27일 노조 관계자들과 만나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처우 문제 등을 논의 할예정이다. 윤대통령은지난해‘유관직역간과 도한 갈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 다. 하지만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줄줄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이들이 공백을메우는형편이다. 김도형·김소희·김표향기자☞3면에계속 “부자들이나쓸가사도우미를왜혈세 로도와줘야하나.” “싱가포르에서도 (외국인 가사노동 자)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된다는데, 200만 원 넘는 돈주고 쓰라니 한국이 글로벌호구냐.” 말 많고 탈도 많은‘외국인 가사관리 사’시범사업이 다음 달 3일 서울시에 서 시작되는데 이용료, 즉 가사관리사 임금을놓고갑론을박이뜨겁다. 최저임금법 등 국내법을 준수하다 보 니이용료는하루 4시간기준월 119만 원, 8시간기준238만원이다. ☞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