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한동훈 국민의힘대표가 다시한번 의정갈등의중재자역할에시동을 걸 었다. 하지만의대정원문제가장기화 되는동안대통령실과 뾰족한의견조 율을 하지못한 상황에서거대야당에 입법주도권까지내준 처지라 기대할 게많지않다는얘기도나온다. 한대표는 26일최고위원회의에서정 부에의정갈등 장기화에따른 대비를 당부한뒤“저도당도노력하고있지만 더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정 이공개될경우오히려장애가될수있 는 만큼 조용하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제안도드리고많은의견도듣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한대표는지난 20일박단대 한전공의협의회 ( 대전협 ) 비상대책위원 장과 만나 의정갈등해법을 논의했지 만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다. 비상대책 위원장이던 3월에도 전국의과대학교 수협의회회장단과만나정부의행정처 분 잠정보류를얻어냈지만 근본적해 법을마련하지는못했다. 의료계는 한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 령에대한설득을요청하지만, 당관계 자는 “의대증원 문제는 윤 정부의핵 심정책”이라며“대통령실의의지가확 고한 상황에서당 차원의해결책을찾 기가 쉽지않다”고 토로했다. 친한동 훈 ( 친한 ) 계핵심인장동혁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정부 측에서도 유연 성을가져야 ( 협상의 ) 룸도생기지않겠 냐”고했다. 김소희기자 병상서 ‘의료대란 해결사’ 자처한 李, 간호법대타협끌어낼까 코로나19 확진으로입원 중인이재 명 ( 사진 )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의료대 란 해결사’를 자처했다. 병상에서직접 의료현장의어려움을체감하며대책마 련을지시했다고한다. 반년넘게이어 진의료공백사태를해결못하는정부· 여당을대신해선제적으로민생이슈를 챙김으로써수권정당의면모를 부각 시키려는의도다. 26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이 대표는 전날 당 관계자들에게의료대 란실태조사와대응방안 마련을지시 했다. 조승래수석대변인은 “ ( 이대표 가 ) 병원에 ( 입원해 ) 있다 보니의료진 고충 등을 보며사태의심각성을체감 한것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곧장 ‘의료대란 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렸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인박주민 ( 3선 ) 의원을필두로의료계출신의원 들이대거포함됐다. 이대표의병상지시는 의정갈등 장 기화로의료체계가한계에다다랐지만 정부·여당이별다른 대책을 내지못하 고있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한의원 은“의료대란을궁극적으로수습할수 있는건정부·여당이지만의료계의신뢰 가무너졌다”며“민주당이의료계의목 소리를 대신듣고정부에개선방안을 촉 구 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보려한 다”고말했다. 민주당 특위는 당장 2 7 일에민주노 총 산 하 보건의료노조를 만날 예 정이 다.어 떤식 으로 든 노조가 예 고한 29일 파업 을 막 는게우선이기 때 문이다. 다 만 지 렛 대가 될 간호 법처리에 미 적 댄 다면시 간끌 기라는 비판에직면할 수 도있다. 이대표의의료대란해결사노력은처 음 이 아 니다. 4 월 총 선직 후 정부와의료 계 뿐아 니라여야, 시민사회, 환 자단체 등이 참 여하는 ‘보건의료 공 론 화개혁 특위’ 구 성을제안했다. 하지만당시 엔 정 쟁 에 묻혔 다.이대표는기본적으 로 의대증원에 찬 성하면서도 불 도저로 밀 어 붙 이는정부와 환 자 생명을 볼 모로 집 단행동에나선의 사들을 쌍끌 이로비판해 왔 다.자연히의정대결 구 도 에서 운 신의 폭 이 좁았 다. 하지만이번 엔 대타협 을 끌 어내겠다는 각오 다. 특위 구 성하 루 만에보건의료노조 와 긴급간담 회를개최하는등의료대 란해결에적극나선이유다.당관계자 는“전공의등다른직역도순차적으로 만날것”이라며“민주당의가 치 를 잃 지 않으면서도타협할 수있는지점을찾 아볼 계 획 ”이라고말했다. 첫 시 험 대는 간호 법이다. 여야는 당 초 무 쟁 점법안으로분류해 8 월국회에 서처리할방 침 이었지만,진료지원 ( PA ) 간호 사 업 무 범 위를 놓 고 줄 다리기가 여전하다. 다만정부안과민주당안의 차이가 크 지않다는 평 가와 함 께 일각 에선민주당이‘디 테 일’ 때 문에 발 목을 잡 고있는것 아 니냐는지적도나온다. 민주당 내에는 “정부·여당이뒤 늦 게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민주당이통과 시 켜 주면정부·여당만 좋 은일시 켜 주 는 것 아 니냐”는 시각도있다. 하지만 이대표가직접의료대란이슈를챙기 는상황에서 파업 이현실화할경 우에대한 부 담 이 클 수 밖 에 없 다.당복지위관계자는“정부가 우리안을전 폭 수용하되대통령 이거부권을 행사하지않는 다고 보장하면 2 8 일 본 회의처리도 가 능 할 것” 이라고말했다. 박준규기자 이재명, 당관계자에실태조사지시 野,즉시특위구성$위원장박주민 오늘보건의료노조와대화나서 파업‘골든타임’놓치면역풍우려 보건의료노조 파업 이사 흘 앞 으로 다가온 26일대통령실은“관리가 능 한 상황”이라는입장을반복했다. 의료대 란으로 번지는 최 악 의시나리오는 피 할수있다는것이다.하지만당사자를 설득할 묘 안은 보이지않는다. 전공의 집 단사직으로시 작된 의료공백사태를 장기 간 방 치 한책 임 에서이 미벗 어날수 없 는처지다.정부는일단 2 7 일관계장 관회의를 열고 비상진료 대책마련에 나설방 침 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의료현장의최근상황에대해“일 부 응 급 실에서단 축운영 사 례 , 온전하 게 운영 되지못하는 사 례 가 발 생하고 있지만 그 런 공백이최소화되도 록 정 부가 다각도로 노력중”이라며“현장 실체보다 과장 된 내용들이과도하게 나와있고특정사 례 가부각되고있다” 고 평 가했다. 아 주대병원응 급 실의사 절 반이사표를 내고, 충 북 대병원과 세 종충 남 대병원 응 급 실이한 때셧 다 운 됐는 데 도 ‘일부 사 례 ’일 뿐 ‘전반적문 제’는 아 니라는설명이다. 주장을 뒷받침 할응 급 실 운영 현황도 공개했다. 대통령실에따 르 면, 26일현 재전국응 급 의료기관 4 0 8 개 ( 권역 센터 · 지역 센터 ·지역기관합 산 ) 중2 4 시 간 진료 가일부제한되는 곳 은3 곳 ( 0. 7 3 % ) 에불 과하다.이중2 곳 ( 순 천향 대 천 안병원· 천 안단국대병원 ) 은9월1일부 터 정상화 된 다.이관계자는 “ 아 주대병원처 럼 인력 소실이있는 곳 은보건복지부에서나서 서거의1대1로 ( 신 규 인력확충방안을 ) 협의중”이라고 밝혔 다. 최근도처에서불거진이른 바 ‘응 급 실 뺑뺑 이’ 또 한 윤석열정부가 추 진해온 의대증원과는무관한,이전부 터누 적 된 문제라고지적했다.이관계자는“경증· 비응 급환 자가상 급 병원을찾는문제, 응 급 진료에책정 된낮 은수가등이복 합적으로 깔 려서생기는문제”라며도 리어“지 금 해결하지않으면 앞 으로도 고통이계 속 될 사안인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 진하면서도비상의료대책을 철 저히이행할것”이라고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임 박한보건의료노조 총 파업 과 관련“ 파업 이현실화해도병원 의료서비 스 가마비될상황은 아 니다” 라고선을그었다.대통령실고위관계 자는“노조전체가 파업 하는게 아 니고 설령 파업 에들어가도노동조합법상응 급 의료,중 환 자 치 료,수 술 , 투 석등은기 능 을유지하도 록규 정하고있다”며“이 런 상황을 막 기위해정부에서도대책을 세 우고2 7 일관계장관회의도국무 총 리 주재로 예 정 돼 있다”고강조했다. 이처 럼 선제적 조 치 는 뒷 전이고 사 태수습에만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신 △ 응 급 실인력확보 ( 군 의관·공보의· PA 간호 사등 ) △ 응 급 의료수가 추 가가 산 △ 경증·비응 급외 래 환 자본인부 담금 인 상통한분 산 유도 △ 의료진당직부 담 완 화등을대책으로부각시 켰 다.정부 는 추 석연 휴 기 간 증가할응 급 의료수 요에대비한특별대책도내 놓 을 예 정이 다. 하지만점차백 약 이무 효 인상황으 로 치달 으면서정부와대통령실책 임론 은갈수 록커 지고있다. 나광현기자 의료‘응급상황’인데$“과장 말라”는대통령실 총파업예고에도선제조치‘뒷전’ 응급실셧다운에“일부사례과장” 환자뺑뺑이에도“누적된문제탓” 대란현실화땐책임론더커질듯 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26일국회에서최고위 원회의를주재하고있다. 고영권기자 대통령실‘증원’확고한의지에 거야에입법주도권내준처지 당차원해결책찾기어려울듯 한동훈도중재자역할나섰지만$묘수찾기난제 총파업을사흘앞둔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원들이26일서울중구국립중앙의료원앞에서선전전 을펼치고있는가운데지팡이를짚은환자가이들을지나쳐걷고있다. 서재훈기자 Ԃ 1 졂 ’ 맒쩣 읺킲잖읺 ’ 펞컪몒콛 간호 법이국회를통과하면보건의료 노조의 파업 기류가 변할 가 능 성이있 다. 곽 경선사무처장은“ 간호 법이통과 되면각 사 업 장의조정 절 차에 긍 정적 영향 을 미치긴 할 것”이라며“다만 간 호 법하나 때 문에 파업 을결의한 것은 아 니다”라고전제를 달았 다. 간호 법 외 에사 업 장 각각이요 구 하는안을제시 해조정 절 차가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동시에“의료공백사태를 엄 중하게생 각하고 있기 때 문에 합의를 이 뤄 내기 위해주말에도교 섭 을진행하며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 호 법처리가 파업 중단과 직결되지는 않더라도상당부분연동 돼 있다는의 미 로해석 된 다. 이와 달 리대통령실은 뾰족한 해법 제시 없 이원 론 적입장에서 벗 어나지못 하고있다. 고위관계자는 “‘응 급 실 뺑 뺑 이’ 문제나 보건의료노조 파업 과 관 련해 언론 에서우려가 있다”면서“관 계장관회의를 통해관련 논의를 진행 할 예 정”이라고 밝혔 다. 이어“ 파업 시 대응방안과 응 급 실 운영 등 비상진료 대책을 긴밀 히논의할 예 정”이라고 덧 붙였 다. PA 간호사업무범위구체적지정놓고이견여전 머리띠묶은의료진과애타는환자 D3 간호사마저 파업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