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D5 종합 검찰이‘김건희여사 명품백수수 사 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가운 데,야권이‘특별검사’추진을위한명분 쌓기에속도를붙이고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6일예정 된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민권익 위원회에대한현안질의가예정돼있는 데,이자리에서명품백수수사건조사 에대한 외압 의혹을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권익위는지난 6월‘청탁금지 법상 공직자 배우자에대한 제재규정 이없다’는이유로, 무혐의종결결정을 내렸다.이후조사를맡았던간부가사 망했고,야권은이를사건종결처리과 정에서의외압이작용했다는의혹을제 기했다. 당시사무처장이던정승윤 부 위원장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 발해둔상태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정부위원장 은 실무 책임자였던 고인이성역없이 디올백사건을 조사하고자 했음에도 번번이묵살했다”며“종결이후사태를 억지로 수습하고 무마하도록 강압한 혐의가짙다”고말했다.정부위원장은 정무위에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 민주당은지난 22일김건희여사 명 품백사건을 무혐의로결론낸검찰을 겨냥해서도비판의목소리를이어가고 있다.이총장이외부인사들로구성된 수심위에사건을 회부하기로 했지만, 이역시무혐의결론을 정당화하려는 면피용 결정에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수사심의위 를 소집한다고김여사와검찰의죄가 가려지지않는다”고비판했다. 27일열리는 운영위도 야권발 집중 공세의장이될전망이다. 운영위가 대 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관할하고있는만큼명품백의혹 뿐아니라대통령관저공사업체특혜, 불법증축의혹까지동시다발적으로겨 눌 방침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앞서“27일현안질의에서김여사와연 결된 ( 관저공사 관련 ) 업체의특혜의 혹등의문제가집중적으로다뤄질것” 이라고예고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제출한 김여사 특검법과별도로직전권익위원장이었 던전현희의원, 당내의원모임인처럼 회를 통해특검법안을 따로 발의하기 도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명 품백수수,관저불법공사,양평고속도 로 특혜, 주가조작까지불법의냄새가 코를찌르고있다”며“특검열차를 멈 춰세울수는없다”고말했다. 박세인기자 외부인의눈으로김건희여사명품가 방수수의혹을다루는검찰수사심의 위원회 ( 수심위 ) 는 ‘수사팀에서넘어온 것’이상으로 광범위한 주제를검토할 것으로보인다.청탁금지법은물론,알 선수재및변호사법위반 혐의도 판단 할예정이고,출장조사및봐주기논란 등도논의대상에오를가능성이있다. 윤석열 대통령의법위반여부가 논의 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수심위외 부전문가들이수사팀결론과 국민법 감정사이의간극을얼마나메꿀수있 을지에관심이모인다. 힏줂뫎엶컿삶핂킺햏헞 25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 부장 김승호 ) 주축으로 구성 된수사팀과김여사양측모두수심위 현안위원회에서 개 진할의 견 을정리중 이다. 현안위에선양측의 견 을 듣 고질 의 응답 을 거쳐 수사계속및기소여부 등에대해판단을 내린다.이원석검찰 총장이2 3 일김여사 명품가방 수수의 혹 사건을 수심위에직권 회부하면서 ‘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법리’를 포함 시 키 도록명시한 만큼, 수사팀과김여 사측은이에대해서도기 존 판단을재 차 점 검 · 보 완 하고있다. 핵 심 쟁점 은직무관련성이다.청탁금 지법상 공직자 본 인은 그 명목과상관 없이기 준 이상 금품을 받 아선안 되 지 만, 공직자배우자는 ‘공직자의직무와 관련해’기 준 이상금품을 받 아선안된 다. 최 재영목사가건 넨 명품가방등이 ‘김 창준 전 미 국하원의장국 립묘 지안 장’‘통일 TV 송 출재 개 ’ 등청탁을위한 것인지,이사안들이윤 대통령직무에 해당하는지따 져 봐야한다는의 미 다. 김여사측은 ‘김여사가이 런 내용을 인지하지 못 했 거 나 가방 전 달 과 관련 없는시 점 에전 달받 은 뒤거절 한청탁’ 이라는입장이다. 검찰도진 술 과 객 관 적증 거 등을 근거 로직무관련성이없 다고결론 내렸다. 직무관련성은 폭넓 게 인정하는전 례 가 많 았던만큼, 외부 위원들이명품가방 성 격 을 수사팀과 다르 게볼 여지도있다.다만 최 목사의 선물에직무관련성이있다해도청탁금 지법 엔 공직자배우자처 벌 규정이없어 기소의 견 을내기는 힘 들어보인다. 윤 대통령문제도 수심위논의 테 이 블 에오를수있다. 신 고의무를어 겼 는 지여부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배 우자금품수수를알고 신 고하지않으 면처 벌 된다. 윤대통령은 늦 어도명품 가방 관련 취 재가 시작된지난해11월 이후 엔 가방의 존 재를인지했지만, 별 도 신 고 절 차를 밟 지는않았다고한다. 상 급 기관이나 소속기관장을 두고있 지않은 대통령에 게신 고 의무가없다 는 게 김여사측입장이다.대통령은인 지가 곧바 로 신 고와 같 은 효력 을발 휘 한다는논리다. 섢펒멷팚컮쿦핺 … 샎많컿핓흫푢 배우자처 벌 조 항미 비로청탁금지법 기소를피할수있는김여사입장에선, 알선수재혐의가더위 협 적일수는있다. 다만,알선수재혐의는 ‘공무원직무에 속한’ 사 항 의알선에관해금품을 받 은 경우처 벌 하기 때 문에청탁금지법보다 입증이더어 렵 다. 즉 청탁금지법상직무 관련성을입증한 뒤 해당금품이알선대 가라는 점 까지입증돼야한다는 얘 기다. 이총장이변호사법위반 혐의를 직 접언급 했지만,이는 철 저한검토를강 조하기위한수사 ( 레 토 릭 ) 에가 깝 다는 평가가 나온다. 변호사법에선공무원 이 취급 하는사건 또 는사무에관해청 탁 또 는알선을한다는명목으로금품 등을 받 은자를처 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문 언 상 ‘청탁’이라는용어가추 가된 걸 제외하면사실상알선수재혐 의와구성 요 건이 같 다. 검찰 안 팎 에선 수심위가 수사팀결 론을 뒤 집 긴쉽 지않을 것이라는 의 견 에더무 게 가실리는모양새다. 고가의 명품가방을 받 았음에도 처 벌 하지 못 한다는 걸납득 하기어 렵 다는 국민법 감정은이해할 수있지만, 법리적으로 직무관련성이나대가성등을입증하기 도여의 치 않다는 얘 기다. 외부위원들이 참 여하는수심위특성 상,기소여부결론과별도도 △ 수사가 충 분하지않았다 거 나 △ ‘출장 조사’처 럼 절 차적으로공정하지 못 하 게 이뤄 졌 다는지적이나올가능성은있다.한전 직검찰관계자는“수심위심의 · 의결과 정에서위원들이수사 과정전반에대 해 궁 금한 걸묻 는것이일반적”이라고 설 명했다. 정준기기자 명품백직무관련성^알선수재^尹 신고 의무$ 檢 수심위다 살핀다 野“檢수심위소집은면피용” 金여사 특검명분쌓기총공세 오늘정무위‘권익위외압’추궁 내일운영위선‘관저증축’등별러 檢수심위판단쟁점과전망 핵심은金여사금품직무관련성 이원석총장언급한‘알선수재’와 ‘변호사법위반법리’도검토대상 “무혐의납득안돼”법감정에도 수사팀결론뒤집긴쉽지않을듯 기소여부^수사계속판단별도 출장조사등절차지적할수도 - - ( ) 2024 쌍룡훈련에참가한한·미해병대원들이25일경북포항시도구해안에서차세대상륙전투차량(ACV)을상륙함에탑재하기위해바다로돌격하고있다. 포항=뉴스1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이원석검찰총장 강일원검찰수사심의위위원장 30 종합 6 2024년8월26일월요일 한동훈(왼쪽세번째) 국민의힘대표가25일서울종로구국무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한덕수(오른쪽두번째) 국무총리,정진석(세번째)대통령실비서실장등이참석한가운데발언하고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 사진 ) 금융감독원장이은행 권의가계대출 금리줄인상과 관련해 공개적으로쓴소리를했다.그는“수도 권집값과 관련해개입필요성을 강하 게느낀다”며이례적으로당국개입의 지까지드러냈다. 이원장은 25일KBS ‘일요진단라이 브’에출연해“최근의은행가계대출금 리상승은당국이바란것이아니다”며 “앞으로는부동산시장상황등에비춰 개입을더세게해야할것같다”고말했 다. 그간금융당국은은행의금리결정 과정에개입하지않겠다는기조를유지 해왔지만,앞으로는규제등을활용해 더적극적인역할을하겠다는것이다. 이원장이비교적강한 목소리를 낸 이유는최근은행권이잇달아대출금리 를 올리면서금융소비자 불만이커졌 기때문이다. 금융당국이‘가계대출증 가세에유의하라’는 메시지를 던진뒤 한 달여간 5대은행이발표한 금리인 상만해도 20여차례에달한다.예금금 리는 오르지않는 상황에서우대금리 축소및가산금리인상을통해대출금 리만계속올린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이가계부채 관리 방식으로 ‘대출금리인상’이라 는쉬운길을택한것이잘못 이라고보고있다.이원장은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 케줄보다 가계대출이늘었는 데, 대응으로 금리를 올 리면돈도많이벌고수요를누르는측 면이있어서쉽다”면서“우리가바란건 미리미리포트폴리오를관리하는것이 었다”고지적했다.이어“적절한방식으 로은행과소통해야할텐데,그과정이 개입으로비친다 해도어쩔 수없이저 희가책임을져야한다”고말했다. 금융당국이가계대출 상승세를 잡 지못하면서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집값에불이붙고있는 상황에대해서 는 9월시작하는스트레스총부채원리 금상환비율 ( DSR ) 2단계외강도높은 추가대책이나올가능성이높다.이원 장은“단순히DSR 하나로는안된다” 며“9월이후에도대출증가흐름이보 이면지금 하는것이상으로 강력하게 ( 규제 )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말했다. 곽주현기자 이복현“집값잡으려면은행개입더필요”이례적표명 “당국, 대출금리인상바란것아냐 9월이후지속땐강력한추가대책”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 금리줄인상 에도불구하고,이달주요은행주담대 증가액이사상최대치로추정되는지난 달수준에근접한것으로나타났다. 25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 농협은행에따르면, 22일까지이들 은 행의주담대잔액은 565조8,957억원 으로나타났다.지난달 말잔액대비6 조1,456억원 증가한 수치다. 가계대 출 잔액은 지난달 말 대비 6조7,903 억원늘어난 722조5,286억원으로집 계됐다. 이달 주담대증가액은 지난달 증가 액 7조5,975억원에근접한 수준이다. 연합뉴스보도에따르면,지난달주담 대증가액은통계 확 인이가능한 2016 년 1월이후가장 많은 수준이다. 현 재 주택가 격 이2016 년 수준을 크 게 웃 도 는것을감안하면지난달주담대증가 액이사 실 상 역대최대라는 해 석 도 가 능하다.문제는이달은행 영업 일이5 거 래 일 남 아,이달 주담대증가액이지난 달 수준을 뛰 어 넘 을 가능성을 배 제할 수없다는 점 이다. 개 별 은행통계를보면‘주택구입목 적’ 신규 주담대는 ‘ 영끌 ( 영혼 까지 끌 어 모 아 대출 ) ’이한 창 이던 2021 년 수 준을 훌쩍뛰 어 넘 은것으로나타났다. A 은행의지난달 주택구입목적주담 대신규 취급 액은 2조9,873억원으로 2021 년 8월 1조8,074억원보다 1조 1,000억원이상많다. B은행의지난달 주택구입목적주담대신규 취급 액 1 조3,413억원도 2021 년 10월 6,211억 원을 2 배 이상 뛰 어 넘 는 수준이었다. 게다가 A 은행, B은행주택구입목적 신규주담대의69 % , 78 % 는수도권주 택구입목적으로지역 쏠림 현상도 두 드러졌다. 이들 은행이‘가계대출 관리’ 목적으 로이 날 까지도합 20 회 이상주담대금 리를인상했지만역부 족 이었던 셈 이다. 신한은행은주담대한도축소 효 과가 있는 플 러스 모 기지 론 ( MCI · MCG ) 중단 등금리외적수단도 빼 들었다. 하지만 기준금리인하예상을 선반영 해3 % 안 팎 으로 낮 아진시장금리,2단계스트레 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DSR ) 시행 2개월지연등으로주택 매 수심리는쉽 게 꺼 지지않는 모양새 다. 윤주영기자 8월주담대벌써 6.1조급증$금리인상약발없었다 역대최대지난달 7.5조근접수준 신규는‘영끌’ 2021년훌쩍넘어서 <5대은행> Ԃ 1 졂 ‘ 헣쭎 · 많몒차 3000 혾솚 ’ 컪몒콛 ( ) Ԃ 1 졂 ‘ 몮퓒샇헣픦 ’ 펞컪몒콛 ( ) (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