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D6 사회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들이김 용원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 ) 군인권 보호관의군 사망사건유족들에대한 수사의뢰등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 명한다”며한국정부에보낸서한이공 개됐다.이에대해정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따라수사를진행하고있다”고 답한것으로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26일서울 마포구 사 무실에서유족들과 함께기자회견을 열고,메리로울러유엔인권옹호자특 별보고관등이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 소 ( OHCHR ) 를 통해한국 정부에보 낸공식외교서한과정부의답변을공 개했다. 앞서지난해 11월김보호관이면담 을 위해방문한 군인권센터활동가들 과유가족으로부터감금과협박을당 했다며서울경찰청에수사의뢰를하자 센터는 3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 고관에진정서와긴급청원서를제출했 다. 특별보고관은 6월 25일한국정부 에해당 서한을 보냈으며정부는지난 23일답변을제출했다. 센터가 공개한 유엔의공식외교 서 한에따르면, 특별보고관들은 군활동 가와유가족들이소송을당하고수사 를받게된것에심각한우려를표했다. 이어국가인권기구의설립규범을내용 으로담고있는 ‘파리원칙’을언급하며, 인권위가갖춰야 할 다원주의, 독립성, 효과성을강조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군인권센터소장 및활동가, 유가족에대해적용한 혐의와 수사 상 황이국제법적의무에부합하는지△권 력으로부터독립적인인권위원선발절 차를 보장하기위해취한 법개정조치 는무엇인지△국가인권기구의다원성, 독립성, 효율성을 보장하기위해처한 조치는 무엇인지등에대한 답변을 요 구했다. 정부는“수사중사건이라정보제공 이어렵다”는원론적인답변과함께김 보호관의입장문 등을제공했다.이어 인권위의독립성등을 확보하기위해 어떤노력을했는가에대해선국회의원 들이발의한 법안들을 나열하는 것으 로대체했다. 센터는 유엔이한국 인권위가 가진 문제를지적했다고 봤다.임태훈 소장 은“한국의인권위가정치논리에좌우 되며무자격인권위원들이언제든양산 될수있는구조를정확히짚어내고있 다”고비판했다.이어“반인권인사인 권위원장 임명등으로 독립성이더욱 악화될 가능성이높다”며“유엔 특별 보고관에한국정부에대한 공식방문 조사를요청할계획”이라고말했다. 김태연기자 김건희여사에대한사법처리여부판 단에중요 변수가 될검찰수사심의위 원회 ( 수심위 )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수심위가 “김여사를 기소해야 한다” 고주장하는사람을불러의견을청취 할지여부다. 규정상피의자인김여사 나수사팀만의견진술을할수있지만, 수심위가명품가방공여자인최재영목 사 등에게의견진술기회를 폭넓게부 여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26일검찰에따르면, 규정상 수심위 현안위원회에의견서를 낼수있는 주 체는 심의대상 사건의주임검사, 수심 위소집신청인, 신청인외의사건관계 인이다. 그러나 이번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직권회부한것이어서,신청 인이존재하지않는다. 그렇다면 주임검사와 신청인 외사 건관계인이의견을 낼수있는데, 수심 위운영지침상사건관계인은△고소인 △기관고발인△피해자△피의자△위 주체들의대리인과 변호인만 해당된 다. 그런데이번사건의경우개인고발 로 시작됐기때문에고소인과 기관고 발인은없다. 또이번에적용된혐의는△청 탁 금지 법위반 △ 알 선수재△변호사법위반 등 ‘개인적법 익 침해가없는사건’이라, 뚜렷 한피해자도없다. 결 론적으로 남 는 것은 검사와 피의 자, 다시말해수사팀과 김여사 측 만 의견진술권을 갖는 셈 이다. 수심위가 이규정에따라검사와김여사 쪽 만부 른 다면, 김여사에대해 ‘혐의없 음 ’ 판 단을내 린쪽 의견만 듣 고심의 · 의 결 하 는게된다.일방의의견만 듣 고판단한 다는비판이나 올 가능성도있다. 과 거 사 례 에비춰, 수심위가 다 른 관 련 자의견을 참 고할여지도있다. 올 해 1월열 린 ‘이태원 참 사’ 수심위 ( 검찰총 장직권회부 ) 는수사팀과피의자 측 외 에이태원 참 사피해자인유가족 측 의 견을들 었 다.당시유가족은해당수심 위에 참 석해김 광 호당시서울경찰청장 을기소해야한다고주장했다. 만 약 다 른 관계자를불러의견을 듣 게된다면,가방을건 넨 최목사가대상 이될수있다. 그는 별도 사건인명품 가방공여 ( 청 탁 금지법위반 ) 혐의피의 자신 분 인데, 공공 연 히김여사가 부정 한청 탁 을받 았 다고주장해 왔 다.최 근 엔현재자신의사건관 련 수심위소집 을신청해검찰시 민 위원회의수심위부 의여부판단을기다리고있다. 수심위가최목사 측 의견을 듣겠 다 고 결 정하면규정상 막 을방법은없다. 수심위규정상 회의진행관 련 사 항 은 현안위원회가자율적으로 결 정하도 록 돼 있기때문이다.검찰관계자는“ 누 구 의견을 들을지검찰이개입하면월권” 이라면서“위원회가 알아 서할부 분 ”이 라고설명했다. 한 편 이총장은이 날 서울서 초 구대 검찰청출 근길 에취재진을 만나 해당 사건을 수심위에회부한 이유에대해 “우리사회에서소 모 적인논 란 이지 속 되고있기때문에검찰외부의의견 까 지 들어서공정하게사건을 매듭짓 는것이 바 람직하다는 생 각”이라고답했다. 알 선수재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법 리 까 지포함하도 록 거 론한 배경에대 해선“소 모 적인논 란 이지 속 되지않 아 야하기때문에 모 든법리를다포함해 서 충 실히수심위에서공정하게심의해 줄 것으로 믿 고있다”고 말했다. 배우 자 처 벌 조 항 이없는청 탁 금지법위반 혐의만다 룰 경우 ‘ 봐 주기’라는지적을 피할수없어,적용가능한 모 든법리를 따지도 록 했다는취지다. 그는이어무혐의 결 론을정당화하기 위한 명 분 을 쌓 기위해수심위에회부 했다는지적에대해선“수심위는절차 도,구성도,위원회운영과 결 론도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진행된다”며일 축 했다. 수심위회부 결 정을 공지하면서 ‘검 찰총장은수사 결 과를보고받고 증거 판단과법리해석이 충 실히이 뤄졌 다고 평 가했다’고언급한것이‘가이 드 라인’ 아니냐 는지적에대해서도 “ ( 수심위에 ) 제가관여할수도,관여해서도안된다” 고 거듭 말했다. 정준기기자 ‘명품백사건’수심위, 공여자최목사에진술기회줄수도 청탁금지법등피해자없는상황 규정상수사팀^김여사측만진술 ‘이태원참사’땐유가족입장들어 수심위‘의견청취’자율적결정 기소의견들어균형맞출수도 “소모적논란지속$공정하게매듭” 검찰총장, 수심위관련입장밝혀 유엔특별보고관“軍사망사건유족수사의뢰에우려” 군인권센터, 외교서한^답변공개 정부“무죄추정원칙에따라수사” 최 근 부산의한 중 학 교가 딥페 이 크 ( 사람 이 미 지를 합성하는 기술 ) 때문 에발 칵뒤 집 혔 다.일부 학생 들이인공 지능 ( AI ) 딥페 이 크 기술을이용해 같 은 학 교 학생 과교사들을대상으로한 음 란물 을 제작했기때문이다. 이들은이 영상 물 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퍼 뜨 리기도 했다. 딥페 이 크 제작 · 유포에 관여한 학생4 명에대한고소장이경찰 에 접 수됐다. 교 육 현장에서 학생 들이 연루 된 딥페 이 크 음란물 관 련 범죄가 끊 이지않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에선지 인의 얼굴 사진을나체사진과 합성한 가 짜 사진및영상 물 을유포중인 텔레 그 램 단체대화방에대한 폭로가 잇 따 른 다. 특히 딥페 이 크 음란물 은 지인의 얼굴 을따제작하는특성으로인해,동 급 생· 교사 등의명 예 를심각하게 훼손 할수있고이게 널 리 퍼 지는경우 겉잡 을수없는부작용을 낳 을수있다. 26일 SNS엑스 ( X·옛 트위터 ) 에 올 라 온 게시 글 을보면, 텔레 그 램 방 딥페 이 크 음란물 피해자명단에언급된전국중 · 고등 학 교는 약 15 0곳 에이 른 다.실제피 해여부는 확인이 필 요하지만 1 0 대청 소 년 들 사이에선 ‘내사진도악용되지 않 았 을 까 ’하는불안감이번지고있다. 수사기관도최 근 상황이심각하다고 보 아예 의주시중이다.26일서울경찰청 에따르면, 올 해1 ~7 월 딥페 이 크 범죄로 검 거 된1 4세 이상청소 년 은총1 0 명이다. 정보기술 ( IT ) 활용에 익숙 한 1 0 대청소 년 들사이에서 허 위사진이나영상 물 을 만 드 는범행이확산되고있는것이다. 현행법상 딥페 이 크 기술을이용해 허 위 콘텐츠 를제작하 거 나유포할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000 만원이하 의 벌 금 형 을 받는다.이중 만 1 9세미 만의 아 동이나 청소 년 을 대상으로 하 면,제작 · 배포 · 시청한사람 모두 특별법 ( 아 동청소 년 성보호법 ) 에따라 징역형 에처해진다. 경기수원시한 고등 학 교 에선 26일가정통신문을배포해“타인 의개인정보를도용해가 짜 사진및영 상을만들어유포하는방식 ( 딥페 이 크 ) 의 디 지 털 성범죄피해가 우려되고 있 다”면서범행에가담할경우어떤처 벌 을받는지등을공지했다. 이런 와중에현 역 군인들도여성군 인을 대상으로 성 착 취 물 을 제작하고 공유했다는 의 혹 이제기됐다. 해당 채 팅 방에서실제피해를 당한 전직군인 의사 례 도확인됐다. 이 날 SNS X 에 올 라 온글 에따르면, ‘군수품 창 고대기방’이라는이 름 의 텔 레 그 램 단체 채팅 방에서현 역 군인들이 여성동 료 군인들의 얼굴 사진을 딥페 이 크 방식으로 합성해성 착 취 물 을 제 작 및 공유한 정황이발견됐다. 이 채 팅 방에서는여군을 ‘군수품’이라고 지 칭 하면서여군의이 름 과 휴 대 폰 번호, 소 속 , 계급, 나이와 함께군 복 사진과 일상 사진을 요구했다. 또 해당 단체 채팅 방을 비 밀 로 유지하기위해, 채팅 방 참 가자가 현 역 군인임을인 증 하도 록 했다. 현 역 군인인 A씨 는한국일보와의인 터 뷰 에서“실제제작된여군성 착 취 물 을 확인해보 니 피해자 얼굴 ,이 름 ,소 속 ,사 단마 크까 지적나라하게나와있다”고 설명했다. 한피해자는수 년 전자신의 사적 SNS 에 올린 정 복 사진이성 착 취 물 에활용된사실을실제로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정보통신기술에 익숙 한 1 0 대의특성상 온 라인성범죄가 더 기 승 을부 릴 것이라고 본 다. 김명주서 울여대정보보호 학 과 교수는 “인터 넷 기술에 익숙 한 청소 년 이사용법을 따 라하면 몇분 만에 딥페 이 크 를활용한 콘텐츠 제작이가능하다”며“ 틱톡 등 SNS 에서지인 얼굴 이나 온 사진을 구 하기도 쉽 고,제작 물 을유포할수있는 플랫폼 도 잘 구 축돼 있다”고우려했다. 범죄확산을 막 기위해선처 벌 을강화 하고성범죄관 련 교 육 을체계적으로실 시해야한다고입을 모았 다.여성 학 박 사인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연 구관은 “범죄의심각성을 알 리는교 육프 로그 램 을마 련 하고가해자들을 엄 정처 벌 해 야한다”면서“수사 역량 도 키 울 필 요가 있다”고지적했다. 김태연^이현주기자 교사^학생얼굴까지$ 학교담장 넘은 ‘딥페이크범죄’ 10대들가짜음란물등만들어유포 피해자이름^학교명등무차별공개 학교측범죄예방가정통신문발송 서울경찰청, 10대가해자 10명검거 군인들도여군성착취물제작^공유 ‘대기방’만들어현역인증요구까지 “교육프로그램마련$처벌강화도” 이원석(가운데) 검찰총장이 26일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변하 고있다. 뉴시스 ‘ 티 메 프 ’ ( 티몬· 위메 프 ) 경영진비리의 혹 을 수사 중인검찰이 티몬 과 위메 프 의 돈줄 ( 재무기능 ) 을 쥔 것으로 알 려 진 큐텐테크놀 로지의김효 종 대표 등 전 · 현경영진 4 명에대해 압 수수 색 을실 시했다. 서울중 앙 지검 티몬· 위메 프 전담수사 팀 ( 팀장이 준 동부장검사 ) 은 26일사기 등혐의로김대표를포함한 티몬 과위메 프 의전 · 현직경영진 4 명의주 거 지에검사 와수사관을보내사건관 련 자 료 를확 보했다. 티몬 전직경영지원 본 부장 A씨 , 전직제 휴 사 업본 부장 B씨 ,위메 프 실장 급C 씨 등도포함됐다.수사팀은이들에 게1조 4 , 000억 원대사기와 400억 원대 횡령 혐의를적용한것으로 알 려 졌 다. 김대표는구영배 큐텐 그 룹 대표가지 마 켓 을 창업 했을때부터함께한최 측 근 으로, 큐텐 그 룹 내‘ 넘버 2’로불 린 다. 그는 티몬 의감사,위메 프 의사내이사도 겸 직하고있다. 큐텐 그 룹 은2 0 22 년9 월 부터지난해 4 월 까 지 티몬 과위메 프 를 차 례 로인수한 뒤 ,재무와기술개발조 직을해체하고해당기능을 큐텐테크놀 로지에 넘겼 다. 그 룹돈줄 을 쥔큐텐테 크놀 로지가 사실상 큐텐 그 룹 한국자 회사들의사 령탑역 할을하는 셈 이다. 티 메 프 경영진이추가로강제수사선 상에 오 르면서검찰의수사 범위도 확 대될전망이다.앞서검찰은이 달 1일부 터사 흘간 구 대표, 류광 진 티몬 대표, 류 화현위메 프 대표 등 3명의자 택 , 티 몬· 위메 프·큐텐코 리 아·큐텐테크놀 로 지 본 사와관 련 회사사무실등1 0곳 을 동시다발적으로 압 수수 색 한 뒤 수사 를이어 왔 다. 수사팀은 티 메 프 가 판 매 대금을 지 급하기어려운 상황에서, 상품권할인 판 매 등으로확보한현금을기존판 매 대금정산에사용한 ‘ 돌 려 막 기’ 행위가 사기에해당하는것으로보고있다. 강지수기자 檢‘티메프사태’경영진추가압수수색 큐텐그룹‘넘버2’김효종등 4명 사기^횡령혐의적용$수사확대 서울시와경찰이오는가을학기개학을맞아어린이보호구역교통법규위반집중단속에나선가운데26일서울종로구혜화초등학교녹색어머니회회 원이학교어린이보호구역에서등하교지도를하고있다. 뉴시스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ⵡℽ⨵ᙝ⊍ᗥ᪦ ؽ ᯡ ⅙ን چ ◹♶ 2021 156 2022 160 2023 180 2024년 297 ؽ (1~7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