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8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3.2%증액’내년예산안의결 2년째‘세수펑크’우려에긴축살림 3년연속20조원대지출구조조정 尹“前정부채무탓에일하기어려워” 내수침체장기화‘경기마중물’한계 내년예산677조,내수부진에도지출조인다 美웨스팅하우스,체코에“K원전수출불가”진정 “우리허락받아야”공식문제제기 정부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3.2%늘어난677조4,000억원으로확 정했다. 허리띠를 바짝 조여 정부 씀씀 이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세입 기반이 확충되지않는상황이라지속가능성에 대한우려가나온다. ★관련기사3면 정부는27일윤석열대통령주재로국 무회의를 열어‘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보다 20조8,000 억원늘어난내년예산은역대최대규 모지만, 증가율은 올해 물가상승률(정 부 추산 2.6%)을 소폭 웃도는 3.2%로 묶었다. 총지출 증가율의 적정 수준으 로 평가되는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 물가상승률) 4.5%를밑도는수준이다. 내수 부진에도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 맨건2년연속‘세수펑크’발생우려가 커진탓이다. 내년예산24조원을포함해출범이후 해마다 20조 원이 넘는 지출 구조조정 ‘24조 원+α(알파)’짜리 체코 원자력 발전소의수출최종성사를앞두고‘미 국발 걸림돌’이 나타났다. 미국 원전기 업‘웨스팅하우스’가자신들허락없이 는한국이체코에원전을수출할수없 다며공식적으로문제제기했다. 체코에 지을 한국 원전이 웨스팅하우 스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졌다는 이유 에서다.정부는웨스팅하우스의주장이 본계약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보고 미국측과협상을시도중이다. 웨스팅하우스는 26일 보도자료를 통 해“체코전력공사(CEZ)가 한국수력원 자력을두코바니신규원전 2기건설사 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기위해체코반독점사무소에진 정을제기했다”고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해당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입찰했다 한수원과 프랑스전력 공사(EDF)에밀렸다.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정부에 진정을 제기한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한수원 이체코에수출할원전(APR1000)의원 천 기술이 자신들 것이고, 한수원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원전을 제3자에 게팔거나사용할권리가없고, 이번체 코수출처럼제3자에게판매하기위해 서는 웨스팅하우스의‘허락’이 필요하 지만 한수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무기자☞5면에계속 을 단행한 배경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지난정부는5년동안400조 원이상국가채무를늘렸다”며“재정부 담이크게늘면서정부가일하기어렵게 만들었다”고말했다. 분야별로 보면 불과 1년 전‘이권 카 르텔’로 지목돼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 (R&D)예산의약진이두드러졌다. R&D예산(29조7,000억원) 증가율은 11.8%로, 5%미만으로늘어난다른분 야의예산증가율을압도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유일하게 감소(-3.6%)했다. 정부는 긴축재정 기 조임에도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민생 과 제에집중적으로예산을편성했다고강 조했다. 세종=조소진기자·김현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