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재 정준칙 3%상한’을 간신히맞췄다. 국 내총생산 ( GDP ) 대비관리재정수지적 자 비율을 2019년 ( 2.7% ) 이후 6년만 에2%대로묶은 2.9% ( 적자규모 77조 7,000억원 ) 로잡고, 2%대관리방침을 천명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국민연금 등 4대보장성기금을뺀관리재정수지 는 정부의실질적인재정상태를 보여 준다.통상‘3% ( 재정준칙한도 ) ’가되면 재정건전성이위험하다고본다.문재인 정부시기코로나19 확산영향으로확 장재정정책을펼쳐,이비율이5%대를 기록한바있다. 경기가좋지않은상황에서도정부가 허리띠를더졸라맬수밖에없는건‘세 수펑크’가 2년연속유력해졌기때문이 다.정부는내년도국세수입예산을382 조4,000억원으로예상했다.작년에예 상한것보다 4.7% ( 18조9,000억원 ) 하 향조정한것인데,작년 ( 56조원 ) 에이어 올해도국세수입이정부예상보다10조 ~20조원덜걷힐것으로전망된다. 전문가 의견은엇갈린다. 우선정부 가내수진작해법으로긴축정책을꺼 내든 것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다. 류 덕현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경기회 복이더딘상황인데, 재정의역할을정 부 스스로가 버린 셈”이라며 “경기가 어렵고 통화정책운신의폭이좁을 땐 정부 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 는게맞다”고 말했다. 반면석병훈이 화여대 경제학 교수는 “저출산 고령 화영향으로 우리나라의일반 정부부 채 증가 속도는 주요 7개국 ( G7 ) 중 가장 빠른 상황”이라며“세수 결손으 로 재정정책을 활용해경기를 부양할 여력이없는만큼,재정보다금리를낮 추는 통화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세위주세법개정과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예산안의부조화에대한 지적 도나왔다.기재부가이날발표한 2025 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등으로 깎아 주는 국 세가 78조원으로역대최대규모로예 상된다.그중고소득자몫이16조7,000 억원으로 전체의 33.4%를 차지한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 은 “긴축적재정운용에도재정수지적 자가 70조원이나발생하는이유는윤 정부의감세조치로 내년 국세수입이 17조원줄어들기때문”이라며“감세와 재정건전성두 마리토끼는 동시에잡 을수없다”고지적했다. 재량지출 증가율이 0.8%밖에되지 않는것에대한 우려는공통적으로나 왔다. 정부는 공적연금처럼마음대로 줄일수없는의무지출에손을못대니, 정책에따라쓸수있는재량지출증가 율을0%에가깝게만들었다.전영준한 양대경제금융학 교수는 “재량지출을 줄이면정부의경기대응력이줄어꼭 필요할때정책을펼치기어렵다”며“의 무지출개혁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세종=조소진기자 ”세수결손에긴축해야“ ”감세하며건전재정모순“ 엇갈린평가 전문가들 ‘긴축정책’ 찬반팽팽 GDP 比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 6년만에2%대로묶은기재부 ‘재정준칙3%상한’간신히맞춰 재량지출증가율 0.8%에도우려 “경기대응력줄어정책못편다” 윤석열 정부가 정부지출 증가에제 동을 걸었음에도 2028년이면 국가채 무가 1,500조 원을 넘게된다. 국내총 생산 ( GDP ) 대비국가채무 비율도 처 음으로 50%를돌파할전망이다. 27일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 는매년80조원안팎증가하며해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추산됐 다. 연도별 국가채무는 내년 ( 1,277조 원 ) 에처음으로 1,200조 원을 돌파한 뒤 2026년 1,353조9,000억원→2027 년 1,432조5,000억원→2028년 1,512 조원에달할것으로예측됐다. 당초지난해국가채무 ( 1,126조7,000 억원 ) 비율이GDP의 50%를 넘긴것 으로 나왔으나, 올해 6월GDP 등 국 민계정통계기준연도가 변경 ( 2015년 →2020년 ) 되면서GDP 대비국가채무 비율도 하향 조정 ( 50.4%→46.9% ) 됐 다. 그러나정부지출이수입을웃돈탓 에매년적자가 쌓이면서 2028년이면 GDP 대비국가채무비율 ( 50.5% ) 이다 시50%를넘게된다. 2028년까지정부가 목표로 한 재정 지출연평균증가율은 3.6%다.그중연 금·건강보험등법령에따라지출규모 가경직적으로정해지는의무지출증가 율이연평균 5.7%에달한다.반면정부 가정책기조에따라지출규모를유연 하게책정할 수있는재량지출 증가율 은연평균 1.1%에그친다. 재정건전성 을 확보하면서한정된예산으로 부진 한경기도활성화해야하는고난도숙 제를떠안은셈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발표 한‘2024년상반기국세수입실적및향 후세입여건분석’ 보고서에서“세수부 진 흐름이하반기에도 반등하기어려 울 것으로 예상된다”며“상반기세수 실적이크게줄어든 가운데, 하반기에 반전이없을경우상당한 규모의세수 결손이발생할것”이라고내다봤다.상 반기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 로, 전년같은기간보다약 10조원줄 었다. 그중 법인세가 같은 기간 17조 8,000억원급감하면서세수부진을이 끌었다. 예산정책처는상반기세수결손을야 기한법인세감소가하반기에도이어질 것으로봤다. 상반기세수부진을일부 상쇄한 부가가치세등 소비세목에대 해선“내수둔화등으로하방요인이존 재한다”고평가했다.예산정책처는“정 부는 2022년 세수 급·등락 등이상징 후 포착을위해조기경보 시스템을 구 축하는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 으나,경보발령이후재정운용관련대 외적인조치는미흡한상황”이라며“대 규모 세수결손이예상될 경우 재정운 용 대응방안을신속하게마련할 필요 가있다”고조언했다.정부안팎에서는 지난해56조원세수펑크에이어, 올해 도최소 10조원을훌쩍넘는세수결손 이불가피할것으로보고있다. 조세재 정연구원은하반기에도세수결손상황 이이어져올해세금이23조2,000억원, KDI는 16조8,000억원이덜걷힐것으 로예측했다. 세종=변태섭기자 재정지출증가율 2년째‘3%안팎’졸라맸지만 국가빚 4년후 1500조대, GDP 절반넘는다 올해세수결손최소 10조전망도 재정건전성·경기진작‘이중난제’ 정부가위축된내수에활력을불어넣 기위해한시적으로 배달·택배비제공 등 성장부터폐업후 재기까지소상공 인전주기맞춤형예산으로경제활력 을꾀한다. 정부는이날발표한 ‘2025년예산안’ 을 통해‘소상공인희망드림 ( Dream ) 프로젝트’를추진한다고밝혔다.‘금융 지원3종세트’로정책자금상환기간을 최대5년연장,2조원규모로전환보증 중도상환수수료를지원한다. 영세소 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에예산 2,037 억원이편성됐다.연매출 1억400만원 아래인소상공인대상으로,업종제한 없이약 68만 개업체에 30만 원을 지 급한다.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전용 융자 신설,성과연동특례보증, 사업화자금 지원등소기업도약도움에도 4,300억 원을 신규 책정했다. 상권발전기금에 20억원을 편성, 온누리상품권은 현 5 조 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늘려지 역상권을활성화한다. 폐업소상공인점포철거비는현최대 250만원에서400만원으로, 새출발기 금규모는 30조원에서40조원이상으 로 확대한다. 폐업자가재취업교육을 이수할경우원금감면율을10%포인트 상향하고, 최대 6개월월 50만~110만 원의심층교육 훈련수당도 제공한다. 구직에성공하면취업자에겐 190만원 을,고용주에겐1년간월30만~60만원 의장려금을줘재취업을유도한다. 한편,저출생극복을위한일·가정양 립투자를 1조7,000억원늘린다. 육아 휴직급여상한을월150만원에서250 만 원으로 높인다. 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원,그후160만원을 받게된다. 남편이출산휴가를내면최 초 5일까지받을 수있는 급여일수는 현행 5일에서20일까지늘리고,연 1회 2주간 쓸 수있는 단기육아휴직도 새 로도입할예정이다. 동료가 육아휴직해업무를 분담하 면 월 20만 원의지원금을 받게된다. 중소기업대상으로, 육아휴직자 일을 담당하게된근로자에게사업주를 거 쳐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 구 중위소득이 150%이하여야 받을 수있던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기준을 200%아래로넓힌다. 대상이1만가구 이상늘것으로추산된다. 출산 부부 대상 저금리대출인신생 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부부합 산 연소득 1억3,000만 원이하에서 2 억5,000만 원까지로 3년한시완화한 다.아파트가아닌주택을시세대비저 렴하게전세로 살 수있도록 3만 호를 공급하고, 낮은금리로분양가의최대 80%까지지원하는청년주택드림대출 을새로만든다. 세종=이유지기자 소상공인금융지원 3종세트$육아휴직급여 250만원 내수활력·저출생대응예산 배달·택배비지원 2037억편성 육아휴직업무분담동료月20만원 ᾶ೉⇞ᝉ⅍߹♴㋊଍׍⛦⎉❥⍦׉⃱ 2008년 2011 2013 2016 2017 2020 2022 2025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257.2 400.5 342.0 604.4 309.1 513.5 386.4 677.4 12.1 28.2 13.0 20.2 임기첫3년간총지출증가율 (%) 총지출 (조원.본예산기준) ● 자료 기획재정부 ⋚߹ ۉ ፵ⅵ⇞ᯡ⎉᠍⃱ ● 단위 % ●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7 -5.4 -4.1 -5.0 -3.6 -3.6 -2.9 -2.7 -2.5 -2.4 Ᾱඍᚍܶ׉☍ᓽ⇍Ꭶ 㜬 ಱ⃍ ₙ 㜬 、ۍ ἑ℉ܶ੽⛦᪦᩹೉᠍᠍⃱㏖㚜㏗ ⅙ን ߹ざⅵ⇞ᝉ 2024 1,195.8 조 (47.4) 1,277 조 (48.3) 1,353.9 조 (49.1) 1,432.5 조 (49.8) 1,512 조 (50.5) 2025 2026 2027 2028년 윤석열대통령이27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 국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 ੽଍ῑ᩹ἑ᠍ ܙ ⛦ᯡⅎ ܶᬁᯡⅎ ᬁ⁁ᯡⅎ ⛦⎉❥ 612.2 651.8 367.3 382.4 244.9 269.4 656.6 677.4 39.6 (6.5) 15.1 (4.1) 24.5 (10.0) 20.8 (3.2) ㏖ಱ⃍㎓∹ₙ㍘ 、ۍ ἑ℉⍦ י ጩ㚜㏗ ㋉㋇㋉㋋଍ῑ᩹ ㋉㋇㋉㋌଍ῑ᩹ Ï Ï Ï Ï ● 자료 기획재정부 30 D3 2025년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