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D4 정치 우원식 ( 사진 ) 국회의장이여야에‘방 송4법’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 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개 정안 ) 중재안을 다시제안하기로 방침 을세웠다.법원이MBC 대주주인방송 문화진흥회 ( 방문진 ) 이사선임효력중 단결정을내리자다시한번여야에합 의노력을촉구하기위한차원이다. 27일국회의장실에따르면, 우 의장 은 금명간여야에 ‘방송4법’ 중재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중재안의내용은이 전과다르지않을것으로전해졌다.우 의장은지난달정부·여당에방문진등 공영방송이사진선임절차를 중단하 고, 야당을 향해서는 방송4법처리강 행을 멈추는 대신여야와정부가 참여 한 범국민협의체를 꾸려새로운 공영 방송 지배체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여당이 방문 진 이사 선임을 강행 하고, 야당도 방송4 법을지난달임시국회 에서강행처리하면서 중재안은무산됐다. 우 의장이중재안을 다시제안하기 로한것은전날방문진이사 6명선임 효력을본안판결때까지멈추도록한 법원판단이영향을 미쳤다. 국회의장 실관계자는 “국민의힘이먼저중재안 을 걷어찼지만 결국 법원결정에제동 이걸린 것 아니냐”며 “의장으로서는 다시 한번 여야가 끝장 토론을 하라 고 제안할 명분이생긴 것”이라고 말 했다. 우 의장은 28일예정된 본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이거부한 방송4법재표 결은그대로추진할것으로알려졌다. 다만민주당이요구하는‘방송장악’국 정조사개최는아직은받아들이기어려 운분위기다. 박준규기자 野 “중일마, 친일밀정이냐” 맹공에$ 김태효 “한일관계리드 의도” 27일열린국회운영위원회에서대통 령실관계자와야당의원들사이에‘친 일’ 공방이벌어졌다.야당의원들은특 히김태효국가안보실1차장의‘중요한 건일본의마음’ ( 중일마 ) 발언과김형석 독립기념관장임명으로촉발된뉴라이 트 출신인사들의성향을 공격포인트 로삼았다. 이날운영위에서는야당의원들이우 선문제삼은건김차장의‘중일마’ 발 언이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김차장을향해“혹시친일파밀정이 냐”면서“공영방송 KBS에나오셔서 대놓고이런 말씀을 하니밀정이라고 하지않겠냐”고쏘아붙였다.이에김차 장은“일본의마음을헤아리는것이아 닌,일본의마음을다스려서우리가더 잘해내고 자신감있게한일관계를리 드해가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독 도방어훈련축소질문에도김차장은 “문재인정부때도한번을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실시했다”며 “훈련 규모는 전혀축소되지않고 내실있게진행됐 다”고강조했다. 김관장발언도도마에올랐다.전날 국회정무위원회에서‘1945년에광복이 됐다는 것을인정하느냐’는질의에김 관장은“관장자격으로는말하지않겠 다”고 답해논란이됐다. 고민정민주 당의원이‘독립기념관장으로서역사와 관련한질문에답변을하지못한것에 대해어 떻 게생 각 하느냐’는 질문에정 진석대통령실비서실장은 “김관장의 답변 맥락 을 확 인해보지못했다”고구 체 적 답변을 피 했다. 해임할 의향이있 느냐는질문에도 “해임할이 유 는 없 다 고생 각 한다”고선을그었다. 김관장 임명으로 촉발된 뉴라이트 성향인사들의중용문제도논란이됐 다. 서미화의원은 ‘윤대통령이뉴라이 트인가’라고 묻 자김차장은“대통령은 아마 뉴라이트의의미를 정 확 히모르 고계실정도로이문제와무관하다”며 “뉴라이트인사의정의가 헷갈 리고특 정정파 간이 견 이있기때문에정부에 뉴라이트가 녹 아 있는지를 살펴봐 야 겠다”고답했다.신장식조국 혁 신당의 원이2 00 7년대선당시김차장이뉴라 이트지식인1 00 인명단에이 름 을올린 사실을거론하자,김차장은“당시에이 름 을 올리라고는했으나지금은 활 동 하고있지않다”고했다. 다만김차장 은“뉴라이트라고제가그때이 름 을 쓴 것은 ‘구태의 연 한 우파 보 수 를 벗 어나 서신선하고참신한 젊 은우파보 수 지 식인이되자’ 그 래 서그말을 듣 고이 름 을 쓰 라고 그 랬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자신이생 각 하는 뉴라이트개 념에대해“ 혁 신 적 이고 깨끗 한우파”라 고답했다. 윤 대통령이지난 19일 국무회의에 서언 급 한 ‘ 반 국가세력’ 발언도야당의 원들의공격지 점 이었다. 양 문석민주 당의원은“그 ( 반 국가 ) 세력이 누 구냐” 고 물 었고이에신원식국가안보실장 은“간 첩 들이나 북 한을 옹호 하는세력 들이당 연 히 반 국가세력”이라면서“지 난 정부에서방 첩 기 능 이무 능 화되는 바람 에여 러 가지사건이일어나니까 경 각심 을 ( 가지자는의미 ) ”라면서문재인 정부를 겨냥 했다. 반 격에나선여당 의원들은 후쿠 시 마오 염수 사태를대하는야당의자세 를 비판했다. 권 영진국민의힘의원은 “지난해 후쿠 시마원전오 염수 와관련 해 괴담수준 으로선동했 던 부분을사 과하지않을 뿐 아니라논 점 을 돌 려‘독 도지우기’ 괴담 이 또유 포되고있다”며 “이런정 치 는 없 어 져 야한다”라고지 적 했다. 김현빈^박세인기자 김태효국가안보실1차장이27일국회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김문 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 보자인 사 청 문회가 막 말·역사관 논란에파행 으로끝 났 지만,국민의힘은 청 문 경 과보 고서 채택 을주장하며그를 옹호 했다. 반 면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구제불 능반 국가인사”라며김 후 보자의사 퇴 를거 듭 촉구했다.야 권 일 각 에선윤석 열대통령의김 후 보자지명을 두 고“제 정신있는사 람 은윤대통령과일을안 하려하기때문”이란 힐 난까지나 왔 다.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국민의힘간사 인김형동의원은 27일원내대 책 회의에 서“야당은인사 청 문회내내김 후 보자 의과거표 현 들을 막 말로비난했고,참 고인들은야당과 한 목 소리로김 후 보 자에게사 퇴 를 요구하는 황 당한 모 습 이벌어졌다”고지 적 했다.그 러 면서“민 주당은김 후 보자에대한 왜곡 과 편견 없 이 청 문보고서를 채택 해야 하고, 김 후 보자는 앞 으로장관으로서노동 약 자 보 호 에최선을 다해주시 길 당부드 린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 대와 무관 하게사실 상 윤대통령의김 후 보자임 명을기정사실화한것이다. 앞 서김 후 보자는 전날 인사 청 문회 에서 극 우· 반 노동발언을 쏟 아 냈 다.제 주 4· 3 사건을 ‘ 좌익폭 동’으로 규정한 과거발언에대해선“대한민국건국을 반 대한 4· 3 폭 동은명 백 하게 남 로당에 의한 폭 동”이란기 존입 장을 유 지했다. 그는 ‘ 쌍 용차 노조는 자 살 특공대’라 는 표 현 도 “ 반 성할 문제가 아니다”라 고주장했다.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을 두 고는“ 탄핵 은잘못됐기때문에역사 적 으로 재 평 가 될 것”이라며 헌 정질서 를부정하는 듯 한발언도했다. 급 기야 ‘건국절’역사관 문제가 불거 지면서인사 청 문회는파행으로 치 달았 다.김 후 보자는 ‘일제시대선조들의국 적 이일본이었느냐’는 야당 의원의질 의에“일제시대때나라가 망 했는 데 무 슨 ( 한국 ) 국 적 이있느냐”고 반 문했다. 야당의원들은“여야와진보·보 수 를 떠 나서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어 떻 게국무위원으로인정할 수 있겠 느냐”고 강력 반 발했다. 이 후 김 후 보 자 및 그를 옹호 하는국민의힘의원들 과야당의원들간에날선공방이이어 졌고,결국야당의원들은개의1 3 시간 만에“ 헌 법전문을부정하는김 후 보자 에대한 인사 청 문회는 무의미하다”며 퇴 장했다. 야 권 은김 후 보자의자질을문제삼 으며자진사 퇴 를재차촉구했다. 박찬 대민주당원내대표는원내대 책 회의에 서“김 후 보자인사 청 문회는 경 악스 럽 고분노가 치 밀 수밖 에 없 는장면의 연 속 이었다”며“윤 대통령은 국민과 싸 우려는게아니라면김 후 보자지명을 취 소해야한다”고쏘아붙였다. 환 노위 소 속 야당의원들도“일본의역사인식 과 맞닿 아있는 반 국가 적 · 반 역사 적 · 반 헌 법 적 인사인김 후 보자에게는국무위 원은 커녕 어 떠 한 미관말직도 맡길 수 없 다”며“윤대통령은대한민국의역사 를부정한김 후 보자지명을 즉각철 회 하라”고요구했다. 천 하 람 개 혁 신당원내대표는CBS라 디 오인 터뷰 에서김 후 보자를 ‘방구석 유튜버 ’로 규정하며제기된 각종 논란 을거론한 뒤 윤대통령을 겨냥 해“인사 권 자가정신을못차리고있는것”이라 고직격했다.그는윤대통령의김 후 보 자지명이 유 를 묻 는질문에“ 멀쩡 하고 합리 적 이고 상 식 적 인사 람 은윤석열정 부의제안을고사할것이고, 윤대통령 본인도 ‘내 갈 길 간다’는 것아니겠느 냐”고말했다. 하지만이 같 은야 권 의 반 발과 상 관 없 이윤대통령은김 후 보자임명을강 행할 가 능 성이 높 아 보인다. 취 임 후 2 년여간장관과장관 급 인사 26명이 청 문보고서 채택없 이임명됐다. 이번김 후 보자 임명안도 청 문보고서 채택없 이재가하면 27회로 늘 어난다. 앞 서문 재인전대통령은임기5년간장관 급 인 사 3 4명을야당의동의 없 이임명했다. 김소희^윤한슬기자 정혜경(왼쪽)진보당의원이27일국회소통관에서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의사퇴를촉구하 고있다. 진보당제공 與, 극우^반노동발언에도감싸기 野“반국가적인사”지명철회촉구 천하람“제정신이면尹과일안해” “일제때국적일본”망언쏟은김문수$野반대에도임명기류 우원식‘방송4법’중재안다시낸다 “필리핀가사관리사임금차등해야”$韓과 차별화나선오세훈^나경원 운영위대통령실현안질의 김형석임명놓고‘뉴라이트’도마에 김태효“혁신우파개념”답했지만 100인명단포함엔“지금활동안해” “대통령은의미도모를것”선긋기 與“野,오염수이어독도괴담유포” 법원방문진이사임명제동걸자 범국민협의체구성등제안할듯 여 권 잠룡 인 오세훈 서 울 시장과 나 경 원 국민의힘의원이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 용’을 고리로 정 책적 교 집 합을 넓 혀가고있다. 국제노동기 구 ( ILO ) 협 약 위 반 이라며난 색 을표한 한동훈대표나정부 측 과는다 른입 장 이어서‘비윤· 반 한’ 전선이형성되는것 아니냐는관 측 이나 온 다. 오시장은 27일나의원실과 서 울 시 가 공동주최한 ‘ 필 리 핀 가사관리사임 금, 문제와해결 책 은’ 세미나참석을위 해 9개 월 만에국회를 찾 았다. 오시장 과나의원이해당주제에 호흡 을 맞춘 건국가 적 어 젠 다인저출생문제해결 과직결된동시에다 른 대 권 주자들과 의차 별 화가가 능 하다는판단때문으 로 풀 이된다. 오 시장은 세미나에서고용노동부· 법무부등을 겨냥 해“ 앉 아서부 작 용 타 령만하고있다”고 각 을세웠다. 나의 원은 ‘외국인 근 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 용은 헌 법 상 평 등 권 과 배 치 된다’는김 문 수 고용노동부장관 후 보자의발언 을 두 고“ 헌 법 상평 등은무조건 적평 등 이아니라합리 적 차 별 은가 능 한것”이 라고 반박 했다. 나의원은특히“오시 장이고용부와행정 적 으로논의한다면 저는국회에서 환경 노동위원들과열 심 히소통하겠다”고 ‘역할 분 담 론’까지 제안했다. 두 사 람 의 입 장은 한 대표와도 대비 된다.한대표는전당대회당시“외국인 에게최저임금을차등지 급 하는건 ILO 차원의문제가있다”며 반 대했다.이에 대해오시장은 “ E 7 ( 특정 활 동 ) 비자를 활 용하는 등 충 분히 준 비하면 ILO 협 약 과 양 립가 능 하다”며 “ 현 행법령에 위배되지않고 얼 마 든 지저 렴 하게그들 의노동력을 활 용할 수 있는방안을당 과지 속적 으로논의하겠다”고말했다. 오시장 측 관계자는이날세미나참 석에대해“나의원과정 책적 교 집 합을 넓 혀가는차원”이라고 설 명했다.이를 두 고당내에선여 권잠룡 중선 두 주자 인한 대표를 의식한 연 대라는 해석이 나 온 다.대 권 을노리는오시장과서 울 시장에 뜻 을 둔 나의원간‘전 략적연 대’ 라는것이다.당관계자는“민감한정 책 이 슈 에서한대표와정 책적 으로차 별 화 하는게 존 재감을드 러 내는가장효과 적 인방법아니겠느냐”고말했다. 김도형기자 오세훈(오른쪽)서울시장과나경원국민의힘의원 이27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필리핀가사관리사 임금관련세미나에참석해악수하고있다. 뉴스1 “합리적차별,헌법위반아냐”지적 정책통한‘비윤^반한’전선포석 ‘구하라법’ ( 민법개정안 ) 과 전세사 기특 별 법 등 7개 주요 민생법안이여 야 합의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 과했다. 국회법사위는27일전체회의를열고 7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 구 하라법 △ 전세사기특 별 법 ( 전세사기 피 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 별 법 일부개정법 률 안 ) △ 공공주 택 특 별 법 △ 대·중소기 업상 생협력촉진법 △ 도시 가스사 업 법 △ 산 업집적활 성화법 △ 범 죄피 해자보 호 법개정안이다. 눈 에 띄 는 건 구하라법과 전세사기 특 별 법이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미성 년자 녀 를 장기간 유 기하거나 정신 적 · 신체 적학 대를하는등부 양 의무를중 대하게위 반 한 경 우, 자 녀 사 망 시 상 속 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특 별 법에는전세사기 피 해자인정범위를 확 대하고 해당 주 택 을 피 해자에게공 공임대로 최대 2 0 년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 다. 두 법안은여야가처리 할민생법안중우선 순 위로주 목 을받 아 왔 다. 공공주 택 특 별 법개정안은 도 심 공 공주 택 복합사 업 특 례 기간을 2 0 26년 12 월 3 1일까지 연 장하는게 핵심 이다. 대·중소기 업상 생협력촉진법에는중소 기 업 이대기 업 의기 술 자 료 부당 유 용 으로인한 피 해를 막 아달라고 법원에 청 구할 수 있는 근 거가 담겼 다.도시가 스사 업 법은 취약 계 층 이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지원에서 누락 되지않게지 방자 치 단체등이대신신 청 할 수 있도 록하고,산 업집적활 성화법은산 업 단지 입 주기 업 의신재생에 너 지이용 확 대를 보장하도록 했다. 범 죄피 해자보 호 법 은범 죄피 해자가사 망 한 경 우구조금 을 유족 에게지 급 할 수 있게했다. 이들 법안은여야 합의에따라 28일 본회의에서무난하게의결 될 전 망 이다. 여야는이와 별 개로간 호 법등 쟁점 법 안에대한협 상 을벌이고있다. 박준규기자 ‘구하라법’등 7개민생법안 여야합의로국회법사위통과 오늘본회의서의결전망 <중요한건일본의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