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9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90일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 한 28일국회본회의에서‘전세사기특별법’이 만장일치로통과되고있다. 개정안은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 해당 주택을 피해자 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 등이핵심이다. 고영권기자 전세사기법만장일치 ‘강대강’대치하다첫합의처리 간호법 ㆍ 구하라법 ㆍ 전세사기법등통과 ‘尹거부권’쟁점법안들은내달재표결 개원석달지나서야…여야, 28개민생법안처리 “딥페이크가해학생 최대퇴학강력처벌” 여야가28일국회본회의를열고간호 법을 비롯한 28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 과시켰다. 22대국회개원 100여일만 에거둔멋쩍은성과다. 민생 법안 처리를 외치면서도 뒷짐만 지다가간신히체면치레를했다.민의를 적극반영해먼저행동에나서야할정 치에서떠밀리듯생색만내는구태가반 복되고있다. ★관련기사3면 그간 국회 본회의는‘야당 주도로 법 안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의결→법안 폐기’과정을 반복해왔 다. 거대야당은의석수로밀어붙이고, 소 수여당은필리버스터로맞서는악순환 에갇혔다. 채상병특검법을비롯해정 치적으로 민감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국민의요구에부응했다. 한동훈·이재명 대표가 선출돼 여야 모두지휘부가바뀌면서정치에대한국 민의 염증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 가형성됐다. 29일로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 업은정치권에경각심을불어넣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 료행위를법으로보호하는내용이골자 다. 본회의직전해당상임위절차를속 전속결로거치면서극적으로국회를통 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 권을행사해폐기된법안이지만이번에 는 쟁점이던 업무 범위를 놓고 여당은 한발물러나시행령으로정하도록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추후 논의 하는선에서절충점을찾았다.‘구하라 법’(민법개정안)은6년만에국회본회 의문턱을넘었다. 김소희기자☞3면에계속 올해들어 17개시도교육청이접수한 학생과 교사의‘딥페이크(인공지능 기 반이미지합성) 성범죄’피해가 200건 에이르는것으로파악됐다. 교육부는 긴급 전담 조직(TF)을 꾸리 고 가해자 적발 시 학교폭력으로 강력 처벌한다고경고했다. 17개시도교육청 에올해1월부터지난27일까지접수된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196건(명)이다. 학생피해186건,교원피해10건이다. 강지원·남보라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