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간호계숙원인간호법이국회에서통 과돼그동안의사업무일부를떠맡아 불법과편법의경계를넘나든진료지원 ( PA ) 간호사가 마침내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게됐다. 다만 진료지원업무 범위와PA간호사자격요건등을시행 령으로정해야하는막중한과제가남 아향후합의과정에서진통을겪을소 지가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열어재석의 원 290명중 283명찬성으로 간호법 제정안을의결했다. 다음 달 국무회의 를거쳐공포되면 9개월이지난 내년 6 월시행될것으로예상된다. 간호법은 간호사의지위와의무를 명시하고 PA 간호사의의료행위를 보호한다. 지난 해 21대국회에서본회의문턱을 넘고 도 대통령거부권에좌초됐으나, 올해 2월전공의이탈이후전공의업무일부 를대신하는PA간호사제도화필요성 이커지면서입법에속도가 붙었다. 현 재진료현장에서활동중인PA간호사 는1만3,000여명에달한다. PA간호사업무의구체적범위와 한 계는보건복지부령에위임됐다.정부는 올해 2월시작한 ‘간호사업무관련시 범사업’ 가이드라인을발전시켜시행령 에세부지침을 담을계획이다. 대한간 호협회관계자는 “진료지원업무에는 경계가 불분명한 지점이많아 하나부 터열까지새로 만들어야 한다”며“명 확한 기준이세워져야 간호의질도 향 상될수있다”고말했다. PA간호사로 활동하려면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임상 경력과 교육과 정이수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석사 과정후별도자격시험을통과한전문 간호사도진료지원업무를할수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전 문간호사 교육과정처럼경력직일반 간호사 대상 교육, 훈련, 연수 프로그 램을 개발해체계적으로 PA간호사를 양성해야 한다”며 “간호법제정을 계 기로 다른 보건의료직역과의업무 분 담,협력체계도점검할필요가있다”고 짚었다. PA간호사 제도 정착과 함께의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다른직역과 연동해간호인력수급 추계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 보건 의료노조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간 호인력수요는증가할수밖에없다”며 “의사만이아니라간호인력수급도미 리대비해야한다”고조언했다.간호업 무고도화에따른별도보상이필요하 다는 의견도있다. 김교수는 “진료지 원업무가 구체적효과를 창출한다면 간호사의의료행위에수가를지불해야 하고, 그래야 병원도 간호인력확대에 나설것”이라고했다. 간호법시행전까지는 의료계내부 갈등이한동안이어질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업무 범위를 구체적 으로규정하기어려운데따른혼란등 으로 의료현장은아수라장이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국민에게전가될것”이 라며“간호법은직역갈등을심화시키 고전공의수련생태계를 파괴하는 의 료 악법인 동시에간호사들조차 위험 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고 맹 비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간 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학력제한 폐 지가 법에 담기지 않았다며 반발하 고있다. 반면간호협회는 “2005년국회입법 시도후무려19년만에이뤄진 매우뜻 깊 고역사적인사건”이라며“ 우 수한간 호인력양성,적정 배치 , 숙련된간호인 력확보를위한 국가의 책 무가법제화 됐다”고 환 호했다. 보건의료노조도 “불법의료행위에내 몰 려온PA간호사 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 치 가 마련되는 것”이라며“의사인력부 족 과전공의진 료거부 장기화에따른 의료공 백 을 해 결하고 환 자생명을 살릴 수있는 길 이 열리게됐다”고 강 조했다. 김표향기자 여야가 28일본회의에서 뒤늦 게민생 법안을 무 더 기로처리했다. 하지만 ‘협 치 ’는 오래가지 못 할 분위기다. 9월정 기국회에 선채 상병 특 별검사법과김건 희 여사 특 별검사법을 둘러싼 피할 수 없는정면 승 부가 남아있어서다. 윤 석 열대통령이국회로 돌 려보 낸방송4 법 과노란 봉투 법, 25만원법등이른 바 거 부권법안에대한 재 표 결도 줄줄 이예 고돼있어정기국회시작과 동시에정 국이 얼 어붙을가 능 성이 크 다. 22대국회 첫 정기국회가장 큰 전장 은역시나 채 상병 특 검법이다. 21대국 회에이어이 번 국회까지야권이 두번 이 나 통과시 킨 법안이지만, 윤 대통령역 시 두 번 의거부권행사로 틀 어막았을 정도로여야가 첨 예하게 맞 서는법안이 다. 야 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국민의 힘 대 표 가제3자추 천 안으로 틈 새를만들 어 놓 은만 큼 ,이대로 물러 설수없는상 황 이다.임성 근 전해병대1사 단 장구명 로비의 혹 ‘ 배 후’로김건 희 여사까지수 사대상으로 못박 은 더 세진법안을발 의한민 주당 은일 단 다음달추석명 절 전에야 7당 과 채 상병 특 검법을재추진 하며대여공세수위를 끌 어올 린 다는 방 침이다. 강유 정원내대 변 인은이 날 의원 총 회 직후“민 주당 은한대 표 가제안한제보 조작의 혹 도수 용 하 겠 다고했다”면서 “하지만여전 히답 이없거나말을 바꾸 고있다.9월안에재추진한다”고 못박 았다. 민 주당 은 특 검법이 또 다시무 산 될경 우 ,국정조사 카 드로 외압 의 혹 진 상규명에나서 겠 다고 벼르 고있다. 국 조는 특 검처럼수사권은없지만, 대국 민여 론 조성에는 더유 리한 측 면이있 다는계 산 이다. 방송4 법과노란 봉투 법, 25만원민생 지원 금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 치 도 더 격해질것으로보인다. 윤 대통령이 모 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로여야는 다음 달 26일본회의에서법안을재 표 결에부 치겠 다고 합의했다. 그 러 나여 당 이법안 통과에협조하지않으면다 시폐기수 순 을들어가고,민 주당 은 곧 장법안재발의공세에나설전 망 이다. 임명 때 부터‘자질’ 논 란이불거진김 용 현국 방 장관후보자 ( 2일 ) 와안창호국 가인권위원장후보자 ( 3일 ) 의인사 청 문 회, 9일부터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도 주 요현안을 두 고여야가 강 하게 맞 붙을 공 산 이 크 다. 국회관계자는 “22 대국회개원직후보다여야가 더 세게 맞 붙을일만남았다”고말했다. 강윤주기자 이민석인턴기자 ‘8월협치’는 잠시$ 채상병특검법등 ‘9월대치’ 다시전운 의사업무일부맡는 PA간호사 합법화 의협“전공의수련생태계파괴”반발 ‘양육외면한 부모상속권제한’구하라법 6년만에처리 28일국회본회의에서간호법이통과되자방청석에앉아있던대한간 호협회소속간호사들이기쁨의눈물을흘리고있다. 고영권기자 Ԃ 1 졂 ’28 맪쩣팖힎맏 읺 ’ 펞컪몒콛 가수고구하라의이 름 을 딴 이법은 양육의무를다하지않았거나학대등 범 죄 를 저 지른 부 모 가 상속권을 갖지 못 하도 록 제한하고있다. 20 · 21대국회 에서 잇 따라발의됐지만정 쟁 에 밀 려임 기만료로 폐기됐다가 22대에서결 실 을 맺 었다. 전세사기 특 별법 개정안도 이 날 전 원 ( 295명 참 석 ) 찬성으로처리됐다.전 세사기 피해자가 한국 토 지 주택 공사 ( LH ) 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 에서 최 장 20년 동안 거 주 할 수 있도 록 하 고, 피해자로인정되는임차보증 금 한 도를 3 억 원이하에서5 억 원이하로상 향하는내 용 을담았다. 이 외 에 △ 범 죄 피해자보호법 ( 범 죄 피 해자가 사 망 한경 우 구조 금 을 유족 에 게지급 ) 개정안 △ 대 · 중소기업상생협 력 촉 진법 ( 대기업이중소기업기 술 을 유 용 하거나 우 려가있을 때 법원에 금 지 청 구 ) 개정안 △ 도시가스사업법 ( 취약 계 층 지원을 위해지자체에도시가스 요 금감 면신 청 권부여 ) 등여야이견이 적은법안들이함께국회를통과했다. 여야는 모 처럼협 치 성과 물 을내기위 해이견이 큰 쟁 점법안은 처리시점을 미 뤘 다. 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 국회 에 돌 아온 방송4 법 · 노란 봉투 법 · 민생회 복지원 금 법등 6건은아예본회의에올 리지않았다. 박 태서국회의장 실 공보 수석은이 날우 원 식 국회의장이 주 재한 여야 원내대 표 회동 후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행사된법안들은다음달 26 일국회본회의에서재 표 결하기로여야 가합의했다”고전했다. 내달 22대첫정기국회개회 野‘金여사겨냥’더센특검법발의 “세번째거부권땐국정조사”압박 방송4법등‘거부권법안’재표결 김용현^안창호청문회도이어져 사안마다여야정면충돌불가피 우원식(가운데)국회의장이여야원내대표회동을주재한28일국회의장실에서추경호(왼쪽)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기념촬영을한후자리로이동하고있다. 정다빈기자 간호법통과, 내년 6월시행전망 간호협회“불안한지위벗어”환영 진료지원경계불분명지점많아 업무범위^자격요건시행령에맡겨 의사^조무사등과직역갈등우려 업무분담^협력체계점검은숙제 전세사기특별법전원찬성통과 피해자최장 20년공공임대입주 “19년숙원이뤘다” D3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