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D4 종합 ‘딥페이크 성범죄’ 집행유예수두룩$ 美선 SNS 접속도 막는다 #고교 3학년A군은 4월같은학교 여학생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물 을만들어퍼뜨린혐의로징역1년에집 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 # 고교생 B군은 지난해친구 둘과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장사를 시작했 다. 마약류를 도매가로 사들인 뒤 10 배웃돈을받고되판혐의로구속기소 됐다.그는자기아래에성인공범 ( 운반 책 ) 을고용해수사망을피했다.이들이 번돈만 8,000만 원에달했다. # 중학생 C군 은 4월 1,500명 이 이용하는 도 박사이트를 개 설 · 운 영 하 다 가 경찰에 붙잡 혔다. 학생들에 게 인기가 많은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와연동한도박게임을직접만 들었다. 청소년 범죄 양상이 과거와 180 도 바뀌었다. 교우 간 폭력·갈취, 좀 도둑, 성인범죄의공범등 전통적범 죄양태에서벗어나△딥페이크영상 물 유포△온라인도박장 개설△마 약류 유통 등 사회적영향력이큰 범 죄의 주범으로 검거된 경우가 늘고 있다. 텔레그램과 다크웹 ( 암호가 설 정돼있어특수 경로로만 접근 가능 한 웹사이트 ) 등정보통신기술 ( ICT ) 에익숙해, 범죄계획부터실행까지를 모두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풀 이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허위영 상물 성범죄가해자 120명중 91명 ( 75.8% ) 이 10대다. 딥페이크 영 상물이유통된텔레그램에서는 ‘겹지방’ ( 겹치는지인방 ) 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중·고교를 대 상으로 한 채팅방이다수 발 견된다. 도박도 큰 문제다. 경찰이지난해 9월 부터 올해 3월까 지청소년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실 시한 결과, 전체검거인원 ( 2,925명 ) 3 분의1이넘는 1,035명이19세미만이 었다.아홉살초등생도현금을충전해 온라인 카지노의슬롯머신을 이용했 다.마약범죄는더심각하다.지난해붙 잡힌10대마약류사범은1,025명으로 2022년 ( 294명 ) 보다 3.5배증가했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범죄접근성 이높아지면서익명성이커진것을 주 요 원인으로 꼽았 다. 경찰청관계자 는 “예년과 비교 해폭행·상해등10 대강력범죄는 감 소했지만, 도박과 딥페이크 등은 오 히려증가했다”고 말했다. ‘ 또 래문 화 ’로인한범죄 확산 도 빠 르다. 윤흥희 한성대마약 알코 올학 과교수는“1020세대가마약 투 약경 험 을 또 래와공유하는것도문제”라 고지적했다. 10대가 주요범죄의‘정 범’으로 떠 오르고있는경향도 주 목 할부분이다. 가상 화폐 로 판매대금을 받는 등 수사기관 추 적을피하는신 종 수 법 에 도익숙하다. 올해초 고등학생 D 군 은유명인터 넷 서 점 과 입 시학원을해 킹 해전자책과 동영상 강의 파 일을 빼낸 뒤, 이를 유포하 겠 다 며업 체를 협 박하면서현금이아 닌 비트 코 인을 요구했다. 경찰이 ‘ 엄 정한 수사’를 외 치지만, 처벌 강 화 만으로 증가하는 10대범 죄를 막 기는어 렵 다. 김 상 균백석 대 경찰학과교수는“실제상 담 을 해보면청소년들이 법 의 엄 정 함 과 형벌 의 효 과를 잘 모르 거나경시하는경향이있다” 며 “공동체 내준법 정신의중 요성에대한 인 식 교 육 이 강 화 돼 야 한다”고 강 조 했다. 이승엽기자 유명유 튜 버‘ 쯔 양’을공갈· 협 박해수 천 만원을갈취한‘구제역 ( 사진 ) ’등‘사 이버레커’의 활 동이공분을부르자정치 권 도대 응 을위한 입법논 의에나 섰 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유 튜브 등지에서 가 짜뉴 스로 불리 는허위정보를양 산 하고돈을 벌 어들이는‘수익 형 명예 훼손 비 즈니 스’수 준 에이르 렀 지만 처벌 수위 가지나치게 낮 아 또 다시범죄를 저 지르 는경우가많다는지적 때 문이다. 29일정치 권 과 업 계에따르면신동 욱 · 조승환 국 민 의 힘 의원과 김 현정· 조 인 철 더 불 어 민 주 당 의원등은 최 근 ‘온라인상의 악 의적명예 훼손 ’에대한 처벌 을 강 화 하는 법안 을 발의했다. ‘사이버레커’의 처벌 수위를강 화 하는 게주 목 적이다. 박 민규 더 불 어 민 주 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개 최 한 ‘정보통신망유통 불 법 정보 관 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 책 토론 회’에 참석 한 노 종언법무법 인 존재변 호사는 “사이버레커 또 는 유 튜 버를 규 제하는 법 은정보통신망 법 이유일하다” 며 “유 튜브 의경우 벌 금 보다유 튜브 수익이 훨씬 많기 때 문에 벌 금을 내 면그만이라는인 식 이 확산 돼있다”고말했다. ‘구제역’ 외 에도 사이버레커의 활 동 이 악 영향을 끼쳐법 적분 쟁 까지간사 례 는많지만현실적으로 처벌 이나제 재 는 미미하다. 유 튜 버 ‘ 탈덕 수용소’ 는 걸 그 룹 ‘아이 브 ’ 멤 버장원영에대 해1 억 원 손 해배상 판결을받았으나 공익 목 적이라는이유로 항 소했고배 우강다 니엘 에대한명예 훼손 은 벌 금 300만원이구 형 됐다. 기 업 도 가 짜뉴 스피해를 호 소한다. 최 태원S K 회장은 최 근 조 회수를통한돈 벌 이를노 리 는 유 튜브 내 사이버레커 채 널 들의단 골 소 재 가 됐 다.‘회장직에서사임했다’ 거나 ‘구속돼수사를받고있다’ 같은 황당 한 영상들이 다수 업 로 드 됐다. S K 는 법 적대 응 에나서기위해미국에 서해 당 유 튜 버의신상을 파악 할 목 적 으로 ‘ 디 스커버 리 ( 증거개시 ) ’ 제도를 활 용하는방 안 을검 토 하는 데 이를 활 용하는 데드 는비용이1 억 원에이르 는것으로 알 려 졌 다.대기 업 이나자 산 가가아 닌 이상공 격 자가 누 군인지를 알 아 내 는것부터어려운것이다. 긴 소 송 끝 에거 짓 임이 드러 나더라 도피해회 복 은 쉽 지 않 다. 과거유 튜 브 채 널 ‘가로세로연구소’의허위정보 공 격 에피해를 입 은방 송 인박수 홍 의 법률 대 리 를 맡 았 던 노 변 호사는 “가 세연은 한 때 유 튜브 ‘ 슈 퍼 챗 ( 유 료 후 원 ) ’ 세계1등을기 록 했고박수 홍씨 는 모 든 방 송 에서하 차 하는등어마어마 한 피해를 입 었다”면서 “1년 반 뒤모 든 사 안 이허위로 밝혀졌 지 만 피해는 회 복 되지 못 했다”고 강 조 했다. 유 튜브 는문제가된 사이버레커를 수익 창출 정지등의수 단으로 규 제하지만한계는 뚜렷 하다. 인터 넷 방 송 인 ‘ 잼 미’는 사이버레커의 공 격 으로인한 악 성 루 머에시달린 끝 에세상을 떠났 지만 저격 영상을지속 적으로 올린유 튜 버‘ 뻑 가’는 자숙기 간을 거 쳤 다 며 버 젓 이 활 동 중이다. 가세연 또 한수익 창출 이 멈춘 뒤에도 후 원금 모금이나 제 품 간접 광 고 등 으로수익을올 렸 다. 이 때 문에 법률 로 플랫폼 으로하여 금 허위정보 유통을 막 을 의 무 를 부 과해 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 표 적으로 최 근 김 장 겸 국 민 의 힘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법 개정 안 은일정 규 모이상의온라인 플랫폼 이의 무 적 으로허위 조 작정보의유통을신속하 게 막 고 반박 내 용을실을 수있도 록 하고이를이행하지 않 을경우 형 사책 임까지 묻 는 내 용을 담 았다. 법안 에제시된발의취지에따르면 이 법안 은 유 럽 연 합 ( EU ) 의 디 지 털 서 비스 법 ( D SA ) 을 본뜬 것이다. 2023년 8월만들어진 D SA는거대 플랫폼 기 업 에허위정보를포 함 한유해정보를 차 단할 의 무 를 주고이를 따르지 않 으면매 출액 의 최 대 6 %까지과징금을 물도 록 하고있다. 다만 플랫폼규 제가 입법 까지가는 데 보 완 해 야 할 점 이많다는 목 소 리 도 크다. 허위 조 작 정보의정의와 성 립 요 건 을신중하게정하지 않 은채 섣불 리규 제를도 입 할경우정부나 플랫폼 측 이 규칙 을 남 용해임의로비판적의 견을 억누 르거나설사그 럴 의도가 없 더라도과 잉 대 응 을가 져 와 표 현의자 유를 침 해할소지가있기 때 문이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 송 통신위원회 전문위원이제 출 한검 토 보고서에따 르면,방 송 통신위원회는가 짜뉴 스대 응 법안 을 두고 “ 입법 취지에공감한 다”면서도 “정보게 재 자가 사실로 믿 을 근거가 충분했 던 정보, 경과실로 오인한 정보 등까지 규 제대상에 포 함될 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 D SA 의원 형 으로꼽히 며 2018년제정된 독 일의 네 트 워 크집행 법 ( N etzDG ) 또 한 “혐오 표 현을 줄 이는 효 과가있었 다”는 분 석 과 “ 불법 이아 닌 정보까지 미 리삭 제하게했다”는지적이 엇 갈린 다. 허위 조 작 정보를 규 제하는 것만 큼 이나사실검증에대한지원,미 디 어 리 터 러 시교 육 등사회적보 완 책이중 요하게여 겨 지는이유다. 인현우기자 딥페이크부터마약^도박까지 ‘범죄총책’된 10대청소년들 ‘돈되는’가짜뉴스처벌약해$“유통플랫폼에칼빼들어야” ⾑⃍∹⅚⇞ᚽ ㏖׉⎥ఽᱭ㏗ ⼽⁁ⅎᙞᗘ⇞☎೉ℚ᩵ሉ 국가 법률·제도명 내용및특이사항 유럽연합 (EU) 디지털서비스법 (DSA) -일정이용자이상22개플랫폼에허위정보차단의무부과 -유럽각국에감독·합의기구설치 독일 네트워크집행법 (NetzDG) -극우옹호,소수자혐오등방지하기위해신고이후일정 시간내위법콘텐츠삭제의무 -DSA로계승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 (Loi infox) 선거전3개월동안온라인에허위정보게재금지 -실제적용사례없음 싱가포르 온라인허위및조작 방지법 (POFMA) -고의적허위실은개인에대해플랫폼통한수정지시, 불응시처벌 -위헌소송에서합헌판결 중국 칭랑 ( 幠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사이버유언비어'통제지침 -더우인·빌리빌리등1인미디어·방송인콘텐츠규제및계정 폐쇄 벌금적은탓“내면그만”인식 사이버레커신상파악도어려워 “가짜뉴스방조땐형사책임까지” 정치권플랫폼규제법안발의 일각선“표현의자유침해”우려 다크웹등정보통신기술익숙 범죄계획부터실행까지주도 작년 10대마약사범3.5배↑ 또래문화탓범죄확산빨라 A 씨 는 군인신분이 던 지난해1월부 터3월까지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 서모집한의 뢰 인들로부터일반인여성 등사진을받아이를나체사진에 합 성 하고 1 건당 1,000원 씩 받았다.이 렇 게 만들어진 불법합 성물은 970개 였 다. 재 판에넘 겨 진 그에게 법 원은 ①잘못 을 인정, 반성하고있으 며② 범행으로 얻 은경제적이익이크지 않 고 ③ 초범이라 는이유로징역1년 6 개월에집행유예3 년을선고했다. ‘딥페이크’를 활 용한 디 지 털 성범죄가 사회적문제로 떠 오 른 가운 데법 원의 솜 방망이 처벌 이사태를 키웠 다는지적 이나온다.‘ n 번방사 건 ’이 후 2020년 3 월이 른 바 ‘딥페이크 방지 법 ’이만들어 졌 지만집행유예에그치는판결이적지 않 아서다. 디 지 털 성범죄자가범행이 후 인터 넷 을일부 사용하지 못 하도 록 제 한하는미국의사 례 등을 참 고해 형 사 처벌외 에 추 가 조 치가 필 요하다는 주 장도있다. 한국일보가딥페이크성범죄주요사 건 을 살 펴 보 니 나이가 적다는이유로 형벌 이약해지는경향이보 였 다.B 씨 는 지난해4월같은학교여학생4명의 얼 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 성물을 만들 고한 차례 유포했다.피해자들은 처벌 을원했지만 재 판부는 “피고인나이가 만 19세로 비교적어 리 고 재 범하지 않 겠 다고다 짐 하고있다”면서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내렸 다. 문 화 상 품권 을 받고 미성년자 성 착 취물과 불법합 성 물을 판매한 C군은 별도 형 사 처벌없 이보호 처 분을 받았다. 범행을 저 지를 당 시 ( 2020년 ) 1 6 세미성년자라성적가 치관 등을제대로정 립 하지 못 하고 충 동적으로 저 지 른 일이었다는 논리였 다. 성범죄자의경우 법 원이신상을공개 하거나아동·청소년, 장 애 인 복 지관 련 기관의취 업 을 막 을 수있지만이에대 해서도 관대한 처 분이반 복 됐다. A 씨 의경우 신상정보를 등 록 하고 성폭력 치 료 강의 ( 40시간 ) 를 듣 는 것만으로 재 범을 방지할 수있다 며법 원은신상 공개 및 취 업 제한을 명 령 하지 않 았다. B 씨 는아동·청소년등 관 련 기관에취 업 할 길 을 3년간 막 았으나 신상 공개 명 령 은비 껴갔 다. 디 지 털 성범죄는지인을대상으로 삼 는경우가많고,온라인이라는공간특 성상제작·유포도어 렵 지 않 은반면피 해자들이받는 고통은 상상이상으로 크다.이 런점 에비 춰볼때 ‘5년이하징 역이나 5,000만원이하 벌 금’이라는양 형 기 준 부터 너무 낮 다고전문가들은 말한다. 허 민 숙 국회 입법조 사 처조 사 관은 “청년들이고미래가있으 니 가 볍 게 처벌 하 겠 다면서집행유예를 쏟 아 내 는 데 이범죄가판치지 않 는게이상할 지경”이라고비판했다. 차 별 화 된 처 방이 필 요하단 의견도 제기된다. ‘ 추 적단 불꽃 ’ 출 신인 박지 현전더 불 어 민 주 당 비대위원장은 “미 국 처럼디 지 털 기기를이용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 도고려해 볼 만한가치가있 다”고 강 조 했다. 가 령 미국 플 로 리 다 주는 2005년7월이 후 성범죄를 저 지 른 보호관찰 대상자는 성범죄자 치 료 전 문가 승 인이있기전까지인터 넷 서비스 에접근할수 없 다.원래 플 로 리 다는성 범죄를 엄격 히 처벌 하고관 리 하는 편 이 다. 다만이 런추 가 조 치는미국에서도 논쟁 적사 안 이다. 성범죄자의SNS 접 속을금지한노스 캐롤 라이나주는페이 스 북 에 글 을올린아동대상성범죄전 과자를 기소했지만 2017년대 법 원은 모 든 종 류의 표 현의자유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 1 조 를어 겼 다 며 이를뒤집었 다. 최현빈기자 28일서울여의도에서열린 ‘2024 국제사이버범죄대응심포지엄’에서국가수사본부사이버범죄수사과 관계자가실제수사참고자료로활용하는딥페이크탐지소프트웨어를설명하고있다. 뉴스1 4년전‘딥페이크방지법’제정에도 어린나이^범행반성^초범등이유 신상공개^취업제한피해가기도 美, 디지털기기^인터넷사용제한 “韓, 차별화된처방이필요”지적 Ԃ 1 졂 ’ 싳핂 많캫 샎  ’ 컪몒콛 상 황총괄팀 ,학생피해지원 팀 등분 야 별 6 개 팀 으로나 눠 △매주 1회학교딥 페이크 사 안 조 사△학생·교원피해 처 리 △학생·교원심 리 지원△학교 예방 교 육 ·인 식 개선△ 디 지 털 윤리및 책임 성강 화 등을전 담 하 며 딥페이크 범죄 에대 응 할방 침 이다. 특히교 육 부는 허위 합 성물 편 집·가 공 행위가 호기심 차 원의 놀 이가 아 니 라 학교폭력 ( 학폭 ) 등 법 적 처벌 의대 상이된다는 점 을 강 조 하는 안내 문을 각 학교에 배포했다. 또 학교폭력대 책심의위원회 ( 학폭위 ) 에회부돼 퇴 학 등 강력한 처벌 을 받을 수 있다고 경 고했다. 딥페이크 처럼 고의적이고 피 해가 큰 학폭의경우 최 대 퇴 학 처 분 을 받을 수있다. 다만 의 무 교 육 인초 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전학이 최 대 징계다. 한 편 , 방 송 통신심의위원회 ( 방심위 ) 는텔레그램과의 핫 라인 확 보등 10대 대책을 발 표 했다. 방심위는이 날 서 울 양 천 구방 송 회관에서전체회의를 열 고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 대책’을발 표 했다. ① 모 니 터인력을배로늘린집중 모 니 터 링 으로딥페이크영상물유통경 로신속 파악② 24시간 내 시정요구 및 수사 의 뢰 로피해신속 구제 ③ 텔레그 램과직접상시 협 의를위한 핫 라인 확 보등이 골 자다. 방심위원을지 낸윤 성 옥 경기대미 디 어영상학과 교수는 “방 심위는지난 6 월 불법 스트 리밍 사이트 인 ‘ 누누 T V ’를 끝 까지 추 적해 차 단한 다고 발 표 했지만 여전히검 색 하면 나 온다” 며 “말로만 한다고 하고실제로 는 규 제가 안 된경우가많아딥페이크 대책역시실체도 없 이발 표 한 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 방통위는 플랫폼 사 업 자에제 재 를 가하는방 식 을검 토 한다. 방통위는 플 랫폼 사 업 자가 방심위의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 으면시정명 령 이나 형 사고발 조 치를할수있다. 텔레그램과‘핫라인’등 방심위, 10대대책발표 국수본의딥페이크탐지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