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D5 종합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2조 ‘대왕고래’ 첫 시추에 506억 2025년반도체,이차전지, 바이오,디 스플레이등 첨단산업육성에대한 지 원예산이늘어난다. 기업의해외프로 젝트수주등대규모투자를뒷받침하 는 금융 지원과 펀드 조성, 연구·개발 ( R&D ) 관련지원하기위한예산도확 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도 예산 안을 11조5,010억원으로편성했다고 28일밝혔다. 올해 ( 11조4,792억원 ) 대 비218억원 ( 0.2% ) 늘어난규모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 이등 첨단전략산업육성과 지원을 위 한 예산은 총 2조894억원으로 올해 보다 17.3%늘어났다. 반도체산업의 경우 기업들의대규모 투자를 뒷받침 하기위한 저리대출 프로그램 ( 2,500 억원 ) ,반도체생태계조성펀드 ( 300억 원 ) 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다만 두사업은산업은행출자를통해추진 돼금융위원회예산으로편성됐다. 올 6월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반도체첨단 패키징선도기술개발 사 업엔178억원이새로편성됐다.팹리스 ( 반도체설계전문회사 ) 기업들이비싼 장비를공동이용하도록팹리스기업첨 단장비공동이용 지원에도 72억원을 배정했다. 화재사고를 계기로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기술 고도화 과제, 이차전지화재안정성평가를 위한 기 반시설 구축 지원에올해보다 늘어난 248억원,64억원을각각편성했다. 경북 포항시영일만의심해석유·가 스전의 첫 시추 탐사 작업을 앞두고 정부가 대한석유공사에일정비율 출 자하는 ‘유전개발사업 출자 사업’에 506억원을반영했다. 시추한 번에약 1,000억원이드는만큼나머지약 500 억원은 석유공사 자체예산이들어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2차시추작업부터 는해외투자유치를통해추가재원을 확보하겠다는계획이다. 이 밖에도 석유 비축 사업에 799억 원,리튬·코발트·희토류등핵심광물비 축도강화한다. 비축관련예산은 969 억원으로올해 ( 2,331억원 ) 의4분의1 수준이지만비축기지구축및유지보 수 예산은 1,163억원으로 여섯 배이 상 늘려 공급망 안정을 꾀한다. 이처 럼경제안보강화를위한예산은올해 ( 1조8,251억원 ) 보다 1.4%늘어난 1조 8,509억원으로확대편성했다. 나주예기자 11.5조편성$첨단산업육성17%↑ 반도체저리대출 2500억공급 경제안보강화예산 1조8500억 정부가 내년도 공공주택공급량을 역대최대수준으로늘린다.저층빌라 촌은 국비를 투입해아파트형공동이 용시설 ( 커뮤니티 ) 을설치하는등주거 환경을개선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따르면 내년도 국토부예산안은올해보다 4.5%줄어 든 58조2,000억원으로편성됐다.분야 별로사회간접자본 ( SOC ) 예산이19조 6,000억원으로5.8%감소했다.도로·철 도상당수가완공단계이고신규착공 은내후년부터시작되기때문이다.주택 건설사업이상당비중을차지하는사회 복지예산은 38조6,000억원으로 3.8% 줄었다.건설사에대금을건네는시기를 착공뒤로조정한영향이컸다.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공공주택공 급 목표치는 올해보다 23% ( 4만7,000 호 ) 증가해25만2,000호 ( 분 양 10만호, 임 대15만호 ) 에이 른 다고국토부는강 조했다. 임 대주택은신 혼 부부용이2만 4,000호에 서 4만9,000호로, 청 년용이3 만6,000호에 서 3만8,000호로 증가한 다. 노 년층이 살 기편한고 령 자복지주 택은 1,000호에 서 3,000호로 증가한 다.역대정부의연평 균 공공주택공급 실적 ( 12만 ~ 17만호 ) 을 크게웃 도는수 준이다. 매 입 임 대물량도 대 폭 늘어난다. 공 공이 운 영해전 세 사기로부터안전한 든든전 세 주택을 3만 호 공급하고 한 국토지주택공사 ( LH ) 가 매 입하는전 세 사기 피 해주택물량은 올해의1.5배 인 7,500호로 늘린다. 도심주택공급 확 대를 위해정비사업도 지원한다. 재건 축조 합 20 곳 을선정, 초 기사업비400 억원을빌려줄계획이다. 김민호기자 과 학 기술정보통신부의내년도예산 이19조원으로편성됐다.역대최대규 모다. 자체연구개발 ( R&D ) 예산도올 해보다 16.1%늘었다. 28일 과기정통 부에 따르면, 내년예산은 올해 17조 9,000억원대비5.9%증가했다.이중 R&D예산은 9조7,000억원이다. 구 혁 채 과기정통부기획조정 실 장은 “ 2023 년도 9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정 도 증 액 된규모 ” 라 며“ 단 순히 예년수 준의예산복원이아 닌 선도형R&D로 의전면 적인 전환 ” 이라고강조했다. R&D 예산 중엔선도형R&D 지원 이 44% ( 4조3,167억원 ) 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한다. 정부가 ‘3대 게임 체 인 저’ 기술로 규정한 △인 공지 능 ( AI ) ·반 도체 △ 첨단 바이오 △양 자에 집 중 투 자해 글 로 벌 주도 권 을확보한다는계 획이다. AI 반도체 활 용 K - 클 라우드 개발 사업 ( 370억 원 ) 도 신규 편성됐 다. 혁 신형소형모 듈 원자로 ( i S M R ) 개 발사업예산이올해274억원에 서 내년 530억원으로늘어나는등 미래 에 너 지 확보분야도강화했다. AI ·디지 털혁 신및신 종범죄 예 방 관 련예산은 400억원 늘어 8,800억원 이편성됐다.최 근논란 이되고 있 는 딥 페 이 크범죄 를 방 지하기위해 △딥페 이 크 탐지고도화및생성억제기술개발 △ 자가진화형 딥페 이 크 탐지기술개발 에각10억원 씩 을투입한다. 인 재 양 성예산은 1조2,284억원으로, 1,332억원증 액 됐다.이공계석· 박 사대 상연구생 활 장려금 ( 600억원 ) 과 AI 스타 펠 로우 십 ( 60억원 ) 등이신설됐다.R&D 예산 삭 감대 란 중에도증 액 됐 던 국제 협 력 부문은올해1조1,300억원에 서 내년1 조2,500억원으로한차 례더 늘었다.기 초 연구예산은 2조3,400억원이편성돼 올해 ( 2조1,200억원 ) 보다10.5%늘었다. 1년만의기 초 연구예산회복에대해 과 학 기술계는 “ 우는아이 달래 기 ” 라 며 싸 늘한 분위기다. 기 초 연구연 합 회장 인 정 옥 상 부산대화 학 과 교수는 “ 예 산 총 액 은 복원됐지만, 신진연구자들 의다 양 한연구를지원하 던 사업의 맥 이 끊 기면 서 기 초 연구조차 빈익빈 부 익 부가심해진상 황” 이라 며“ 기 초 연구는 다 양 성과지 속 성이핵심 인데 수월성위 주의지원으로는 무너 진 시스템을 복 원하기어려 울것” 이라고 꼬집 었다. 한편 우주항공 청 은 내년도 예산을 9,649억원규모로편성했다.올해예산 ( 7,598억원 ) 대비27%늘었다.이중상 당부분은 달 착 륙 선,차 세 대발사체개 발등기 존 사업이 궤 도에오르면 서 증 액 됐다. 우주항공 청 만의 특색 이 담긴 신규 사업은재사용 발사체에그 쳤 고, 기대를모 았던 소행성‘아포 피 스’ 탐사 는예산을따내는 데실 패했다. 우주항공 청 은이 날 내년예산을 △ 우 주수 송 역량 확대및경제성 혁 신 △ 첨 단위성개발 △달 착 륙 선본 격 개발및 국제거대전파망원경건설 참 여 △ 첨단 항공산업주도 권 확보 △민 간중심산 업생태계조성의5개분야에중 점 투자 하겠다고설 명 했다. 신혜정·오지혜기자 ‘삭감논란’의식?$과기부, 역대최대 19조편성 ‘공공주택 25만호’최대공급$낡은빌라촌도재정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동해심해가스전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자체R&D 올해보다 16%늘어 기초연구예산도 1년새원상복구 과학계“이미연구맥끊겨”싸늘 ‘달착륙선궤도’항공청9649억 박상우(왼쪽) 국토교통부장관이28일서울용산구삼각지역인근의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방문해리츠주도로공급된민간임대주택의공용세 탁실을살펴보고있다. 뉴시스 ‘개 식 용 종식 ’ 예산이내년에 550억 원편성된 것 으로확 인 됐다. 28일한국일보 취 재에따르면, 2025 년 예산안에 편성된 개 식 용 종식 관 련예산은 농림 축산 식품 부 소관예산 ( 544억1,300만 원 ) 과 식 약처예산 ( 6억 원 ) 을 합쳐 550억1,300만원이다. 구체 적 으로 개사육 농 장주의전업· 폐 업이 행 촉 진금약 281억원, 잔 여 견 을 맡 는 지 방 자치단체동물보호소 지원 15억 원, 도축장 시설철거관련 50억원등 이다. 식 약처예산은 전업하는 식 당에 250만원 씩 지급하는 데쓰인 다.개사 육 농 장의약 30%,개 식 용 식 당의10% 가 내년에 전업 할 것 으로 정부는 추 산한다. 개 식 용 종식법 은 올해 2월통과됐지 만, 3년유예기간을 둬 2027년2월부터 개사육과도 살 , 유통, 판매 등 식 용목 적 행위가전면금지된다.이에국비보 조율 50%를고려하면개 식 용 종식법 이 본 격 시행되는 2027년 까 지국비1,400 억원 등 총 2,800억원이 넘 는 재정이 투입 될 전망이다. 관건은개사육 농 장의 폐 업지원금 규모다. 농식품 부는 ‘ 마릿 수 + 면 적 ’에 폐 업시기에따 른 차등 지원 까 지고심 하는 것 으로 알 려 졌 다. 가축분 뇨법 상 적 정사육면 적 ( ㎡ 당 1.2 마 리 ) 과 최 근 조사로 집 계된개한 마 리의연평 균순 수 익 31만830원을고려해산정한기본 지원금에 더 해일 찍폐 업하는 농 장은 지원금을 더 받는 식 이다. 구체 적인 지원금과 지원 방 안은 다 음 달 중개 식 용 종식 위원회 논 의를 통 해확정된다. 농식품 부관계자는 “ 아 직 구체 적 으로정해진바는 없 다 ”며“ 개 식 용 종식 위원회 논 의를거 쳐 9월중발표 할 예정 ” 이라고 말 했다. 세종=조소진기자 ‘개식용종식’ 550억투입$식당전업시 250만원준다 사육농장폐업은차등지원검토 올해보다 4.5%줄어든 58.2조 주택안정집중^SOC예산은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