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D6 사회 1965년한국과일본정부가 국교정 상화 ( 수교 ) 과정에서맺은 합의. 한일 청구권협정체결당시한국정부가 수 교의대가로 받았던배상금을 돌려달 라는일제강제동원피해자 및유족의 소송이법원에서기각됐다. 일본이한 국 정부에지급한 배상금엔개인피해 자몫이없었고,일본에대한개인청구 권은 유효한 상태이니,‘일본기업으로 부터배상받는게맞다’는취지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15부 ( 부장 최규연 ) 는일제강제동원피해자 유족 김모씨등 6명이국가를상대로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28일원고패 소 판결했다. 이모씨등 9명이동일한 취지로낸소송도같은법원민사합의 45부 ( 부장김경수 ) 에서이날기각됐다. 이들은한일청구권협정체결로한국 정부가받은배상금중일부를달라며 소송을걸었다.당시일본정부가한국 에지불한 3억달러엔‘강제동원피해자 에대한배상금’도포함돼있는데,이를 정부 몫으로 가져가고 개인피해자들 에겐나눠주지않았다고주장했다. 두 재판부는 한일협정에따른 보상 금 속에피해자 개인에대한 배상금이 포함됐다는 전제부터받아들이지않 았다. 2012년대법원이“일본기업의불 법행위를이유로한개인의손해배상청 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않 았다”며정립한판례가근거였다.만약 한국법원이‘1965년배상금에개인배 상이포함됐다’고판결한다면,일본정 부가이미개인배상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수있어지금일본측에배상을 요구할근거가약해질수도있다. 민사합의15부는 “대법원은 강제동 원피해자의위자료청구권은청구권협 정적용 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는 법 적견해를최종적으로밝혔다”고설명 했다.민사합의45부또한“대법원판례 와다른주장을전제로하는원고들의 청구는받아들이지않는다”고밝혔다. 최다원기자 “순찰차만 보면도주하니아무래도 애를먹죠.” 서울 동대문경찰서김지호 경사는 교통조사계근무만올해로 9년째인베 테랑이다.어디서,어떻게차량을 단속 해야 하는지훤히꿰뚫고있지만전동 킥보드는예외다. 역주행, 중앙선침범 등을 목격해도 순찰차가접근하면차 량 진입이어려운 골목길로 도주하기 일쑤여서다.김경사는“단속횟수를지 난해대비2~3배늘리고, 경찰 로고가 없는암행순찰차를적극활용한후에 야전동킥보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있게됐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승 용차등을단속할때보다훨씬많은경 찰력을 투입한 뒤에야 전동킥보드 단 속이가능했다는설명이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최고시속 25㎞미만,총중량 30㎏미 만의‘개인형이동장치 ( PM ) ’를 통칭하 는말이다.짧은거리를오갈때편리한 친환경이동수단이라국내에2018년쯤 도입된뒤이용자가 급속도로 늘었다. 그러나 ‘도로 위무법자’란 오명도 붙 었다.보호장구미착용부터음주운전, 뺑소니등이빈번하게벌어지기때문이 다. PM에도 번호판을 부착해관리해 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PM 사고건수는증가추세다. 28일 도로교통공단에따르면 2019년 447 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최근 5 년새다섯배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8명에서 24명으로 껑충 뛰었다. 이용자 증가에따른현상일수도있 지만전문가들은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다는점이영향을미쳤다고 말한다. 장경일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다른 이동수단을사용할때는모범운전을 하던사람도 킥보드처럼번호판없는 기기를 타면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고말했다. 실제PM엔자동차와같은번호판이 없다. 또이륜차중에서도△방향조절 가능한핸들이없거나△전조등과같은 등화장치를설치할수없는구조△모 든바퀴를독립적으로제동하는장치가 없는경우번호판을안달아도된다. 전동킥보드 뺑소니범죄도 늘고 있 다. 2022년 9월, 서울영등포구신도림 역인근에서한 남성이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치고 달아난 뒤 3일만에검 거됐는데, 당시피해자가족은“목뼈에 금이가고쇄골이골절돼하반신마비 가우려되는상황”이라고호소했다.같 은해5월경기평택에서는안전모를착 용하지않은채술에취해전동킥보드 를 운전하던 A씨가 음주단속 경찰관 을치고도주하기도했다. 반면검거는 쉽지않다. 서울성북경 찰서A경감은“번호판부착차량은번 호 조회만 하면끝난다”며“전동킥보 드를 추적하려면폐쇄회로 ( CC ) TV로 동선을추적하고, 신원확인을위해어 느 편의점에서카드를 썼는지확인하 는데만며칠이걸린다”고호소했다.교 통범죄를 수사하는 B경정역시“번호 판있는오토바이는국민신문고등공 익신고가많이들어오는데전동킥보드 등은제보도어렵다”고토로했다. 자동차관리법을개정해번호판부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나온 다. 전재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일본처럼전동킥보드에 번호판을부착한해외사례가있다”며 “자동차처럼보험가입도가능하게해 하나의교통수단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제언했다. 전유진기자 두 달연속 전년대비반등하던출 생아수가 6월하락전환했다. 다만 2 분기기준으로는 8년여만에‘플러스 ( + ) ’전환했다. 하반기추이에따라장 래인구추계예상치를 넘어서합계출 산율 ( 여성1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 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0.7명’ 선을 지킬수있을지주목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6 월인구동향’을살펴보면, 6월출생아 수는 1만8,242명으로 1년전에비해 1.8% (- 343명 ) 감소했다. 여전히 2만 명을 밑도는 수치다. 2015년 12월부 터본격내림세였던출생아 수는 4월 ( 2.8% ) , 5월 ( 2.7% ) 잠시오르다 다시 떨어졌다. 정부는 2022년8월부터이듬해3월 까지증가한 혼인건수가 시차를 두 고첫째아출생으로이어져추세가반 전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지난해6 월 (- 1.7% ) 감소율이낮았던기저효과 를 감안하면 내림폭은 크지않으나 등락을겪는모습이다. 반면 고령화에 사망자 수는 2만 6,942명으로 0.5%증가했다. 사망자 수가출생아수를웃돌면서인구자연 감소는 56개월째계속됐다.혼인건수 는5.6%뛰며4월 ( 24.6% ) 과5월 ( 21.6% ) 에이어3개월째늘었는데, 2분기로보 면17.1%로지난해1분기 ( 18.9% )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이혼 건수는 7.5%줄어두달연속내림세다. 앞선반등에힘입어올해 2분기출 생아수는 5만6,838명으로전년대비 1.2% ( 691명 ) 증가했다. 2015년4분기 ( 0.6% ) 이후 34개분기만에출생아수 가전년보다늘었다. 2분기출산율은 0.71명으로 전년과 유사하다. 1분기 출산율은 0.76명으로전년같은분기 ( 0.82명 ) 보다 낮았다.연말이다가올 수록출산율은낮아지는경향이있다. 현추세를유지한다면올해출산율 은지난해 0.72명보다 떨어질전망이 다.이날 공개한 ‘2023년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출생아는 23만 명으 로전년대비7.7% (- 1만9,200명 ) 감소 했다. 출산율은 7.4% (- 0.06명 ) 낮아져 1970년이래최저치이자,경제협력개발 기구 ( OECD ) 38개회원국중꼴찌였다. 통계청이장래인구추계에서예측한 올해출산율 0.68명보다높게집계될 지가관건이다.임신바우처사업신청 건수로 추정한 분만예정정보와 7, 8 월 출생신고 수수료 액수 등 하반기 선행지표는 긍정적인양상이다. 임영 일인구동향과장은 “하반기도 출생 아 수가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돼흐 름을 지켜봐야 하나 올해 출산율이 0.7명대를 유지할 가능성도있다”고 봤다. 세종=이유지기자 이제일어서나 했는데$다시주저앉은‘출생아수’ 6월출생아수전년대비1.8%줄어 4^5월반짝상승에2분기1.2%↑ 올해출산율 0.7명대유지가관건 사망자0.5%↑56개월째인구감소 日강제동원피해자‘한일청구권배상금지급’패소 법원“개인배상포함안돼”기각 국가아닌‘日기업상대청구’취지 최근 5년새사고 5배넘게증가 동선추적^신원확인어려운상황 사건발생해도검거쉽지않아 음주에뺑소니, 경찰 보면골목으로쌩$“전동킥보드에번호판을” ✥ ߅ ㋌଍׍ ץ ⅁⿞ℽජⅮ⠡ ㏖Ö ㏗ ᩵ ک ⿍〲 ● 단위 건,명 ● 자료 도로교통공단 ㋉㋇㋈㋐଍ ㋉㋇㋉㋇଍ ㋉㋇㋉㋈଍ ㋉㋇㋉㋉଍ ㋉㋇㋉㋊଍ ㋏ ㋋㋋㋎ ㋏㋐㋎ ㋈㍘㋎㋊㋌ ㋉㍘㋊㋏㋍ ㋉㍘㋊㋏㋐ ؽ ㋈㋇ ㋈㋐ ㋉㋍ ㋉㋋ᑎ ᩵ ؽک ᯡ ᩵Ꭶ⅙ 제10호태풍 ‘산산’이세력을키우며일본을향해북상중인가운데28일태풍간접영향권에든제주서귀포시예래동해안에너울성파도가밀려오고있 다.일본기상청은이날산산의접근에따라일본규슈가고시마현에폭풍, 파랑특별경보를발령했다. 서귀포=뉴시스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대표, 재판 도중 흉기피습 고객을 속여 1조4,000억원가량의 가상자산을 가로챈혐의를 받는예치 플랫폼의대표가 법정에서재판을 받 던도중칼에찔려부상을당했다. 28일경찰에따르면, 서울양천경찰 서는살인미수혐의를 받는 40대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이날 오후 2시30분쯤 서 울남부지법내형사법정방청석에앉아 있다가, 하루인베스트 대표인 50대B 씨를 향해달려들어흉기로 찌른 혐의 를받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 의로 기소된 B씨는이날 불구속 상태 에서1심재판을받던중이었다. A씨는 하루인베스트로부터손해를입었다며 형사상 배상 신청을 한 배상신청인으 로알려졌다.피습직후인근병원으로 이송된B씨는현재생명엔지장이없는 상태로파악됐다. 범행당시A씨가 사용한 흉기는 총 길이20㎝에날길이9㎝가량의과도였 다. 법원과경찰은이흉기가어떻게법 원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있었는지 를조사하고있다. B씨를비롯한 하루인베스트경영진 들은원금을보장하고업계최고수준 의수익을 지급할 것처럼속여국내외 투자자 1만6,000여명으로부터가상 자산을가로챈혐의를받는다.이들은 지난해6월비트코인등고객이예치한 가상자산 출금을정지시키고 본사 사 무실을폐쇄했다.검찰은 3월하루인베 스트경영진을재판에넘겼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가상자산 시장 가격등락과 무관하게안정적으 로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1만 6,347명의고객으로부터코인을 끌어 모은것으로 판단했다. 하루인베스트 는연리최대16%보장등의약속을걸 고 ‘하루뱅크’ 등의이름으로금융기업 행세를했지만, 실제로는 고수익을 노 린‘몰빵투자’를한것으로드러났다. 코인 운용능력도 전혀없었던것으 로 드러났다. 고객들에게전문가팀을 보유한 것처럼홍보했지만 실제직원 은웹디자인·홍보·인테리어등 고객유 인업무에집중돼있었다. 또기본적회 계시스템조차없어손익현황도 제대 로파악하지못한것으로드러났다.고 객코인과 회사 코인을 구분없이 1개 코인지갑에보관했으며,위험성이다른 예치상품을 구분하지않고 운용하기 도했다. 전유진기자 예치된가상자산 1.4조출금정지 방청석있던배상신청인이범행 병원으로이송$생명엔지장없어 길이20과도, 반입경로조사 고령화로 노인운전자가 늘면서자 동차 운수사고로 인한 손상 환자 중 65세이상고령자비중도덩달아높아 지고있다. 손상은 의도적이거나 비의 도적사고의결과를뜻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손상으로 응 급실 23곳을 내원한 환자 20만3,285 명을 분석한 ‘2023 손상 유형및원인 통계’를 28일국가손상정보포털에공 개했다. 이중자동차등운수사고로인한손 상 환자는 2만6,689명으로 2013년 ( 4 만1,928명 ) 에비해 36%감소했다. 전 체환자수는줄어들었지만 65세노인 환자 비중은 지난해 21.6%로 응급실 손상 환자 조사를 시작한 후 가장 높 아졌다. 2013년 12.6%였던 65세이상 손상 환자 비중은 2017년 16.1%, 2022년 19.8%로계속상승했고지난해에는처 음 20%대로올라섰다. 2013년과비교 하면10년새9.07%포인트증가다. 운수사고에서운전자 손상 환자도 2013년 2만2,426명에서지난해에는 1 만7,312명으로 감소했지만 여기서도 65세이상 고령자 비율은 11.3%에서 17.8%로상승했다. 지난해 65세이상 손상 환자가발생 한 운수사고에서고령자가 직접운전 한경우는 53.6%로가장많았다. 고령 자가 보행자 ( 28.6% ) 나 차량 동승자 또는승객 ( 15.3% ) 으로손상환자가된 사고를합쳐도이에미치지못했다.질 병청은 “고령운전자의손상예방대책 이시급하다는사실을시사한다”고해 석했다. 김창훈기자 車사고손상 환자중 65세이상 22%달해 10년새비중 9%p나늘어나 “고령운전자증가, 대책필요” 태풍 ‘산산’ 북상에거칠어진바다 ㋉㋇㋉㋋଍❥᪦Ἅᯡ❝ℽ 21,442 19,362 19,669 19,049 19,547 18,242 ㋈₝ ㋉₝ ㋊₝ ㋋₝ ㋌₝ ㋍₝ -7.7 -3.3 -7.3 2.8 2.7 -1.8 1분기 2분기 ⇍଍೉᠍⍦ י ጩ㏖㚜㏗ ❥᪦Ἅᯡ㏖ᑎ㏗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