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D10 사회 도검59정을소유한채무허가판매 해온유튜버가경찰에붙잡혔다.그는 유명포털사이트 쇼핑몰과 유튜브를 통해도검을 광고하고 판매한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 죄수사팀은 서울 마포구, 경기남양주 에사무실과창고를두고허가없이불 법으로도검을판매한운영자A ( 30 ) 씨 와종업원B ( 27 ) 씨를 20일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일본도 살 인사건후 도검이유통되는경로를 파 악하는 과정에서해당 업체를 발견하 고수사에착수했다.11만8,000여명의 유튜브구독자를보유한 A씨는 2020 년 11월도검판매업허가를받았으나 2022년5월자진폐업신고해허가가취 소됐다. 하지만이후에도무허가로도 검을판매해2년간약 8억원상당의매 출을올린것으로파악됐다. 경찰은 20일과 26일,두차례압수수 색을 통해치도 34정, 검7정, 장도 2정 등도검59정을압수했다. 29정은A씨 의사무실에서, 30정은 물류창고에서 발견됐다.도검대부분은날길이20㎝ 이상으로총포화약법상도검에해당됐 다.이중에는날길이가 90㎝에이르는 장도도포함됐다.경찰은추가수사를 통해범죄수익규모를 파악해환수하 고,구매정보를확인해무허가소지도 검은자진반납조치할계획이다. 앞서서울경찰청은도검안전관리강 화를위해1일부터소지허가도검전수 점검을 진행중이다. 27일까지소지허 가이력이있는1만107정을점검한결과, 2,284정이범죄결격사유,분실등문제 가있어허가가취소됐다.신규도검소 지허가신청에대해서경찰은범죄경력, 최근3개월간112신고,가정폭력발생이 력,경찰서질서계장면담등강화된기 준으로심의하고있다. 서현정기자 ‘처남 마약수사 무마 의혹’ 등 각종 비위의혹을 사유로 탄핵소추된이정 섭 ( 사진 ) 대전고검검사에대해헌법재 판소가기각결정했다. 국회의탄핵소 추사유가 충분히특정되지않아 탄핵 여부를판단할수없다는취지다.수사 나감찰 등 사실관계가확정되지않은 상태에서 탄핵 소추 한 국회 행태에 대해 헌재가 제동을 걸었 다는해석이나온다. 헌재는29일이검사 탄핵 사건에 대해 재 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기각결정했다. 이검사의주요소추사유였던△범죄경 력무단열람△리조트이용관련부정 청탁금지법위반△골프장예약편의제 공△처남조모씨마약사건수사무마 의혹에대해“소추사유가특정되지않아 형식적적법성을갖추지못했다”며“더 나아가판단하지않는다”고밝혔다. 헌재는이검사의탄핵사유가 충분 히특정되지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례에따르면소추사유는 탄핵소 추대상이방어권을행사할수있고헌 재가심판대상을확정할수있을정도 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형사사건공소사실만큼은아니 더라도 공무원징계사유정도로는 구 체적사정이들어가야 한다. 헌재는이 날 “행위의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 적태양, 직무 집 행과의관련성등이특 정되지않았다”며“심판대상을확정할 수있을정도로 사실관계가 구체화돼, 다 른 사실과명 백 하 게 구분할수있다 고보기어 렵 다”고지적했다.이어“ 피 청 구인이방어권을행사할것을기대하기 어 려 운정도”라고 덧 붙였다. 헌재의이 같 은결정은어 느 정도예 견됐다. 탄핵심판은수사나재판이 선 행조건은 아니지만 강제수사권이없 는 헌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위해 선 수사 및 감찰 등의결과 자 료 가 필 요한 게현 실이다.한검찰출신 변호 사 는“의혹단계의사안에대한탄핵소추 는 바 람직하지않을 뿐 더 러 , 인용으로 이어지기어 렵 다”고 꼬집 었다. 의혹만 제기된 상태에서이검사 탄 핵을강행한더불어 민 주당 책임론 이불 가 피 하다는 관 측 도 제기된다. 결과적 으로심판이 끝 날 때 까지도탄핵사유 를 입증 하지못한 셈 이어서다. 헌법 연 구관 출신 황 도수 건국대 교 수는 “탄 핵을했으면최 선 을 다해 증 거를 수 집 하고 탄핵사유를 입증 하는 것이소추 당사자인국회의 책임 ”이라며“법을만 드 는국회의원들이매 번 기각당하고도 탄핵소추 자체만 반 복 하는것은 국 민 을기 망 하는 무 책임 한정치행위”라고 날을 세웠 다. 게 다가이검사는탄핵추 진당시이재명 민 주당대 표 수사를지 휘 하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다. “이 대 표 방탄용탄핵”이라는시각에서자 유 롭 지못한것이다. 다만,검찰 역 시‘제식구감 싸 기’라는 비판을면치못할전 망 이다.당 초 이검 사에대한각종의혹이제기됐을 당시, 검찰안 팎 에서는 ‘속전속결’을예상했 다.이원석검찰총장이이검사를직무 배 제한 데 이어서울중 앙 지검형사1부 ( 부장 김승호 ) 가강제수사에착수했기 때 문이다. 하지만지 난 해11월압수수 색이후 9개월이지나도 록 수사는지지 부진하다. 최근에서야 ‘마약수사 무마 의혹’ 대상인이검사처남의압수물에 대한 포 렌 식을 마 쳤 다. 그 러 면서검찰 은헌재의자 료 제출요구는“수사중” 이라는이유로전부거부했다. 헌재는자 녀 위장전 입 의혹등이검사 의다 른 소추사유에대해 선 검사직무 집 행에관한것이아니어서탄핵사유가되 지않는다고판단했다. 최동순기자 “아이들안전생각해서시 작 한 봉 사 인 데 이 런끔찍 한 사고가 벌 어질 줄 은 몰 랐죠 .” 최근 서울 도 봉 구 초 등 학교 앞에서 교 통사고로 숨 진동 료 A씨의발인을 지 켜 본이모 ( 78 ) 씨가 28일한국일보와 의인터 뷰 에서 복 잡한 심경을 토 로했 다.이씨는 초 등 학 생들의안전한 등하 교 를위해8년 넘게 어린이보 호 구 역 ( 스 쿨존 ) 에서월 30시간 씩 ‘시니어도 우미 ’ 활 동을 하고있다. 그는이 틀 전인 26 일, 60대B씨가몰던차 량 이인도로 돌 진해A씨를 덮 치는 사고를 목 격했다. B씨는 음 주 상태는 아니었으며경찰 은전방 미 주시로인한운전 미숙 을사 고원인으로추정하고있다. 문제는이 번참 사가단 순교 통사고가아 닌 ‘인재 ( 人災 ) 적’성격이있다는점이다. 사고지점인근 주 민 들은 언젠 가 한 번 사고가 날 줄 알 았다고 입 을 모은 다.사고가 난곳 이아파트 입 구차단기 에서불과 10 m 거리라아파트를 드 나 드 는자동차들과충 돌 위 험 이 높 은 데 다신 호 등도없기 때 문이다. 시니어도 우미 들에대한안전 교육 도 부 족 했다. 스쿨존 도 우미 들은 보건 복 지부 지 침 에따라 필 수 안전 교육연 6 시간만채 우 면된다. 필 수 내 용은 산 업 안전보건 교육 에관한 것으로, 돌 발상 황 대처방법이나 응급 처치요 령 , 산 재보 험 처리 절 차안 내 등은포함돼있지않 다. “차도에나가지 말 고인도 쪽 에서 만 활 동을 해야 한다”는 등의프 레젠 테 이 션교육 정도만진행되는실정이라 고한다. 이 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노 인일 자리사업 규모 확대만 신경 쓸 게 아 니라 관련안전 교육 도강화해야 한다 는지적이나온다. 보건 복 지부에따르 면2019년64만개였던 노 인일자리수 는 지 난 해 88만3,000개로 늘 었다. 덩 달 아안전사고도 급증 하고있다. 서 미 화더불어 민 주당의원이한국 노 인인력 개발원으로부터제출받은 자 료 를 보 면, 2019년1,448건이던 노 인일자리안 전사고는 2023년 3,086건으로치 솟 았 다. 이중 사고 발생으로 목숨 을 잃 은 경 우 는 50명에 달 했다. 이 송 규 한국안전전문가 협 회장은 “도 우미 가 필 요하다는건위 험 성이있 다는 뜻 ”이라며 “시니어특성과 업무 특성을 고 려 한 맞춤 교육 이 뒷 받 침 돼 야한다”고제 언 했다. 김태연기자 고이예람공 군 중사사 망 사건수사 를 맡 은 군 검사를상대로수사 내 용을 캐내려 한 혐 의를받고있는전익수전 공 군 법무실장이 항 소심에서도무죄를 선 고받았다. 현 행법상전전실장을처 벌 할수없다는취지다. 서울고법형사13부 ( 부장 백 강진 ) 는 특정범죄가중처 벌 법상면담강요등 혐 의로기소된전전실장에 게 29일1심과 같 이무죄를 선 고했다.재판부는“ 피 고 인의행동에비 난 가 능 성이 크 지만, 법 규정에따 른 구성요건에해당하지않 아원심의무죄판단은 타 당하다”고 설 명했다.다만,“ 피 고인행위를형사적으 로처 벌 할수없다는것이그행위가정 당하거나법적으로정당화되어야한다 는의 미 가아 님 은분명하다는점을다 시 말씀드 린다”고강조했다. 전전실장은 2021년7월자신에 게 이 중사사건관련정보를전 달 한 군 무원 양모씨에대한구속영장이청구되자,이 사건수사를 담당한 군 검사에 게 전화 해“영장 내 용이 잘 못됐다”며추 궁 한 혐 의로재판에 넘겨졌 다. 수사 내 용등을 확인하 려 고시도한 혐 의도적용됐다. 쟁 점은면담강요죄가보 호 하 려 는대 상에 군 검사가 포함되는지였다. 특가 법 5조9의 4 항 은 ‘형사사건의수사·재 판과관련해 필 요한사실을 알 고있는 사람에 게 정당한 사유없이면담을강 요해 선 안된다’고규정하고있어,수사 주체가 강요의상대방이 될 수있는지 명확하지않기 때 문이다. 1심은전전실장의행위가부적 절 했 다고지적하면서도 군 검사는원 칙 적으 로면담강요의대상이 될 수없다고 봤 다. 2심재판부는 판사나 수사기관은 보 호 대상이아니라는 1심판단이면담 강요의대상을 너 무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그 러 면서“재판이나수사과 정에서직무상 당 연 히 알게 되는 범위 를 넘 어, 구체적인 피 해사실을직 접목 격하 게 되는 정도라면 면담강요죄의 상대방이 될 수있다”는기준을제시했 다. 그 러 나이기준을적용하더라도,전 전실장을무죄로본원심결 론 은 타 당 하다고결 론내렸 다.그가전화를걸어 수사 내 용을 알 아 내려 고 했던 군 검사 는직무상취 득 한정보만 알 고있을 뿐 , 증 인으로서가치있는 자 료 까지 알 고 있는사람은아니었다는이유였다. 전전실장에 게 사건관련정보를전 달 해공무상비 밀누설 ,개인정보보 호 법 위반 혐 의로기소된 군 무원양씨에 게 는 1심 ( 징 역 2년에 집 행유예 3년 ) 보다 가 벼 운 벌 금 500만 원이 선 고됐다. 자 료 대다수가,그의업무와관련없어‘공무 상 비 밀 ’을 유출한 것으로 볼 수없다 는판단이다. 공 군 제20전 투 비행단 소속이던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인장모 중사 에 게 성추행을당한 뒤군 검찰수사도 중 스스 로 목숨 을 끊 었다. 사건 조사 를 위해 꾸려 진안 미 영특 별 검사팀은 이중사의직속상관들이사건직후가 해자를 분리하지않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2차 가해를 한 것으로결 론 내 렸 다. 최다원기자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 동에서 땅 꺼짐현 상 ( 싱크홀 ) 이발생해 승 용차가통 째 로 빠 지는 바 람에운전 자 등 2명이부상을 입 고 병 원으로 이 송 됐다. 서울시는 불과 3개월전 사고지점에대한점검을실시하고 도위 험 을감지하지못한것으로 드 러났 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와 소방당국 에따르면이날 오 전11시19분 쯤 서 대문구 연희 동성 산 대 교 방면성 산 로에서 싱크홀 이발생해 티볼 리차 량 한 대가 구 멍 으로 빠졌 다. 싱크 홀크 기는가로 6 m , 세 로 4 m , 깊 이 2.5 m 에 달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고로차 량 운전자 윤 모 ( 남·82 ) 씨가중상을 입 고 병 원으로이 송 됐 다. 동 승 자안모 ( 여·76 ) 씨는 호흡 이 희미 해 져 심폐소생 술 ( CPR ) 을받으 며 병 원으로 옮겨졌 다.안씨는 현 재 의식을회 복 한것으로파악됐다. 이 곳 에 선 지 난 5월정기점검이이 뤄졌 던것으로파악됐다. 서울시는 올해8월까지도로의 땅 속 빈 공간 인지하 공동 ( 空洞 ) 조사를진행해 도로 5,787 ㎞ 를조사하고 559개의 공동을 발견후 복 구했다. 사고지 점도조사대상에들어있었지만“점 검당시공동신 호 는없었다”고 시 관계자는 설 명했다. 소방과경찰이도로사업소등유 관기관과정확한사고경위를확인 중인가운 데 사고지점주 변 에서최 근까지공사가진행된것으로 알려 졌 다.인근에거주하는이모 ( 77 ) 씨 는 “최근이주 변 에서상수도 관련 공사가진행됐는 데 그 게 원인일수 도있지않을까”라고 말 했다. 사고 원인에대해경찰관계자는“사고지 점 밑 에있던폐관에서물이 흘러 나 왔 거나 빗 물로모 래 가 쓸려 나 갔 는 지,인근 빗 물 펌 프공사가영 향 을 미 쳤 는지등여 러 가 능 성을서울시등 당국에서살 펴 보고있다”고 말 했다. 한편,시는 2014년부터공동전수 조사를시행해 왔 다.지 난 해까지10 년동안 1만8,280 ㎞ 를조사, 6,394 개의공동을발견해 복 구했다.특히 올해부터는 싱크홀우려 구간에대 해특 별 점검을 10 배 강화하기로밝 혀 한해 평균 1,828 km 였던조사구 간이8월까지5,787 ㎞ 로약 3 배늘 어 난 상 황 이었다. 오세운^서현정기자 이정섭검사 탄핵기각$ 헌재, 국회 ‘탄핵소추남발’ 제동 석달전정기점검당시 ‘지하공동’신호없었다 연희동도로 6m대형싱크홀 운전자등2명중상병원이송 市, 5월점검때위험감지못해 주민“상수도공사있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안전정책국직원들이29일서울양천구서울지방식약청에서마약류및국내반입차단성분이검출된수입간식을살펴보고있 다. 식약처는이날직구식품34개에서대마,HHC등마약류성분과멜라토닌등금지성분을검출해국내반입·판매중단조치를취했다고발표했다. 뉴스1 해외직구간식서마약성분검출 90장도까지$도검 8억원어치불법판매유튜버검거 ‘일본도사건’경로추적중덜미 경찰, 소지허가도검전수조사 “비난가능성크지만처벌은못해”$‘故이예람수사 개입’전익수, 2심도무죄 법원“피고인행위정당화는안돼” 사건정보전달한군무원은감형 아이들안전지키려다$시니어도우미‘위험천만’ 등하교봉사하다교통사고사망 위험노출에돌발상황교육부족 노인일자리안전사고급증추세 “시니어^업무특성별맞춤교육을” “사유특정안돼, 적법성도못갖춰” 세부내용판단없이만장일치결정 법조계“무책임한소추반복”지적 탄핵강행한민주당책임론부각에 ‘수사뭉개기’檢도비판못피할듯 경찰이압수한도검. 서울경찰청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