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尹 “경제 활력^재정튼튼” 말해도$ 현실은 내수 부진^세수 결손 “우리나라경제활력이살아나고있 다.건전재정기조를굳건히지킨결과, 국가재정도더욱튼튼해졌다.” 윤석열대통령이29일국정브리핑에 서진단한 한국경제상황이다. 1년전 보다 9.1%늘어난상반기수출실적,역 대최고를기록한 고용률과역대최저 인실업률 등에힘입어움츠렸던한국 경제가 회복 기지개를 켜고있다는 평 가를내놓은것이다. 윤대통령은이어 “우리경쟁력과성장추세를세계가주 목하고있다”고강조했다. 그러나 1분기 ‘깜짝 성장 ( 1.3% ) ’과 함께반등기회를 찾은것처럼보였던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의늪에서좀처 럼빠져나오지못하고있다.수출효과 까지집어삼킨내수 부진으로 경기개 선세가 미약해지자, 주요 경제기관은 하반기들어한국경제올해성장률전 망치를줄줄이낮추고있다.경제활력 이살아나고 있다는 대통령의인식과 정반대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은 올해성장 률전망치를상향 조정 ( 2.2%→2.6%·5 월 ) 한지3개월만에2.5%로낮췄고,한 국은행은 5월 2.5% ( 기존 2.1% ) 로올렸 다가 최근 2.4%로 하향 조정했다. 골 드만삭스·JP모건등글로벌투자은행 ( IB ) 8곳이내다본평균성장률전망치 ( 지난달 말기준 ) 는 2.5%로,전달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류덕현중앙대 경제학교수는“그만큼현재한국경제 상황이좋지않다는뜻”이라고평했다. 내수 부진은 통상기업투자 위축과, 고용악화로이어진다. 고용률 ( 63.3% ) 이역대7월기준으로가장 높은건맞 지만, 고령층이고용률 상승을 떠받치 고있는점을감안하면오히려경제활 력이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나온다. 실제지난달 60세이상취업자수는 27 만8,000명늘어난 반면 20대는 12만 7,000명,경제의허리역할을하는 40대 는 9만1,000명줄었다.일할능력이있 지만취업도구직도하지않고 ‘그냥쉬 는’인구가 7월기준역대최대규모를 기록한점도고용상황을좋다고보기 어려운부분이다. 우석진명지대경제학 교수는 “누적 된고금리·고물가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자영업자·중소기업이한계에 내몰리면서경기부진이이어지는게최 근경제상황”이라며“더적극적인재정 정책을 써야 할 정부가 건전재정만앞 세우며역할을방기하고있다”고꼬집 었다. 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 교수는 “올해도세수결손가능성이높아재정 을활용한경기부양여력이없는상황” 이라고지적했다. “국가재정이튼튼해졌다”는대통령 진단과달리,세원확충없는계속된감 세정책과 감세정책이목표로 한 낙 수 효과가기대에못미치면서저출 생 ·고령 화,경기부진에대 응 할‘ 사 활의 시간 ( 골 든타임 ) ’을놓치고있다는것이다.최근 조세재정연구원은올해세금이목표보 다 23조2,000 억 원,KDI는 16조8,000 억 원이 덜걷힐 것으로내다 봤 다.지난 해 엔 56조원의세수결손이있었다. 정부가 내놓은 부 동산 대책에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윤 대통령은 이 날 “42만7,000 호 규모의수도 권 주 택공 급 대책을 마련 했다”며“국 민 이원하 시 는곳에제 때 주 택 이 공급될 수있도록 전력을다하 겠 다”고강조했다.개발제 한구역 ( 그 린벨 트 ) 을해제해서 울 과인 근에 8만 호 의 신 규 택 지를 공급 한다 는게주요내용이다.이역 시 이전정부 에서서 울 도 심 주 택공급 지로 꼽 은 그 린벨 트 지역인 서 울 노 원구 태릉 골 프 장 부지 ( 83만 ㎡ ) 개발이 무산 된점을 감안하면 신 규 부지선정부 터 한계에 부 딪힐 수있다는목소리가나온다.그 린벨 트가 해제 돼 도 토 지보상부 터 분 양까지상 당 한 시간 이 걸릴 수 밖 에없 어 당초 정책목적인수도 권 집 값 안정 효과는미미할것이라는지적이 뒤따른 다. 세종=변태섭^조소진기자 김민호기자 KDI^한은^IB 성장률전망줄하향 역대최대고용률, 고령층이떠받쳐 ‘그냥쉬는’청년인구도역대최대 감세지속에경기부양여력없어 부동산대책도뛰는집값못잡아 한동훈(앞줄왼쪽) 국민의힘대표가 29일인천중구인천국제공항공사인 재개발원에서열린 2024 국회의원연찬회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줄왼쪽부터한대표, 추경호원내대표, 주호영국회부의장. 인천=정다빈기자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대표가 29일인천중구네스트호텔에서열린 2024 정기국회의원워크숍에서법제사법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 다.왼쪽부터이대표,박지원의원,정청래위원장. 인천=고영권기자 윤석열대통령이 노동 개 혁 방향으로 노동유 연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노동 정책성과로는 불법파 업근 절 과 불공 정관행해소등을 언급 했다. 노동 계는 “현실인식이없는 뻔뻔 한자화자 찬 ”이 라고 맹비 난했다. 윤대통령은29일국정브리핑 및 기자 회 견 에서“ ( 노동 개 혁 에서 ) 가장중요한 것은 유 연성”이라며“ 사 업자 뿐 만아 니 라근로자, 노동 자도 노동시간 과 형태 에대해자 유 로운선 택권 을가 질 수있 어야한다”고강조했다.구 체 적으로 임 금 피크 제등 임 금구조를 바꿔 정년이지 난 중장년층에도일할 수있는기회를 주고, 하 청 업 체노동 자들도 소속이아 니 라실제수행하는업 무 에 따 라 공 정한 보상을받는 노동시 장을제안했다. 프 리 랜 서, 플랫폼노동 자 등을 보 호 하기위한 노동 약자보 호법 제정도 강 조했다. 해 당 법 안에는 노동 약자들 이힘들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공 제회 설 치지원과 재정지원 사 업이 담길 전 망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 개 혁 성과 로 “ 노동시 장의 체질 을 바꿨 다”고 평 가했다.정부출 범 이 후 대규모 불법파 업이 사 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이전 정부의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게근 거 다. 윤 대통령은 “ 노 조 회계 공 시 로투명성을높였고 노 조 간 부자 녀 尹“불법파업근절성과”$노동계“현실인식없는자화자찬”맹비난 尹“노동개혁방향은노동유연성” 한국노총“노조탄압탓파업감소” 민주노총“노동약자법은갈라치기” 9월 1일 시작되 는 22대국회 첫 정기 국회를 앞 두 고여야가 29일경쟁적으 로전열정 비 에나 섰 다. 국 민 의힘은연 찬 회에서“108명이면부 족 하지않다” 며단 합 과 민생 입 법 성과를 다 짐 했다. 더 불 어 민 주 당 은 워크숍 을열고 ‘ 먹사 니즘 ’ ( 먹 고 사 는 문 제 ) 해결을 핵심 과제 로삼 았 다. 한 동 훈 국 민 의힘대표는 이 날 인 천 국제 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열 린 의 원연 찬 회에 참 석해“ 민심 에적극반 응 하며이를 정부에전해하나된정책으 로국 민 께평가받자”고강조했다.추경 호 원내대표는 “의회 민 주주의 협 치의 정 신 을복원 시키 고 민생 국회로만들어 야 한다”며 4대 ( 연금·의 료 · 노동 ·교 육 ) 개 혁 과 저출 생 과제관 련 입 법 에성과 를 내자고 촉 구했다. 연 찬 회에선이주 호 부 총 리 겸 교 육 부장관과조규 홍 보 건복지부장관, 장상윤대통령실 사 회 수석이 참 석해정부의의 료 개 혁 방안을 설 명했다. 대통령실이한대표의‘2026 년의대 증 원 유예 ’ 중재안을 거 부하면 서 불거 진이 견 을의식해서다. 하지만 당 정 갈 등이확 산될 수있다 는우려는여전했다. 윤대통령은취 임 이 후 매 년 참 석하던연 찬 회에 불참 했 고, 한대표는“ ( 의 료 개 혁논 의에서 ) 당 정 갈 등이라는 프레임 은 사 치”라며 거 듭당심 에방점을 찍 었다. 민 주 당 은인 천네 스트 호텔 에서열 린 의원 워크숍 에서강력한 대여투쟁을 앞세 워 여 권 을 압박 하는 동시 에대안정 당 으로 면모를 보이 겠 다는 의지를 다 졌다.이재명대표는 “ 민생 정치의고 삐 를더욱 바 짝 쥐 어야한다” “정부·여 당 이제대로역할을하지못하고있기 때 문 에국정의방향 타와 선도자역할을 우리가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 날워크숍 의 키워 드는처 음 부 터끝 까지‘ 민생 ’이었다.이 날 민 주 당 이정리 한정기국회입 법 과제는 총 165개였는 데 이중 ‘경제살리기’ 과제가 102개로 가장 많았 다. 윤석열정부 2년반 경제 정책을 평가하는 강연자로 나선우석 진명지대교수는 “ 엉 망진 창 이라서어 떤 해 법 이 먹 히는 단계가아 니 다”라며 “정 권 교 체 가 민생 ”이라고주장했다. 진성준정책위의장은정부 예산 안에 대한 현미경 검증 을 예 고했다.이대표 는기자들과 만나 ‘전국 민 25만 원지 원금’의 필 요성을재 차 강조했다. 정기국회 초 반부 터 여야는치열한 격 돌 을 예 고하고있다.야 당 은 당 장방 송 4 법 등대통령의재의요구 권 ( 거 부 권 행 사 ) 으로국회에 돌 아온 법 안재표결을 시 도하는 등 우세한입 법권 력을 과 시 할 방 침 이다. 국 민 의힘은이를 의식한 듯 “ ( 26일에는 ) 표대결을하 니 반드 시 본회의에 참 석해달라”고 당 부했다. 김소희^박준규기자 與“108명부족하지않다”野“민생정치고삐죄어야” 與연찬회단합^민생입법성과다짐 한동훈“당정, 하나되어평가받자” 尹대통령, 취임후첫연찬회불참 野워크숍강한대여투쟁 앞세워 이재명“국정방향타^선도자역할” 를우선 채 용하는 불공 정관행도 바 로 잡았 다”며“올해 2월부 터 는 경제 사 회 노동 위원회를중 심 으로 사 회적대화도 재개했다”고 덧붙 였다. 이 같 은 평가에대해 노동 계는 강하 게반 박 했다. 한국 노총 은 “윤 대통령 은 노동 자로인정 되 지않아 파 업등의 권 리를행 사 하지못하는 프 리 랜 서, 특 수고용 노동 자들의 노동 자성을 인정 하는 노 조 법 2·3조 개정안 ( 노란봉 투 법 ) 도 두차례 나 거 부 권 을행 사 했다”며 “ 노동 약자보 호 에대한진정성이보이 지않는다”고꼬집었다.윤대통령이성 과로내세운 파 업감소에대해서도“정 부의 노 조 탄압 결과일 뿐 ”이라고평가 절 하했다. 민 주 노총 도 “윤대통령이제 시 한 노 동 약자 법 은 노동 자를 강자 와 약자로 갈 라치기 하려는 속 셈 ”이라며 “반 노 동 극우인 사김문 수를 칼잡 이로내세 워노동 개악을현실화하 겠 다는선포” 라고 비판 했다. 또 “윤대통령의말 한 마디 행 동 하나가정 권임 기를 단축할 뿐 ”이라고 덧붙 였다. 송주용기자 국민의힘연찬회 민주당워크숍 D3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