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D9 딥 페이크 공포 확산ㆍ국정 브리핑 1분만에성착취물 생성$ ‘딥페이크봇’ 만들긴쉽고, 처벌어렵다 “우리는 궁극적인리얼리즘을 추구 하는이미지처리봇 ( Bot ) 입니다.” 딥페이크 (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 성 ) 범죄가심각한 사회문제로떠오른 가운데사진을넣으면자동으로음란 물을 합성해주는 텔레그램프로그램 인‘딥페이크봇’역시논란이되고있다. 짧은시간에많은합성물을만들수있 는데다제작자체를사람이아닌프로 그램이실행하는 특성때문에처벌에 한계가있는탓이다.경찰은 29일현재 이용자 22만명에달하는봇등약 8개 의봇을 확인해내사 ( 입건전 조사 ) 에 착수한상태지만,수사가쉽지않을것 이란우려가나온다. 이날한국일보가소수에게만공유되 는초대링크를타고텔레그램대화방 에입장해딥페이크봇메커니즘을확인 해보니,예상보다더쉽게합성물을만 들수있었다.딥페이크봇접근을가능 케해주는 단체방에들어가면이용 방 법이상세히제시된다.①약관에동의하 고②사진합성에사용되는포인트인1 크레딧을 받는다. 크레딧은 딥페이크 봇에서사용되는화폐단위로1달러 ( 약 1,300원 ) 충전에사진두장정도 를합성할수있는크레딧이부 여돼가격도높지않은편이다. ③이후 봇과의개별채팅방이 열리면사용자가원하는사진을올리고 ④가격표를참고해수영복등하나를 고르면⑤약1분뒤합성된나체사진을 받아볼수있다.초대링크만있다면누 구나음란물을뚝딱만들수있는구조 인것이다. 봇을이용하기전‘미성년자 의이미지를업로드하고처리하는것을 엄격히금지한다’는약관에동의해야하 지만허울뿐인안내에불과하다. 딥페이크봇은오픈소스AI를활용 해만들어지는경우가 많은데, 제작과 배포가 손쉬워피해가걷잡을 수없이 커질수있다.반면수사는어렵다.해외 에서버를 두고있는텔레그램은 국내 영장의효력이미치지않아임의협조를 구하는게보통이다.그러나회 신이없는경우가다수여서,대 화방참여자를특정하는일부 터난관이다.어렵게찾아내도처벌까지 이어질지미지수다.봇자체는법인격이 없어제작자를 찾아내야 하는데이경 우봇이범죄수단으로악용됐음을입 증할수있어야한다.이윤호동국대경 찰행정학과 교수는 “제작자에게성폭 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와명예훼손,정보통신 망 법위반혐 의등을적용할수있지만봇이실제범 죄에사용된경우에만가능하다” 며 “이 마저 도제작자가외국인인경우국내법 적용이어려워국가간사법공조가 필 요 하다”고 말했 다. 봇을이용한 사람은 2019년이른 바 ‘ n번 방’ 사건을계기로 만들어진 ‘딥페 이크 방지법 (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 특 례 법1 4 조의2 ) ’에근 거 해처벌가능 하지만, 형량 은높지않은편이다.사람 의얼 굴 ·신체 또 는음성 촬 영 및 영상물 을 음란하게편집·합성하 거 나 유포하 면 5 년이하의 징 역 또 는 5 ,000만원이 하의벌금에처한다. 전문가들은 해외공조를 강 화하고 딥페이크음란물의처벌수위를높여야 한다고입을 모았 다. 허 민숙 국회입법 조사처입법조사관은 “피해자의피해 정도에상 응 하는사회적제재가있어야 하고, 수사 기 술 도 고도화돼야 한다” 고 강 조 했 다. 전유진기자 ( ) ( ) ( ) ( ) ( ) ( ) ( ) ( ) ( ) 여성인권분야대학생활동가들이29일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앞에서성착취물관련대책마련을촉구 하는손피켓을들고있다. 활동가들은최근수면위로드러난 ‘딥페이크’ 성범죄등에대해엄벌과 재발방지 를촉구했다. 신용주인턴기자 “딥페이크성범죄엄벌하라” 당정, 텔레그램핫라인추진$“촉법연령도낮춰야” Ԃ 1 졂펞컪 ‘ 멎 , 펒헣샎픟풞 ’ 몒콛 한편, 여야는 최 근 사회적으로 커진 딥페이크 ( 인공지능 기반이미지합성 ) 성범죄와 관 련 해처벌 강 화를 골 자로 하는 후 속 대 책 을 경 쟁 적으로 내 놓 기 시작 했 다. 국 민 의 힘 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딥페이크성범죄관 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를 갖 고, 현재 최 대 징 역 5 년인딥 페이크 성범죄등 허위영상물 유포 형 량 상한을 징 역 7 년으로 강 화하기로 했 다. 김 상 훈 국 민 의 힘 정 책 위의장은 취 재진과 만나 “현재는 허위영상물과 불법 촬 영물이구분돼있는데,불법 촬 영 물은 최 대 징 역 7 년까지하고있다” 며 “허위영상물처벌을 강 화하는 식 으로 입법적조치가 필요 하다는 판 단을 하 고있다”고 설 명 했 다. 정부와 텔레그램간 상시협의할 수 있는 핫라 인도추진하기로 했 다. 최 근 딥페이크성범죄물대다수가해외기반 인텔레그램을 통해유포되고있지만, 국제공조가 제대로이 뤄 지지않고있 다는 판 단에서다.정부는이날오후국 무 조정실 산 하 딥페이크 관 련 범정부 대 응 태스크포스 ( TF ) 를 설 치하고 30 일 첫 회의를열기로 했 다. 여 당 에서는 딥페이크 범죄 연령 대를 고려해,현재10 ~ 1 4 세인 촉 법소년 연령 하 향 추진가능성도 언급했 다. 한동 훈 국 민 의 힘 대표는이날 현안보고이후 최 고위원회의를열고 “ ( 딥페이크 성범 죄 ) 하는 사람들, 하고 싶 어하는 사람 들 중 에 촉 법소년 연령 인사람도많을 수 밖 에없다” 며 “지난국회에서해 결 되 지 못 한 촉 법소년 연령 하 향같 은열 망 이 큰 부분에서합의에이르러야한다” 고 강 조 했 다. 더불어 민 주 당 도 대 책 마련 에 나 섰 다.국회과학기 술 정보방 송 통신위원회 간사인 김 현의원은이날 국회에서열 린 정 책 조정회의에서“ ( 딥페이크 성범 죄 ) 2 차 가해와단 순 시 청 도처벌할수 있도 록 성폭력처벌법개정에 앞 장서 겠 다”고 밝혔 다. 다만여야가 밝힌 대 책 대부분은 21 대국회에서폐기된 법안의재 탕 이다. 실제로 권 인 숙 전 민 주 당 의원은 2021 년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와 구입, 저 장,시 청 할경우에도처벌할수있는법 안을 발 의 했 으나, 제대로된논의조 차 이 뤄 지지 못 한채임기만 료 폐기됐다. ‘텔레그램봇’ 직접확인해보니 초대링크로입장한단체방서접근 사진넣고1달러면자동합성가능 오픈소스 AI 악용제작도손쉬워 텔레그램비협조,참여자특정난관 ‘봇’제작자찾아도악용입증해야 이용자형량낮아최대5년형수준 민주당“허위영상물시청도처벌” 30 2024년8월30일금요일 ( ) ( ) ( ) ( ) ( ) 尹, 이념발언^인사 논란등국정우려조목조목반박 서울시내 Ԃ 1 졂 ‘ 묻헣쯚읺 ’ 펞컪몒콛 다만한대표와의소통방 식 은언급 하지않고거리를 뒀 다.윤대통령은당 초 30일로예정된여당지도부와의만 찬 을추석이후로연기한상 태 다. 윤대통령은임성근 전 해 병 대1사단 장구명로비의 혹 에대해“지 난번 에‘채 상 병특검 ’과 관련해서국회에서청문 회를하지않았 느냐 ”며“이 미 외 압 의실 체가없다는게자연 스럽 게 드러난 것 아 니냐 ”고반문했다. 검찰 이 김 건 희 여 사의명 품백 수수의 혹 방문조사논란 에 대해서는 “ 저 도 전 직대통령 부인, 전 직영부인에 대해서 멀 리 자택까지 찾 아가서조사를 한 일이있다”고 반 박했다. 이 념 발언과 인사 논란에대해서도 적 극 적으로입장을밝 혔 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 력 이라고 말 하는 건 간 첩 활동을 한다 든 지 국가 기 밀 을 유출한다 든 지 북 한 정권을 추 종 하면서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한 다 든 지하는 사 람 을 말하는 것”이라 고 강조했다. 김 형석 독립 기 념 관장임 명을 둘러싼 ‘ 뉴 라이트’ 성향 인사 발 탁 문제에는 “ 솔 직히 뉴 라이트가 뭔 지 잘 모 른 다”고 비 켜 간 뒤 “우리정 부의인사는 국가에대한 충 성심과 그 직책을 맡 을 수 있는 역 량 을 본 다”고 말했다. ⃭᫦᾽೉⭾ሂܶ⇞៕፵⼚㍠߹⅙さ ٵ ⋅⁝ᗥᾁ ⋅⇥ ᗥᾁ੽⁲ 㑀⎉᭖׉౮᫺㍘ᬁ೉׍ ھ ⇞᫺㍘ୁろ᭕຦ᚽⅮ㑁㋊೉ₙ⠢㑁᎑ᇱ㑀 㑀℡೉⍦ₙ᎑ᓽ፵㍘⎉ᾶ㍠⼍ᯡ℡ን᩽፵߹ᾙ⇞☎ᾶᆒ⎚⋚㑀 㑀 ܙ ⃪ᗘඕᛍ㍘ܶ׉׉☎⅍⎉ౝ㑁ⵅ៝፶⣉ώ㑁ἑ◲㑀 㑀⃩Ᾱ⼥ ߅ ᓽ׉౮⼡ඍሦ᫩⪦ 〞ݕ ೉㍘ୁ὆⅙ᚽ、ᙞ⇥⇞㑀 㑀⅁ܵ⇍ᅾ߹ざᝉᗘ⇉❥᪦ᯡ᫦ᲭᲩ᫭㍘ܶさ⿚∹ೂᝉ㑀 㑀⇍⿉ᔁ⇥ᾏώ㍘ಭ὚⼥℡ ٵ ੡῭ౝٕ⅙⃩ᗅ⋅⋅℡㑀 㑀᾵ὅ׍ₙ〥⼥᭕⭾⼽ὅ㍘≉ഝ᪦׊⼽ᛅٌ㑀 㑀ఽᅅℽⲁᔝ⎉ᑹᅅ㍘ᾁ ߒ ⼡ౝᝍ᎑ಭ⇞℡׉ಭፁຸ㑀 Ᾱ ץߑ ⿊ ℡ን ץ ⿊ ܙ ⃪ ץ ⿊ ୁජ ץ ⿊ ⇉❥᪦⃍߹ ߂ ᚾ ೂ⇞ ڍۉ Ὴᯡさಽ ఽᅅℽⲁ᫺⽮⅁᩵୅ᅉ “여야 소통먼저”영수회담에회의적인尹 ( ) 윤석열대통령이29일용산대통령실브리핑룸에서진행한국정브리핑및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쏟아지는질문들 ) ( - ) 윤석열대통령이29일이재명 더 불 어 민주당 대표 와 의영수회 담 에대해선 을그었다.대 치 정국에대한 화살 을국 회로돌리고,야당을 향 한불신도 드 러 냈 다. 총선 패배 직후 였 던불과 4개월 전야당을 향 해 먼저손 을내밀 때와딴 판 이다. 다 음 달 1일한동 훈 국민의 힘 대표 와 이대표간여야대표회 담 이이 날결정 됐 지만, 윤대통령의이날 발언 기조가 오 히 려 회 담 의제설정등에가 이 드 라인을제시했다는 평 가다. 윤 대통령이날 국정브리핑및기자 회견에서영수회 담 관련 질 문에“일단 여야간원활하 게소 통해야한다”고말 했다. 영수회 담 에대해 “이런 문제 ( 대 치 정국 ) 가 금 방 풀릴 수있다면열번 이고 왜 못하겠느냐”라고반문하면서 “지 금 국회상 황 이 ( 제가 ) 정 치 를 시 작 하면서부 터 가 아 니 라 제가 살 아 오 며 처 음 경 험 하는 상 황 ”이라면서부정적 측 면을부각시 켰 다.윤대통령은한대 표를 포 함 해‘3자 회동’에대해서도전 혀가 능 성도열 어놓 지않았다. 윤대통령의이런태도는총선참 패 직 후 였 던지난 4월영수회 담때와완 전히 달 라진모 습 이다.당시회 담 에서 양측 은 민 생 회복지원 금 과채상병특 별 검사법 에대한이견만확인한채 헤어졌 다. 윤 대통령이민 생 문제해결을위한여야정 협 의체 구 성을 먼저 제안했지만,이대표 가이를반대하면서무 산됐 다.임기반 환 점 을돌면서가시 화 한성과를내야하는 윤대통령입장에서,22대국회개원과 함 께 입법독주에 나 선민주당의모 습 이 곱 게 보 였 을리없다는분석이다. 의정 갈 등을 둘러싼 해법을 놓 고 당 정 갈 등이 노 출된것도야당을 빗 대정 치 권전체에대한 윤 대통령의회의적 시각을강 화 했을가 능 성이 크 다. 윤대 통령은이날기자회견에서당정 갈 등에 대해선을 그었지만, 의대 증 원문제에 있 어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 간 간 극 은 분명히 노 출 되 고있다. 한동 훈 국민의 힘 대표의2 0 2 6 년의대 증 원유 예 제안 에이대표가호 응 한모 양새 가된것역 시 핵 심국정과제에강한 드 라이브를 걸 고있는 윤 대통령의정 치 권에대한 불신을 더키웠 을가 능 성이 크 다. 이 때 문에이날성사된여야대표회 담 도기대 치 를 낮 출수 밖 에없는것아 니 냐는 관 측 이제기된다. 특히‘영수회 담 을위한 징 검다리’ 성격으로여야 대표 회 담 을 제안한이대표입장에서도 회 의적분위기가 역력하다. 이해식민주 당 당대표 비서실장이이날여야 대표 회동성사를발표하면서“회 담 성과가 회의적일것이라는 당내여 론 이있다” 고언급한것도이런 흐름 과무관 치 않 다는 분석이다.이 때 문에정 치 권안 팎 에서는당정 갈 등을유리하 게 이용하고 자했던이대표입장에서도 윤대통령 의이날언급이대여전 략 의 궤 도 수정 을고 려 하지않을수없 게 했다는 얘 기 가 나 왔다. 우태경기자 “지금국회상황은생애첫경험” 야당향한강한불신드러내 1일여야대표회담에도‘찬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