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30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4+1개혁완수의지’국정브리핑 국민연금국가지급보장법률로명문화 의료개혁 ㆍ 채상병특검엔기존입장고수 ‘영수회담무용론’개혁파트너野뒷전 尹‘연금개혁’외치면서협치는외면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영리목적 딥페이크 ‘구속수사원칙’ 윤석열 대통령은 29일“국가가 국민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한다”고밝혔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세대간공정성△노후소득보 장을 제시했다. 4대(연금·의료·교육· 노동)개혁과저출생문제에대해“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개혁에 필수적인‘협치’ 는거론하지않았다. 오히려“지금국회 는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여야대치정국에날을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 회담에도부정적인입장을보였다. 5월초취임2주년기자회견이후112 일 만에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소통에 나섰지만, 설득보다는 개혁을 향한 의 욕에방점이찍혔다. 국민의힘은‘민생에 대한 의지’를 평 가했지만,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야권 은“불통·독선이자 전파 낭비”라고 비 판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 달리법률에정부의지급보증의무가명 시돼있지않다. 윤 대통령은 또“출산과 군복무로 인 해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연금 구조 개혁청사진을공개한건처음이다. 의료개혁에도물러서지않았다. 윤 대통령은“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 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 조했다. 반면 개혁의 파트너인 야당은 뒷전으 로 밀렸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부분이다. 윤대통령은이대표가제안한영수회 담에대해“좀더깊이생각해보겠다”고 말을아꼈다. 특히“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풀릴수있다면열번이고못하겠 느냐”고반문한뒤“저도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를 바라볼 때잘하고못하고는둘째문제이고정상 적으로해야하지않나 (생각한다)”라고 불만을표출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인식이 내달 1일 로 예정된 여야 대표 회담에 어떤 영향 을미칠지주목된다. 김현빈·나광현기자☞9면에계속 최근심각한사회문제로떠오른‘딥페 이크’범죄에대해검찰이엄정대응방 침을세웠다. 아동·청소년대상영상물 중성적수치심유발정도가중한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한 경 우에는원칙적으로구속수사하기로했 다. ★관련기사9면 이원석검찰총장은29일전국일선검 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들과 화상회의를열고“딥페이크영상물제 작·배포등디지털성범죄에엄정대응 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전력을 기 울이라”고지시했다. 그는“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대상허위영상물이나영 리목적의허위영상물제작사범은원 칙적으로구속수사하라”며“영상물제 작과정에서불법촬영등추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 단하라”고 강조했다. 강지수☞9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