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31일 (토요일) 한동훈국민의힘대표와이재명더불 어민주당대표가다음달1일열리는여 야 대표 회담에서채상병특별검사법 을공식논의한다. 한대표가띄운제3 자 추천안을 민주당이사실상 수용하 는분위기라합의안이도출될지주목된 다. 의정갈등 문제는 대통령실을 의식 한국민의힘반대로정식의제에선제외 됐지만, 논의는불가피해보인다.여야 대표의공식회담은 2013년당시황우 여새누리당 ( 국민의힘전신 ) 대표와김 한길민주당대표이후11년여만이다. 여야는 30일 오후 대표회담의공식 의제와 구체일정을 확정해발표했다. 회담은양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 대변인이배석하는 3+3 형식으로총 90 분간 국회본청에서열린다. 모두발언 은각 7분씩한대표와이대표순으로 하기로 했다. 단 한 대표와 이대표의 단독회담시간은없다. 이번협상에서가장 큰 난제였던의 제는△국가발전어젠다△민생△정치 개혁등 3개의큰 틀 속에서양당이각 각 요구했던내용을총망라하는것으 로정리가됐다. 박정하국민의힘당대 표비서실장과이해식더불어민주당당 대표비서실장은 “기존에여야가제안 한‘3+3’의제에대해충분히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밝혔다. 여야는서로에게유리한이슈를사이 좋게하나씩주고받았다.이대표는채 상병특검법과 25만 원민생지원금을 관철시켰다. 한 대표는자신이먼저띄 운금투세이슈를살려낸게성과다.국 민의힘이제안한국회의원특권·기득권 내려놓기와 민주당이요구한 지구당 부활 문제도 정치개혁분야로 나란히 다뤄질예정이다. 저출생대책관련인 구전략기획부등정부조직법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등을 포함한 세제개편, 추석물가대책도의제에포함시켰다. 다만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의료공 백문제는 국민의힘반대로 공식의제 로 채택되지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이 나예산으로해결될문제가아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의대정원을 둘러 싼 윤석열대통령과한 대표의갈등을 확전시키지않으려는 의도가 더커보 인다. 이해식비서실장은 “대통령실과 여당과입장차가있다 보니공식의제 로다루는걸피하고싶어하더라.한대 표가많이위축돼있는것같다”면서도 “모든부분에서대화는열려있는만큼 ( 비공개회담에서 ) 충분히다뤄지지않 을까 본다”고 말했다. 박 비서실장도 “ ( 공식합의된의제말고도 ) 양당대표 에게상당 부분재량권을 드리고 협의 토록할것”이라고덧붙였다. 어렵사리여야가회담의제와형식에 합의했지만 관건은성과다. 당장 오전 까지만 해도 “기대난망” ( 진성준정책 위의장 ) 이라며‘빈손회동’을우려하는 목소리가나왔을 만큼주요쟁점에대 한이견이적지않다. 그러나한대표와 이대표모두다음달추석명절을앞두 고 민생성과를 내지못하면정치적으 로부담이클수밖에없다는점이변수 다.이때문에채상병특검법관련제3 자중재안과 25만원지원금선별지급 범위와 형식, 금투세유예정도에서공 감대를 형성할 가능성도 조심스레제 기된다. 민주당의한 의원은 “용산 눈 치를볼수밖에없는한대표가채상병 특검법등에서결단을내린다면의외의 성과가나올수도있다”고전망했다. 합의문이어렵더라도 ‘공동 입장문 112일만에취재진앞에선윤석열대 통령의소회는 세간의평가와 별개로 ‘후련함’이었다고한다.의대증원과국 민연금등주요국정과제는물론예민 한 정치적사안까지충분히설명했다 는판단에서다. 하지만의정갈등은여 전이해결기미가없고,이를둘러싼한 동훈 국민의힘대표와의골은 더깊어 졌다. 윤석열 대통령의지지율은 20% 초반대까지떨어졌다. 30일대통령실에따르면,윤대통령은 전날‘국정브리핑및기자회견’이끝난뒤 수석비서관등참모진과가진평가회의 에서전반적으로만족감을표시했다.대 통령실관계자는 “사전준비에심혈을 기울였던만큼후련함도있고,마음속 에담아온구상을구체적으로설명했으 니국민들께서알아주리라는기대감이 있는듯하다”고설명했다.윤대통령은 참모진에‘11월에도기자회견을하면어 떻겠느냐’는취지의말도했다고한다. 하지만대통령실참모진사이에서는 개운치않은뒷맛도느껴진다.전날당 연찬회등에서더욱 선명하게나타난 의대증원문제에대한 당정간불협화 음때문이다.윤대통령과한대표모두 당정갈등설을 공개적으로 부인했지 만,실상양측의불편한기류는더고조 되는양상이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에대해‘여당 대 표로서의소통 방식’에문제가있다고 본다.한대표가전날당연찬회에마련 된대통령실·정부의‘의료개혁보고’에 불참한이유를“ ( 이미 ) 들은얘기”라고 설명한데대해대통령실관계자는“황 당하다”고혀를찼다.이관계자는 “의 료개혁에관해본인목소리를 세게내 려면정부의입장과 현장 보고를 들어 봐야 하는 것아니냐”고 반문했다. 여 권내에선한대표가당내의견수렴조 차없이개인의견만으로 판을흔든다 는비판도나온다. 한 대표도 불편한 감정을여과없이 드러내고있다. 그는이날연찬회가끝 난뒤“ ( 당정간 ) 이견이있는게잘못된 건아니지않냐”며“중요이슈에대해민 심과 다른내용들이많으면그걸반영 하는게집권여당대표의임무”라고강 조했다. 그러면서“그러라고 63% ( 전 당대회득표율 ) 가지지해준것”이라고 도 했다. ‘일각에서한정 ( 한동훈과 정 부 ) 갈등이라는말이나온다’는질문에 는대통령실을익명의주체로지목하며 “제가당대표이지않냐”고쏘아붙였다. 이런 가운데한국갤럽이이날 발표 한 27~29일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의직무 수행에대한 긍정평가는 23% 에그쳤고, 부정평가는 66였다. 1주일 전에비해긍정평가는 4%포인트하락 한반면부정평가는 3%포인트상승했 다. 특히긍정평가비율은총선직후 ( 4 월16~18일 ) 조사결과와같았는데,역 대두 번째로저조한 수치다. 최저는 5 월말 21%였다. 윤 대통령의지지율은 국민의힘 ( 30% ) 보다낮았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 가’ ( 14% ) 가여전히1위였는데,‘의대정 원확대’ ( 8% ) 도 1주일전보다 6%포인 트나높아졌다.당정간불협화음이반 영된것으로보인다.‘소통미흡’ ( 8% ) 과 ‘독단적·일방적’ ( 7% ) 이란 지적도 많았 다. 나광현^김소희^장재진기자 韓-李 ‘일요일담판’ 채상병특검 3자 추천안 도출할까 민주^조국당“10^16 재보선잡아라”호남쟁탈전 尹“국정브리핑후련”$韓과갈등골은더깊어져 10·16 전남곡성과영광의군수재보 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 국혁신당의‘호남쟁탈전’이시작됐다. 조국혁신당이‘호남 월세살이’를 내걸 고선제공략에나서자민주당지도부 도 30일정기국회대비워크숍직후호 남으로총출동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호남 재보선에 사활을걸었다. 거대양당체제에서존 재감을 드러낼수있는계기가절실하 기때문이다.다소도발적일수있는‘민 주당 독점타파’를 앞세운이유다. 조 국 대표는 전날 영광터미널시장을 찾 아“새로운선택지가돼호남발전에도 움이되겠다”며지지를호소했다. 조국 혁신당은 추석전후로지역별맞춤 공 약을발표하고조대표가호남에상주 하며총력전을펼칠계획이다. 민주당도속도를내고있다. 김민석· 한준호최고위원에이어박찬대원내대 표도이날 선거전에합류했다. 재보선 판을키울필요가없다는판단도있지 만,‘이재명2기체제’에호남 출신이부 재한상황에서자칫‘호남홀대론’이불 거질까 우려하는 기류도역력하다. 일 단‘책임있는호남발전론’을내걸고이 재명대표의핵심정책인‘에너지고속도 로’와 ‘기본소득’을호남에서부터실천 하겠다는구상이다. 전망은엇갈린다. 지난 총선호남지 역비례대표에서조국혁신당은민주당 보다 우위를보였던만큼이번에도승 리를자신하고있다.반면민주당한초 선의원은 “총선은 1인 2표라 ‘큰아들 찍고 작은아들 도와주자’는 분위기가 형성될수있지만재보선은다를수밖 에없다”고말했다. 강윤주^박준규기자 곡성^영광군수재보선앞두고 조국“독점타파”월세살이공략 민주당도지도부총출동해사활 용산평가회의서전반적만족감 ‘의료개혁보고’韓불참놓고뒷말 대통령실“정부입장도안들으려” 韓“이견있는게잘못이냐”꿋꿋 尹지지율 23%, 한주새4%p 하락 여야대표 3+3 회담, 공식의제발표 국가발전^민생^정치개혁3개큰틀 與, 금투세^의원특권개혁등관철 野, 특검법^25만원지원법지켜내 의정갈등의제빠졌지만논의할듯 韓대표결단땐의외성과가능성 합의문안되면공동입장문전망도 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30일인천중구인천국제공항공사인재개발원에 서열린여당국회의원연찬회에서마무리발언을하고있다. 뉴스1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30일대장동특혜등관련재판에출석하기 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들어서고있다. 박시몬기자 ⃭᫦᾽೉⭾ሂܶ⇞⎉⎉ඍ 한국갤럽이8월27~29일전국만18세이상 성인남녀1,002명대상전화조사원인터뷰,응답률 12.1%(신뢰수준95%,표본오차 ±3.1%p) 6월 4주 7월 1주 8월 4주 5주 2주 3주 4주 66 25 64 26 68 25 60 29 63 28 63 27 66 % 23 % ● 자료 한국갤럽 ᝉ⇞ ߖ ⇞ 여름휴가철 3주간조사쉼 발표’까지는가능할전망이다.회담결 과에따라 후속조치를 논의하기위한 별도의대책기구를 띄우는 방안도 적 극 고려하는 모습이다. 여야정민생협 의체나 국회차원의각종특위등이거 론된다.이비서실장은 “지속적으로머 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 을만들자는것으로,정부도같이하면 바람직하다”고했다.회담성과에따라 22대정기국회가 협치의물꼬를 틀지 대치정국만 격화시킬지판가름 날전 망이다. 강윤주^김도형^박준규기자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