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4일 (수요일) D4 정치 11년 만에열린여야 대표회담에전 반적으로 박한 평가가 내려지는 가운 데, 그나마 반도체와 AI ( 인공지능 ) 산 업,국가기간전력망확충지원방안등 은양당대표합의에소득은있었다.여 야는 상임위에계류된이들 관련미래 먹거리법안을 9월정기국회에서시급 히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추 진과정에서세부쟁점을두고일부난 항을겪을가능성도제기된다. 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 2일국회최 고위원회의에서전날 회담 결과와 관 련해“특히에너지같은부분은정치나 이념을 넘어서국가의미래를 생각하 며대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나가자 는 점에서생각을 같이했다”며“빨리 진행하자는 합의라고 이해하시면 된 다”고밝혔다.한지아수석대변인은회 의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세한 상황 은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차원에서다시논의할것”이라고설 명했다. 양당 합의에따라 추진될 법안으로 는 반도체특별법이우선거론된다. 여 야 의원 ( 국민의힘고동진·송석준·박수 영,민주당김태년·이언주 ) 들이모두발 의했고, 협치에대한공감대도상당부 분형성했기때문이다. 다만 지원 방식등 디테일에선 차이 가있다.고동진의원안은국가가반도 체직접보조금을지급하는조항을포 함했지만, 김태년의원안에는 세액공 제를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이자는 세제혜택이담겨있다. 특히김의원안 은대기업특혜등을이유로 세액공제 율 상향에부정적이었던야당의기본 입장과다르다는점이눈에띈다. 반도체산업활성화를 위한 국가기 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우선순위로 언급된다.여야는 용인반도체클러스 터등주요산업단지가송·배전망을적 기에구축해필요한전력을확보할 수 있어야한다는데공감하고있다. 그러나 21대국회에서‘민간 투자 허 용’ 부분에대한이견을봉합하지못한 채결국임기만료로 법안이폐기됐다 는점이걸림돌이다. 당시야당에선민 간 투자가 전력망 민영화로이어지고, 전기요금이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산자위의여당 관계자는 “ ( 야 당이 ) 대승적으로 필요하다고이야기 하고있지만, 이번에도 ( 결국엔 ) 통과 여부를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 최근불거진딥페이크성범죄사건과 연관된‘AI기본법’ 논의에도탄력이붙 을전망이다.국민의힘은지난6월AI산 업육성에필요한정부전담 조직신설 과연구개발 ( R&D ) 지원등내용을담 은해당법안을당론으로제출했다.지 난 21대국회에서는 ‘우선허용·사후규 제’원칙을두고국가인권위원회의지적 을받아조항을삭제하는등진통을겪 었고,막바지정쟁에휩쓸리면서결국폐 기됐다.소관상임위인국회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위원회가강대강대치를이 어가고있는점도문제다. 과방위관계 자는 “3일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원회를열고AI기본법을논의할예정이 지만 곧바로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고전망했다. 김소희기자 한동훈국민의힘대표와이재명더불 어민주당 대표가 숙제를 잔뜩 떠안았 다.1일회담에서8개항의‘공동발표문’ 을도출했지만“협의하기로했다”,“논 의하기로했다”로여지를 남기면서아 직은‘미완의약속’에그쳤다.두대표가 앞으로성과를내지못한다면 11년만 에성사된이번대표회담은‘빛좋은개 살구’로끝날수도있다. 양측은 2일 긍정적평가를 내놨다. 회담에배석한곽규택국민의힘수석대 변인은 SBS라디오에서공동발표문 1 항인‘민생공동공약추진협의기구운 영’ 등을 거론하며“양당 대표가 만나 서이런대화를가졌다는것자체가정 치복원의시작”이라고자평했다. 민주당은 더호의적이다. 대표실 관 계자는“이번회담은이대표의제안으 로이뤄진것”이라며“애초에의제에서 빠졌던의료대란 문제까지발표문 조 항에넣어둔 것도 큰 성과 중 하나”라 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의원은 “기대 감이낮았던회담이었지만, 이를 명문 화한 발표문까지만든것은기대이상 의성과”라고추켜세웠다. 문제는앞으로다. 양측은쟁점현안 에합의하지못했다.채상병특별검사 법, 25만 원민생회복지원금이대표적 이다. 민생을 강조하지만 껄끄러운이 들이슈가부각될경우언제든발목을 잡을수있다. 한 대표는 윤석열대통령과의‘차별 화’가관건이다. 누차공언한제3자추 천형식의채상병특검법발의, 의대증 원에따른의료대란해법등을놓고대 통령실과이견이현격하다. 한 대표가 여권내부의걸림돌을넘어서지못한다 면거대야당인민주당과 추가논의가 쉽지않은 상황이다.여권의유력대선 주자로서입지를굳히기위해서라도돌 파구를찾아야하는처지다. 민주당이회담이후 한 대표의현실 적한계를 거론하며묘한 신경전을 펴 는것도부담이다.여야대표회담에서 민주당은 민생공약기구를 조속히구 성하자고제안한반면,한대표는‘추경 호 원내대표와의협의가 필요하다’며 거부한것으로전해졌다. 한대표의권 한에의문이제기되는 대목이다. 조승 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내처지와상 황이좀 그렇다”며한 대표가 반복해 말했다고전날회담당시상황을전했 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한 대표가 얼마나 자율성을 갖는지가 향후성과 의가늠자가될것”이라고지적했다. 연임에성공한이대표에게도민생성 과가절실하다.‘야권단독법안처리→ 대통령거부권→재의결폐기’가반복되 는악순환으로는더이상야권대선주 자로서의능력을입증할수없다.‘이재 명2기체제’가경제와민생을기치로내 건만큼“정쟁에만치중할경우대표회 담의성과가물거품이될것”이라는우 려가나온다. 민주당은일단 ‘한 대표를기다려보 겠다’는입장이다. 특히제3자 추천특 검법발의기한으로 제시했던 데드라 인 ( 지난달 26일 ) 도 사실상 일단 무기 한 연기했다. 원내관계자는 “한 대표 를 마냥기다릴수는없다”면서도 “대 표회담이있었던만큼한대표입장을 고려해시간을가지려한다”고말했다. 다만민주당은조만간한대표가주장 한 제3자 특검추천내용을 담은 특검 법을당론발의해한대표에대한압박 의끈은놓지않겠다는방침이다. 김정현기자 한동훈 ‘자율성’ 이재명 ‘민생 성과’$ 진짜 숙제는 이제부터 韓^李, 반도체특별법등 3개우선처리합의 “직접보조금”“세액공제”세부조율이관건 우의장“개헌국민투표, 늦어도내후년지방선거까지”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대표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2일국회의장접견실에서열린제22대국회개원식겸정기회개회식사전환담에서우 원식국회의장의발언뒤박수를치고있다. 고영권기자 ‘미완의약속’만남긴대표회담 韓, 의료대란^특검與이견넘어야 조승래“韓‘내처지가좀’말반복” 민주당‘한계거론’신경전도부담 李도 2기체제‘민생성과’절실해 특검법등호응없으면압박할듯 ᾵ὅ׉ಭᲥ❝⎍⼡ౝ⋅⁝ᗅ᪦ چ ⇥ᙞἑ ⋅⁝੽⁲ ⎍⽒᪊〲 ῑ᪊↊⇙ ᗡඍ♽Ⲃᚍᙞ ᗡඍ♽⯵⅙㍠߹ᯩ ץ ᗥᗘ ᫭ ڍ ㍠⇥∹㍠ ߒھ ᾎ♽ᾙ ᬁ⇥ᗘ೉❥⎉ₙ 〝מ ⼡ ک ⇍ಽ߹ܵ᫭⠡ ㋉㋈೉⅍߹᎕ን⶙߹㍠ ㋉㋉೉᩹⅙⃍ ڍ ጡ ܶ׉ᚽ∹ ߑ ⎉ₙ᾵ᝉ ܶ׉߹׍⇍ᇮᎦ 〞❲ᙞ ⇍ᇮᎦ〞❲ℍ⃍⼥ ⽒⇞⇑◱ፅ׍᭕〝⼡ ک ᚽ᪊ ᗘ⎉ₙ♽ ڍ ᎑ᇱ ㋉㋈೉⅍߹᎕ን⶙߹㍠ ㋉㋉೉᩹⅙⃍ ڍ ጡ ᗅ׍⯵⅙ ⾑⁲᾵ᝉ v߹ᛁᙞ ⅁ ھ ⎉౮ℍ ᩹ᾎ⇊㍠߹ᯩ⇊℅ሥ⎍ㄮ⼩ᯡ ⅑ඍሦ⼡ౝᙞ⇊ ع߅ ᎑ᇱ ㋉㋈೉⅍߹᎕ን⶙߹㍠ ㋉㋉೉ ۅ ᗲ⃍ ᭕⃍さᝉ ⁹᫩⾑⁲㍠ ᩵ろ ޥ ⇥ ₙ⠢ ᗡῊ᾵ᝉ ‘반도체지원’전력망확충법은 與“민간투자허용”野는“반대” AI기본법은딥페이크등확산에 ‘우선허용^사후규제’쟁점될듯 Ԃ 1 졂 ‘22 샎묻 , 힎맏맪풞킫 ’ 펞컪몒콛 이날개원식은 38분 만에종료됐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김상덕위 원장의아들 김정륙씨를 비롯해강제 이주고려인후손,세월호참사및이태 원참사유가족,전세사기피해자,의료 현장 종사자 등이참석했다. 환경기본 권에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아기기 후소송단 소속 한제아양은최연소참 석자 ( 12세·서울 흑석초 6학년 ) 로 자리 를빛냈다. 우원식국회의장이2일국회에서열린제22대국회개원식에참석해손을들어인사하고있다. 하상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