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4일 (수요일) 2017년 계엄문건을 들고$ “정황 제보가 있다” 군불 때는민주 “최근에계엄이야기가 자꾸언급되 고, 종전에만들었던계엄안을보면계 엄해제를 막기위해국회의원을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 기도있다.이문제에대해우리가더심 각하게고민해야 한다.” ( 이재명더불 어민주당 대표, 1일여야 대표회담 공 개발언 ) 더불어민주당이 ‘계엄’을 앞세워공 세수위를 높이고있다.이재명대표를 비롯해여러의원들이저마다계엄을경 고하며윤석열대통령을압박하는 모 양새다. 이들은 “정황 제보가 있다”며군불 을때고있지만아직구체적증거는내 놓지않았다. 2017년박근혜정부당시 작성한 ‘계엄문건’을반복적으로언급 하는정도다.이미공개된해당문건은 현재효력이없다는게정설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SBS 라디오에나와 “관련된구체적인 정황,이런내용들이접수되는게있다” 며“비상식적이고우리가상상할수없 는일들이벌어지고있는이상황에서 저희들은 그런 우려와 가능성이매우 큰 것으로 정황상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날이대표의계엄발언을뒷 받침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정황에 대해서는 “그런건공개할 수가없다” 며말을아꼈다. 민주당이계엄공세에나선건윤 대 통령이복심이자충암고 1년선배인김 용현경호처장을국방부장관후보자 로지명하면서다. 군 출신인김병주의 원이 지난달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다탄핵정국에접어들면,군을동 원해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불을지폈고,국방위소속 같은당김민석의원이이틀뒤“계엄령 빌드업불장난을포기하라”며판을키 웠다.이후이대표까지거들고나서면 서일파만파로확산하고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후보자를 비롯한 ‘충암고’라인을정조준했다.계 엄법에따르면국방부 장관, 행정안전 부장관이계엄령선포를대통령에게건 의할 수있는데, 김후보자가임명되면 이상민행안부 장관을 포함해계엄선 포를건의하고결정하는 모든인사가 충암고출신으로채워진다. 김후보자 외에계엄과연관된여인형방첩사령관, 박종선777사령관도충암고를나왔다. 따라서민주당은이날김후보자인 사청문회에맞춰계엄우려를 극대화 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공개적으로 언급하는것자체만으로도 효과가있 다는것이다.조수석대변인은“0.1%라 도가능성이있다면국민이용납할 수 없고, 그런 흐름이있다면 심각할 수 있다는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것”이 라며“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민주당은 실제대통령실이‘탄핵정 국’에대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않고 있다. 윤 대통령지지율이20%대를 맴 도는상황에서채상병순직,김건희여 사명품백수수의혹에대한특검상황 으로치닫는경우다. 또한 대통령실이 계엄경고에격하게반응하는 점도 의 심하고있다.민주당관계자는“대통령 실이발 끈 하는 모 습 을 보면우려되는 상황임은 분 명해보이고 도 둑 이제발 저 린 것”이며“ 본질 적으로정 권스스 로 존립 의위 협 을 느껴 박 전 대통령 ( 탄 핵 ) 때보다 더충성도가 높은 군 장성 인 맥 을 갖추 려는것”이라고지적했다. 박전대통령탄핵이전인 201 6 년당 시민주당 대표이던 추 미 애 의원이“최 구체적근거없이공세강화왜 계엄건의가능한국방^행안장관 軍관련사령관들도‘충암고라인’ 지지율 20%대탄핵대비가능성 “대통령실발끈, 도둑제발저린것” ( )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가2일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 하상윤기자 종적으로는계엄령까지도준비하고있 다는 정보가 돌 고있다”고 발언한 전 례 가있다.이후 201 8 년계엄문건이발 견돼 사 태 가 걷잡 을수없이 커졌 다.김 민석의원은“ 추 전대표가계엄 음 모를 제기했을때정부 · 여당이지금처 럼 아주 똑 같이 펄쩍뛰 면서부인했지만, 계엄 문건작성은사실이었다”고말했다. 박세인^박준규기자 Ԃ 1 졂 ‘ 몒펒픦펞줉 줆 ’ 펞컪몒콛 ( ) ( ) 국방장관후보자청문회 ( ) 추미애“국방부^방첩사^수방사 라인구축될수있다” Ԃ 1 졂 ‘ 몒펒픦펞줉 줆 ’ 펞컪몒콛 김후보자는또한 “지금의대한민국 상황에서과연계엄을한다고하면어 떤 국민이용납을하겠나”라며“계엄문제 는시대적으로안맞으 니너무 우려안 하 셔 도 될 것”이라고일 축 했다. 김후보자 반박에도야당은 공세의 고 삐 를 늦추 지않았다. 추 미 애 민주당 의원은 “ 항간 에는 ‘계엄령대비를위한 친 정체제를 구 축 중 이다. 그래서김후 보자의용도가그것이다’라고한다”며 “후보자를 중 심으로대통령실,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하나의라인으로구 축될 수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이‘일 심동체’가되면군내부의 견 제와 균 형 이 무너져 계엄령같은 헌 정 질 서를 교란 할수있는위 험 을 초 래할수있다는지 적이다.이어여인형방첩사령관의차 남 을통해“고 교 선배인경호처장 ( 김후보 자 ) 이아 빠 를 밀 어 줘 서윤정부임기안 에대장까지달것같다”는 얘 기가 돌 고 있다”고 추궁 했다.김민석민주당의원 은 2017년 논란 이 됐 던박근혜전대통 령탄핵정국대비계엄문건을 꺼 내들었 다.그는“계엄법상체포가가능한현행 범 으로국회의원을구금해과반수이하 로 줄 이면오 히 려대통령실의 얘 기가거 짓 이 될 수있다”고주장했다.김의원은 이어‘김용현의 ( 국방장관 ) 임명과윤석 열대통령의반국가세력발언은김건희 여사의 감옥 행을막기위한계엄준비작 전이다’라는주장을폈고,김후보자는 “동의하지않는다”고 잘 라말했다. 야당의공세에여당의원들이지원사 격에나서면서충 돌 이 빚 어지기도했다. 성일종국민의 힘 소속국방위원회위원 장은 추 의원 질 의후에“서 울 고 5 명,진 주고 5 명,순 천 고 5 명 등 한 학교 출신에 장성이 집중됐 다고 보기는어 렵 다”고 두둔 했다. 그러자김병주민주당의원 은 “위원장이후보자의대변인으로 앉 아있는건지구 분 이안 간 다”고 꼬집 으 며“직 책 이 중요 하지인원이 중요 한게 아 니 다”라고반박했다. 한 편 김후보자가 주도한 대통령실 용산이전과관련, 유 사시용산이청와 대에비해위 험 에 노 출 될 가능성이높기 때문에이전이부적 절 했다는야당비판 에김후보자는“기 존 청와대지하 벙커 보다지금대통령실과 합 동 참 모 본 부의 지하 벙커 가 훨씬 강하다”고일 축 했다. 30 D5 ‘계엄 준비설’ 논란 확산 정치 2024년9월2일월요일 5 ( ) ( ) 황희(가운데)더불어민주당의원을비롯한문재인정부청와대및내각출신민주당의원들이1일국회소통관에서문재인전대통령수사관련기자회견을열고전임대통령에대한억지정치보복중단을촉 구하고있다. 뉴스1 문재인전 대통령의전 사위서모 씨의 항공 사특혜채용의혹을수사 중인검찰이수사에속도를 내 면 서 뇌 물수수 혐 의로 입 건된문전대통 령을 언 제어 떤 방식 으로 조사할지 관심이 쏠 린다. 현재 까 지수사 범 위 와 진 행상황 등을고 려 하 면 이 르면 올해 안 에조사를 마 무리할 것이라 는관측이나 온 다. 전주지검 형 사3부 ( 부장 한연규 ) 는 1일 “타이이스타젯특혜채용 의 혹등문전대통령자 녀 에대한태국 이주 부정지원사건과 관련해 법 원 으로부터적 법 하게 발부 받 은 영장 등에기 초 해실체적 진 실 규명을 위 해 필요 한 한도 내에서신중하게수 사를 진 행하고 있 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 0 1 8 년 4 월이상직전의원이 중소 벤 처기 업진흥공 단 ( 중 진공 ) 이 사장으로임명된대가로 넉달 뒤 항 공업경 력이없는 서씨가이전의원 이만 든 태국 저가 항공 사 타이이스 타젯에전무이사로 채용됐다는 게 핵 심이다. 검찰은 2 0 21년 12월시민단체‘정 의로운사 람 들’의고발에따라수사 를 시작했다. 검찰은 △ 이전의원의 중 진공 이사장임명과정 △ 문전대 통령부부와다혜씨가 족 간자 금흐 름 내역 △ 다혜씨가 족 이태국에머 물 당시이전의원으로부터지원 받 은혜 택 등을들여다보고 있 다. 서씨는타이이스타젯 취업 후가 족 과태국에머물며2 0 1 8~ 2 0 2 0 년월 급 800 만 원과 빌 라 임 차료 3 50 만 원 등총 2 억 2,3 00 여만원을 받았 다.검 찰은서씨 취업 이후문전대통령부 부의생활비지원이중단된것을 두 고서씨가 받 은월 급 과 빌 라임 차료 등을이전의원이문전대통령에게 건 넨뇌 물로보고 있 다.이를 확 인하 기위해문전대통령부부계 좌 내역 도분석중이다. 또지난 달 3 0 일에는 다혜씨의서 울 주 거 지와 제주 별 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일정한 소 득 이 없 던 다혜씨가 수 억 원에 달 하는 별 장을어떻게 매 수했는지 확 인하기위 해서다. 법 조계에선“문전대통령소환조 사도임 박 했다”는전 망 이나 온 다.조 사 방식 은 검찰청조사, 서 면 조사, 자 택방 문등으로다 양 하다. 하지만 명 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김건희 여사를제3의장소에서조사한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분분 했 던 만 큼 신중하게 접 근할 것이 란 관측이나 온 다.한검찰출신변 호 사 는“ 예우차 원에서자 택방 문이나서 면 조사를할수도 있 고,검찰청으로 부를 경우 전주지검대신주 거 지인 근 검찰청에출석해조사하는 방법 도 있 다”고 말 했다.일각에선정치적 논란 을 의 식 해조사 시기를 미 룰 거 란 시각도 있 다. 전주=김혜지기자 ( ) ( ) ( ) 연내조사 마무리관측속‘文소환시기’주목 ‘前사위특혜채용의혹’ 수사 취업이후생활비지원중단두고 이상직→文에건넨뇌물로판단 서면조사^자택방문등방식다양 정치적논란의식,시기미룰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