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4일 (수요일) D6 사회 2일서울지하철3호선안국역에실시간독도영상이나오는모니터앞으로시민들이지나가고있다. 서울지하철 3개역사에서독도조형물을철거해논란에휘말렸던 서울교통공사는지난달30일조형물이있던인근벽면에실시간독도영상을송출하는벽걸이모니터를설치했다. 뉴스1 검찰이10·29 이태원참사에부실대 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 사진 ) 전 서 울경찰청장에게금고 5년을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 부장 권성수 ) 는 2일서울청관계자들에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결심공판을 열었다.김전청장을비롯해전서울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류미진 총경과 사고 당일당직근무자였던정대경전 112상황3팀장이출석했다. 검찰은 김전청장에대해안전사고 가능성을예견할 수있었음에도 사전 안전대책을마련하지않았다며금고 5 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 김전청장 은 ) 핼러윈전여러서울청실무진으로 부터수회에걸쳐인파집중에대한 우 려를보고받았고,이때보고받은자료 만 제대로 살피고 실무대책을 세우도 록지시했다면사고를막을수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전 청장 측은 ‘대규모압사사고에도의적인책 임을 느끼지만 형사책임은없다’는입 장을이날도고수했다. 이어류전총경과정전팀장에대해 선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류전총경 은 이태원 참사 당일 당직자였음에도 근 무지를 이탈하고, 윗 선에대한 보고를 지 연하는 등 상황 지휘 및감독의의무를 다하지않은혐의를 받는다.정전팀장역시‘코드제로 ( 112 신고 중 최고 단계 ) ’ 신고가 들어왔으 나현장확인을충실히하지않는등부 실대응한혐의를받고있다. 검찰은류전총경에대해서“자리를 비움으로써그날 상황실이제대로 기 능하지않았음에도 자리이탈이관례 이기때문에문제가 되지않는다며납 득하기어려운변명을하고있다”고했 다.정전팀장에대해선“112상황실업 무는 재난 상황에서위험발생을인식 하고이에신속대처하게하는핵심기 능이나 ( 정전팀장은 ) 여러차례들어 온 112 신고를대부분무시했다”고설 명했다. 이날법정을찾은유족들은재판부에 다시한번엄중처벌을촉구했다.이정 민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위원 장은구형전피해자진술에서“경찰의 부재와무책임으로아이들을떠나보낸 부모의간절한바람을부디저버리시지 않길부탁드린다”며눈물을흘렸다. 김전청장 등 서울경찰청관계자들 에대한선고는다음달17일오전10시 30분에열린다. 이유진기자 중국온라인플랫폼인알리익스프레 스 ( 알리 ) 와테무가불공정조항을이용 약관에넣어소비자에대한책임을회피 하고 배상 범위를 축소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 체 들은이를 문제 삼 아 공정 거래 위원회에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생 희망본 부, 한국소비 자연 맹 ,민생경제연구소등은 2일서울 종 로구참여연대지하느 티 나무 홀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리와 테무가 △ 면 책금지조항 △ 부당한 계약 해지금지 조항 △ 소 송 제기금지등의약관을 운 영 하고있다고지적했다. 문제가 된 약관에는 ‘ ( 알리와 테무 는 ) 사용자간 발생할 수있는어 떤 법 적책임과도 무관하며 웹 사이 트 상 제 공되는 콘텐츠 나 제 품 , 서비스에대해 어 떤 책임도지지않는다’는 내 용이 담 겨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 ) 소속이 혁 변호사는“약관규제 법에 따 라일 방 적으로면책조항을규 정한것은위법하다”면서“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을 경우 누 구에게도 책임을 물을수없게 된 다”고설명했다. 알리와테무가입 점 업 체 나소비자와 의계약 해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판 매 자나이용자에게불이익을 줄 수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 희망본 부의이재 승 변호사는 “독 단적으로 해지여부를 판단하게되면 입 점 업 체 가 귀 책사유가없음에도 피 해를 볼 수있다”고 말 했다. 집단소 송 을원 천 적으로 봉쇄 하고개 별 소 송 에대해선 홍콩 과 싱 가 포르 의 법을 따르 도록한약관도부당하다는 목 소리가 높 다.이 혁 변호사는“ 외 국법 에 준거 해 갈 등을 해결하도록 규정하 면한국 소비자입장에선문제제기를 하는것조차어 렵 다”고 강 조했다.분 쟁 조정장소가 외 국으로 명시 된 것에대 해서도이재 승 변호사는 “소 송 제기를 싱 가 포르 에위치한 테무 사무소로 정 했는 데 ,결국이는소 송 을 포 기하게만 드는결과를 초래 한다”고 짚 었다. 김태연기자 딥페 이 크 (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 성범 죄 피해신고가최근 크 게 늘 어난 것으로 나 타났 다. 언론 보 도이 후딥페 이 크 음 란 물이유 통 되 던 텔 레그 램채널 대부분이 폐쇄 되 면서사 건 수사에어려움을 겪 고있 는경찰은위장수사와국제공조확 대를 검 토 하고 있다. 또 텔 레그 램 법인에대해서도성 착취 물 유 포 방 조혐의로입 건 전조사 ( 내 사 ) 에 착 수한것으로확인됐다. 우 종 수 경찰청국가수사 본 부장 은 2일오전기자간 담 회에서“ 딥페 이 크 관련지난주에만신고 88건 이 접 수됐고피의자 2 4 명을 특 정했다” 고 밝혔 다. 올 해7월 까 지관련신고 는전국에서총 297 건접 수 돼 주당 10 건 에미치지 못 했는 데 10배가 까 이 폭증 한 셈 이다. 그러나 익명성이 강 조되는 텔 레 그 램 특 성상 수사가 난항을 겪 을 것이라는예측이제기 된 다. 2019년 이 른 바 ‘ n 번 방 ’ 사 건 당시에도 경 찰은 텔 레그 램 측에 7차례수사협 조를 요 청했지만 응 답 을 받지 못 했다. 최근 논란 이 된 여 군 딥페 이 크텔 레그 램채널 의경우 논란 이되 자 즉 시 채널 이소 멸돼 경찰이 증거 확보 등에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것 으로전해 졌 다. 우 본 부장은 “ 텔 레 그 램 이수사 자료를 안 준 다고 해 서검 거 를 못 하는 건 아 니 다”라고 말 했다. 경찰은 텔 레그 램 법인에대해서 도 허 위 영 상물제조에대한 방 조혐 의를 적용해 내 사를 시 작 했다. 한 국경찰이 텔 레그 램 법인을조사하 는것은처음이다. 텔 레그 램 이 딥페 이 크 와 마약, 도 박 등 각 종 사이버 범 죄 의 통 로가되고있는것과관련 해서는 국제공조를 강화 해대응하 겠 다는 방침 이다. 앞 서프 랑 스경찰 당국은지난달 텔 레그 램 의 창립 자 인파 벨두 로프를 텔 레그 램내 아 동 음 란 물유 포 ·마약 밀매 ·조직적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 치해사실상 공모한 혐의로 체포 해예비기소했 다. 경찰청관계자는 “프 랑 스 수사 당국이나국제경찰기구등과공조 해 텔 레그 램 수사를 할 수있는 방 법을찾아보 겠 다”라고설명했다. 국제공조와 함께 디지 털 성범 죄 위장수사 범위 확대도 추 진 된 다. 우 본 부장은 “위장수사의대상이 성인으로 까 지확대되고 신분 비 노 출 위장수사 또 한 긴박 한 경우 사 후승 인이가능하도록 하는 등 위 장수사범위확대를적 극 적으로 추 진하 겠 다”고 강 조했다. 이승엽기자 딥페이크범죄방조혐의 경찰, 텔레그램법인내사 지난주에만신고 88건접수 제작^유포피의자24명특정 국제공조^위장수사등확대 마음의상처키우는 ‘무자격심리상담사’ 우후죽순 檢‘이태원참사 부실대응’김광호前서울경찰청장에금고 5년구형 소비자에불리한약관수두룩$시민단체, 공정위에‘알리·테무’심사청구 계약해지^면책^소송등멋대로 입점업체^이용자에불이익가중 2일서울종로구참여연대아름드리홀에서온라 인플랫폼이용자 불만 신고센터3호사건이용 자에게불리한알리,테무불공정이용약관심사 청구기자회견이진행되고있다. 뉴스1 “사고예견에도대책마련안해” 김前청장“형사책임없어”고수 112상황관리관엔금고 3년구형 유족“무책임한경찰”엄벌촉구 “ 평 생 케 어해 준 다는 말 에2,000만원 을주고회원권을구 매 했는 데 전문자 격증 도없는사람이 더 라고 요 .” 201 8 년 결 혼 을 앞두 고 있던 김모 ( 35 ) 씨 는 남 자 친 구와의 갈 등, 스 트 레 스해결을위해한상 담 사를찾았다.연 인,부부간 갈 등을해결해주는것으로 이 름 난이였다. 방송 출연,저서출간등 화 려한이 력 을 믿 고김 씨 는 거 금 2,000 만원을결제했다.무제한상 담 가능한 ‘ 평 생상 품 권’이었다. 당 초 계약과달리 주 1회이상상 담 은어려 웠 지만,이 런 저 런 조 언 을 받은 끝 에김 씨 는결 혼까 지 이 르렀 다. 그러나 결 혼 4 년만인지난 달 끝내 이 혼 절차를 밟 았다. 이 혼 이다 상 담 사 책임이라고는 할 수없지만김 씨 는상 담 사가 자신의결 혼 을실적으로만여 겼 다고 토 로했다. 돌 아보면“일단참고기다려라” “ 순 응 하며살 줄 알아 야 한다” 같 은 허 황 된 조 언뿐 이었다.알고 보 니 해당 상 담 사 는 전문 자 격증 도없었다. 김 씨 는 “ 투 자를 강요 하고 심지어다단계제 품까 지판 매 했다”며“ 몇 년 동 안상 담 을받 았지만 오히려 상처만 커졌 다”고 호 소했다. ‘정신 건강 전문가 상주’ ‘약물 없이 조현 병 치료’‘부부·고부 갈 등해결’. 사 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심리상 담 을 검 색 하면떠오 르 는각 종홍 보문구다. 심리전문가들이문제를단 박 에해결해 주는 콘텐츠 등이유 행 하며상 담 사를 찾는이들이 늘 고있으나,정 작 공신 력 있는자 격 을 갖춘 상 담 사는만나기어 려운현실이다. 마음만 먹 으면 상 담 사 자 격 을 딸 수있는 환 경이문제다. 2일민간자 격 정보서비스에 ‘상 담 ’이 란 이 름 으로 등 록 된 민간 자 격증 은 3,500여개나 된 다. 보 건복 지부가 주무 부처로지정됐 지만신 뢰 를 담 보하는 건 아 니 다. 자 격 증 발 급 기관이정부에신고만하면 될 뿐교육내 용의전문성등 별 도의 요건 을충족할 필요 는없기때문이다.상 담 센 터도사업자등록만하면 누 구나열 수있다. 비 슷 한 이 름 의자 격증 도 난 립 한다. ‘상 담 심리사’는 ‘임상심리전문가’와 함 께 민간기관인한국상 담 심리 학 회에서 발 급 하는자 격증 으로지 방 자치단 체 와 공공기관이인정할정도로공신 력 이있 다. 반면단어 순 서만 살 짝 바 꾼 ‘심리 상 담 사’ 자 격증 은인터 넷강 의를 듣 고 시험에서 60 점 을 넘 기면 취 득할 수있 다. 까딱 하면 헷갈 리기 쉽 다.실제한심 리상 담 사발 급 업 체 는1 급 자 격증 을 쉽 게 딸 수있고이를 토 대로 학교 나 교 육 기관에서상 담 사로 취 업할 수있다 고 홍 보하기도했다. 상 담 사가어 떤 자 격증 을 취 득했는지 공시하는 의무도없어 내담 자들은 정 확한정보를 얻 기가 더 어 렵 다. 직장인 김모 ( 29 ) 씨 는 “업무 스 트 레스가 심해 전문가 상 담 을 받아보려했는 데 인터 넷 검 색 은광고성 글 로도배 돼 있고,아 예경 력 을 기재하지않은 경우도 많 아 결국 포 기했다”고 털 어 놨 다. 비전문가의상 담 은 오히려 내담 자 상태를 악화 시 킬 수있다는 점 에서엄 격 한 관리가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김 성은세명대상 담 심리 학 과 교 수는“우 울과불안만하 더 라도 요 인, 증 상이다 양 하다”며“ 잘못된 처 방 이 내 려지면오 히려우울감이심해 질 수있다”고 말 했 다. 그러면서“우울 증 세가심할때‘나 를위한시간을 즐 기라’는조 언 을 듣 고 과소비하게 돼더좌 절한 사례도있었 다”며전문성없는상 담 의위험성을 강 조했다. 먼 저상 담 사를 택 하기전공신 력 있 는자 격 ,경 력 을 꼼꼼 하게살피는게우 선이다. 백 소 영 한국심리 학 회임상심리 전문가는“국가기관에서발 급 하는자 격증 과 상 담 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등 공신 력 있는민간 자 격증 을 동 시에 확보했 거 나전문분 야 에서3년이상의 경 력 을 확보한 상 담 사는신 뢰 할 만하 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회당 10만 원 넘 는과다한비용을 요 구하는 곳 등은 주의해 야 한다. 내담 자에게만 잘 고 르 라고떠 넘 길게 아 니 라무분 별 한자 격증 발 급 제한,자 격취 득 후 의무재 교육 등국가차원의 대안 마련도 거론된 다. 박혜 연한국심 리 학 회심리서비스위원은“관련법 령 을 제정해국가가공인한심리전문가에게 상 담 받을수있어 야 한다”고 말 했다. 전유진기자 등록된민간자격증 3500개달해 교육내용전문성등별도요건없고 상담센터도등록하면누구나열어 부부^연인갈등등심리상담명목 수천만원짜리상담권버젓이판매 “자격증제한등국가차원관리를” 인 천 시 교육 청이감사 투 명성과공정 성을 높 이기위해위촉한시민감사관에 15 건 의전과가있는 남 성이 포함된 사 실이 뒤늦 게알려 져논란 이일고있다. 2일인 천 시 교육 청에 따르 면, 시 교육 청은 2009년부터시민감사관 제도를 운 영 중이다.임기2년의시민감사관은 현재정책· 방 과 후활동 ·생 활교육 ·시설 안전관리· 학교급 식·청 렴 6개분 야 에총 30명이 활동 중이다. 매 년 10명가 량 이 임기가 만료되고, 그만 큼 새 로위촉을 하는것으로파 악 됐다. 시 교육 청은지난해 4 월시민감사관 모집공고를 내 고그다음달시민감사 관 10명을선정했는 데 , 거 기에50대 남 성 A씨 가 포함 됐다. 지난해 6월위촉 돼 1년 넘 게시민감사관으로 활동 한 A 씨 는최근전과 15범이라는 사실이알 려 졌 다. A씨 는 200 8 년 2월 건 축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선고받는등 2017년 3월 까 지모 두 12 건 의벌금형과 3 건 의 징 역형의집 행 유예처분을받았다. 죄 명 은사기와공무집 행방 해,범인도피, 폭 행 ,재물 손괴 ,범인도피 교 사등다 양 했 다. 2 건 의도로 교통 법상음주운전과 4 건 의무면 허 운전도 포함 됐다. 시민감사관 모집공고를 보면국가 공무원법제33조결 격 사유에해당하 거 나각 종 비위사실관련자등은지원할 수없다고명시 돼 있지만 A씨 는문제없 이위촉됐다. 시 교육 청관계자는“명예 봉 사직인시민감사관은공무원과달리 범 죄 경 력 조회가 되지않는 데 다 규정 상확인할규정도없다”고해명했다. 이환직기자 시민감사관이전과 15범$인천교육청부실검증논란 “명예봉사직$범죄경력조회안돼” 독도조형물빈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