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5일 (목요일) D3 尹정부 연금개혁안 정부가 4일‘연금개혁추진계획’을발 표하며국민연금 재정‘자동조정장치’ 를논의의장으로끌어들였다.당장도 입이아닌장기적검토 과제로 분류했 지만연금액이노후생활을 보장할 만 큼충분치않은우리현실에는맞지않 다는우려도고개를들었다. 자동조정장치는인구구조 변화, 경 제상황등과연동해연금액등이자동 으로조절되는제도다.경제협력개발기 구 ( OECD ) 38개회원국 중 24개국가 들이연금개혁과함께도입해운영중이 다.인구·경제여건등을반영해연금액 을 깎거나 늘리고, 기대여명에따라 수 급연령을 조정하는 식이다. 그때그때 별도의논의와제도개선이없어도연금 재정안정을꾀할 수있어사회적비용 과시간을줄일수있다는게장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놓은 모수개 혁안 (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 과기금운용수익률 5.5%이상을적용 해자동조정장치도입시나리오를제시 했다. ①급여지출이보험료수입을초 과하는 2036년②기금 감소 5년전인 2049년③기금감소가시작되는 2054 년을자동조정장치발동시기로가정했 다. 2036년발동하면수지적자시기는 2064년으로 현제도 유지시 ( 2041년 ) 보다 23년늦춰지고,기금감소는 32년 ( 2056→2088년 ) 지연되는것으로추계 했다. 발동 시기를 2049년, 2054년으 로조정하면수지적자와기금감소시 기는 2036년발동때보다더빨리도래 했다. 시나리오상으로는 자동조정장 치를 빨리가동할수록재정안정에도 움이되는셈이다. 정부는자동조정장치를도입해도기 존연금액은 삭감되지않는다고 강조 한다. 국민연금법에따라연금액은전 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오르는 데, 가입자 감소율과 기대여명증가율 등을 감안해인상분 내에서조정하겠 다는구상이다.복지부는“어떤경우든 낸것보다는많이받게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소득보장수준에미 칠변화등을고려해충분한논의와세 밀한검토를거쳐추진할필요가있다’ 는단서도달았다. 하지만 국내경제·인구여건을 감안 해볼때자동조정장치는결국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줄이는 쪽으로 작동할 거 라는 반발이거세게일고있다. 참여연 대와양대노총 등 306개단체가결성 한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이날논평 을통해“연금의실질가치를 20%가량 삭감하는 ‘자동삭감장치’일뿐”이라고 비판했다.김태일고려대교수는“자동 조정장치는수지균형이이뤄지는시점 을미리정해두고,예기치못한사정으 로그보다수지균형이앞당겨질때발 동하는것”이라며“수지균형을뒤로미 루기위한 게아니라서앞뒤가 바뀌었 다”고지적했다. 김창훈·박지영기자 정부가연금개혁의일환으로청년세 대를위한 세대별보험료율인상 속도 차등화를추진한다.어떤국가도도입 한적없는 세계최초의시도지만 세대 간 갈등 소지및계층 간 형평성문제, 국회논의를통한 사회적합의라는과 제를극복해야실현가능한제도다. 보건복지부가 4일발표한 ‘연금계획 추진계획’에포함된보험료율인상 속 도차등화는 20대부터50대까지출생 연도에따라보험료율 13% ( 정부모수 개혁안 ) 에도달하는기간에차이를 두 는방식이다. 현행9%인보험료율을내년부터매년 50대가입자는1%포인트, 40대는 0.5% 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인상하는것이골자다. 50세와20세를비교하면연간인상률은 4배차이다.결과적으로보험료율 13% 에도달하는기간이50세는4년,40세는 8년,30세는12년,20세는16년이된다. 차등화를하지않을경우 50세의전 생애평균 명목소득대체율 ( 퇴직전소 득을연금이대체하는 비율 ) 은 50.6% 이고 20세는 42.0%다. 생애평균 보험 료율은 소득대체율이낮은 20세가 오 히려12.9%로 50세 ( 9.6% ) 보다 3.3%포 인트높다. 따라서‘더내고덜받는’청 년세대가인상된 13%로 보험료를 납 부하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형평성을 높이자는게차등화의취지다. 지난달 16~29일정부가전국국민연 금가입자 2,810명을대상으로진행한 온라인설문조사에서는 65.8%가이같 은보험료인상방식에‘동의한다’고답 했다. 세대별로는 20대 ( 70.0% ) 와 30대 ( 72.1% ) 의동의율이높았고,40대 ( 60.4% ) 와50대 ( 64.2% ) 는이보다낮았다. 다만 같은연령대라도 소득 격차가 존재하는게문제다. 중장년빈곤층은 보험료부담이더커져연금을받을수 있는최소가입기간 ( 10년 ) 을채우지못 하는이들이늘어날수도있다.정부는 저소득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확대를 대책으로제시하는데,아직구체적인방 안은 내놓지않았다. 시민단체내가만 드는복지국가는 “국민연금지속가능 성을위해보험료율인상이불가피하다 면가장부담이큰집단에대한정부지 원은필수적”이라며“가입기간이짧은 중장년층에는 보험료 감면특례를 제 공해야한다”고밝혔다. 김창훈기자 Ԃ 1 졂펞컪몒콛 기금운용장기수익률은지난해5차 재정추계당시설정한 4.5%에서5.5% 이상으로 재설정했다. 모수개혁과 함 께 기금 수익률을 1.0%포인트 높이 면현제도유지시2041년에시작되는 수지적자 ( 급여지출>보험료 수입 ) 는 2054년으로13년,기금소진은 2056년 ( 지난해통계반영해올해재추계 ) 에서 2072년으로16년지연된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은청년층을 위해출생연도별보험 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도 추진한다. 보험료율 13%까지 50대는 매년 1% 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하는방식이다. 국내는물론전세 계어떤 국가에서도 선례가없어세대 간갈등여지도상존한다. 여기에청년들의불안감을해소하기 위해국가의지급보장을보다 명확히 규정하는법률개정을추진한다. 출산 과군복무로인한소득공백을보상하 는보험료납입기간추가산입제도 ( 크 레디트 ) 확대역시청년층에혜택이돌 아간다.재정당국과협의해현재국고 투입율이30%인크레디트지원폭도늘 릴계획이다. 노년층에는윤석열대통령공약이자 국정과제인기초연금인상을내밀었다. 올해월약 33만원인기초연금을 2026 년에는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대 의무가입상한 64세로 상향 검토$ 연금 구조개혁은미흡 인구·물가반영‘자동조정장치’수급에득될까 청년‘연금불만’달래기$보험료 16년간천천히인상 청년층엔차등인상·크레디트확대 국가지급보장명시법률개정추진 노년층엔‘기초연금 40만원’제시 직역연금연계개혁안은제시못해 개인연금가입촉진도원론적수준 정부, OECD 24개국운영제도제안 연금액삭감없이물가반영률조정 소진최대32년지연·재정안정기대 “실질연금가치하락초래”우려도 보험료율13%도달세대별차등화 50대1%p, 30대0.33%p씩인상 중장년빈곤층형평성지적나와 세계최초시도, 사회적합의필요 ֙ ֙ ֙ ֙ ֙ ݒ ֙ ੋ࢚ࣘ ب Q ࠁ ೷ ܐ ਯ ׳ب োࣻ ֙ ؀ ؀ ֙ ֙ ֙ ؀ ؀ Ҵ޹োӘ ࠁ ೷ ܐ ਯ ো۸߹ ର١ ੋ࢚উ ܶᗅᾹ ߑ ᚽ⾡ን⃱ ㋐㚜 㜿 ߑ߹ ᯡℾጩᑲ⸥ ㋋㍗㋌㚜 㜿 ᭕຦೉♽⃱ ㋋㋇㚜 㜿 ߹⛑Ᾱ ߑ ㋉㋇㋉㋍଍᭕຦ ⼡⃍㋌㋇㚜 ㋋㋇ ᎕ₙ ㋉㋎଍⼡⃍㋎㋇㚜 ㋋㋇ ᎕ₙ ❥᩹⨵ᇑໝⲁ〞೉ ㏖ม⏁Ἅ 㜿 ♴⏁Ἅ ㏗ ⃭᫦᾽⇞ᝉᾹ ץߑ ⿊ἑ⋅⁝੽⁲ ܹᚾᓽ⨵ᇑໝⲁ〞೉ ㏖㋍ ץ ₝ 㜿 ᚾᓽ߹׍ ㏗ ⅙ජ∹⇞Ⅾ⠡ඍⅎ㍠ ℡ᓽ׉ⅎᾹሂ᪊⽮ ㏖㋌㋐ᬁ 㜿 ㋍㋋ᬁ ㏗୅℡ ㏇ܶ׉⎉ ߒ ᚽⅮ ع߅ ᙞᾙᑎ〞ㅑ ޥ ⇞ ㏇⮽⎊Ᾱ ߑ ಱ ڍ ⇊℡ᓽ〝 ㏇ ץ ⅁Ᾱ ߑ ׉ⅎ⛒⎍ 5.5 㚜ℽ᪊ 13 㚜 42 㚜 ⅙ජ∹⇞Ⅾ⠡ඍⅎᲥ߹ᚍⅵ⇞⇍Ꭶ ⅙ን ᚽ ؽ ᚾ⎉ᝉ ⿍⽒ ㏖ᚽ⾡ን⃱㋐㚜㏇᭕຦೉♽⃱㋋㋇㚜㏗ ⇞ᝉ ץ ⿊ἑ ㏖㋈㋊㚜㏇㋋㋉㚜㏗ ⅙ජ∹⇞Ⅾ⠡ ٹ ⼲ ㏖ἍᅡౝᗥජᲥ߹㏗ ㋉㋇㋊㋍଍ ㋉㋇㋋㋐଍ ㋉㋇㋌㋋଍ ᯡ⎉⇊⅙ ㋉㋇㋋㋈଍ ㋉㋇㋌㋋଍ ㋉㋇㋍㋋଍ ㋉㋇㋌㋏଍ ㋉㋇㋌㋌଍ ߑ߹ ᭕⎍ ㏖⿍⽒೉᠍㏗ ㋉㋇㋌㋍଍ ㋉㋇㋎㋉଍ ㏖㋈㋍଍ᾹⅮ㏗ ㋉㋇㋏㋏଍ ㏖㋊㋉଍ᾹⅮ㏗ ㋉㋇㋎㋐଍ ㏖㋉㋊଍ᾹⅮ㏗ ㋉㋇㋎㋎଍ ㏖㋉㋈଍ᾹⅮ㏗ 해40만원으로올리고, 2027년에는전 체수급자로확대한다.기초연금을받 으면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가삭 감되는 현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 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인상을최소 화하는 대신기초연금으로저소득 노 년층의노후소득을 보강하려는 복안 으로풀이된다.지난해기준651만명인 기초연금 수급자는 노인인구 급증으 로2030년914만명으로불어난다. 정부는 21대국회폐원직전인지난 5 월민주당이주장한모수개혁안을“구 조개혁병행”을이유로거부했지만정 작이번개혁안에구조개혁방안은 많 지않다. 국민연금과함께노후소득을 보장하는다층연금제도구축은구조 개혁의핵심인데,정부안에서퇴직연금 은 ‘장기적의무화’를명시했을뿐시행 시기가 없고 개인연금은 가입촉진을 위한홍보및세제혜택강화등원론적 수준의방안만포함됐다. ‘세금먹는하마’인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과 연계한 개혁안도 포함 되지않았다. 기초연금의경우 65세이 상노인중소득하위70%이하인수급 대상범위를포함해현구조를유지한 다. 충분한논의가필요해장기적검토 과제로 제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 치도입,의무가입상한연령조정 ( 59세 →64세 ) 은모수개혁과가깝고구조개 혁과는거리가멀다.다만국회논의과 정에서보다폭넓게구조개혁까지아우 를가능성은아직남아있다. 정부는 연금개혁이추진될 수 있도 록향후국회논의에참여하고필요한 자료등을지원할계획이다. 조규홍복 지부장관은 “연금개혁은법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의논의가 무엇보 다중요하다”고말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이4일정부서울청사에 서연금개혁추진계획을발표하고있다. 뉴스1 30 2024년9월5일목요일 정부가 4일‘연금개혁추진계획’을발 표하며국민연금 재정‘자동조정장치’ 를논의의장으로끌어들였다.당장도 입이아닌장기적검토 과제로 분류했 지만연금액이노후생활을 보장할 만 큼충분치않은우리현실에는맞지않 다는우려도고개를들었다. 자동조정장치는인구구조 변화, 경 제상황등과연동해연금액등이자동 으로조절되는제도다.경제협력개발기 구 ( OECD ) 38개회원국 중 24개국가 들이연금개혁과함께도입해운영중이 다.인구·경제여건등을반영해연금액 을 깎거나 늘리고, 기대여명에따라 수 급연령을 조정하는 식이다. 그때그때 별도의논의와제도개선이없어도연금 재정안정을꾀할 수있어사회적비용 과시간을줄일수있다는게장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놓은 모수개 혁안 (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 과기금운용수익률 5.5%이상을적용 해자동조정장치도입시나리오를제시 했다. ①급여지출이보험료수입을초 과하는 2036년②기금 감소 5년전인 2049년③기금감소가시작되는 2054 년을자동조정장치발동시기로가정했 다. 2036년발동하면수지적자시기는 2064년으로 현제도 유지시 ( 2041년 ) 보다 23년늦춰지고,기금감소는 32년 ( 2056→2088년 ) 지연되는것으로추계 했다. 발동 시기를 2049년, 2054년으 로조정하면수지적자와기금감소시 기는 2036년발동때보다더빨리도래 했다. 시나리오상으로는 자동조정장 치를 빨리가동할수록재정안정에도 움이되는셈이다. 정부는자동조정장치를도입해도기 존연금액은 삭감되지않는다고 강조 한다. 국민연금법에따라연금액은전 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오르는 데, 가입자 감소율과 기대여명증가율 등을 감안해인상분 내에서조정하겠 다는구상이다.복지부는“어떤경우든 낸것보다는많이받게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소득보장수준에미 칠변화등을고려해충분한논의와세 밀한검토를거쳐추진할필요가있다’ 는단서도달았다. 하지만 국내경제·인구여건을 감안 해볼때자동조정장치는결국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줄이는 쪽으로 작동할 거 라는 반발이거세게일고있다. 참여연 대와양대노총 등 306개단체가결성 한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이날논평 을통해“연금의실질가치를 20%가량 삭감하는 ‘자동삭감장치’일뿐”이라고 비판했다.김태일고려대교수는“자동 조정장치는수지균형이이뤄지는시점 을미리정해두고,예기치못한사정으 로그보다수지균형이앞당겨질때발 동하는것”이라며“수지균형을뒤로미 루기위한 게아니라서앞뒤가 바뀌었 다”고지적했다. 김창훈·박지영기자 정부가연금개혁의일환으로청년세 대를위한 세대별보험료율인상 속도 차등화를추진한다.어떤국가도도입 한적없는 세계최초의시도지만 세대 간 갈등 소지및계층 간 형평성문제, 국회논의를통한 사회적합의라는과 제를극복해야실현가능한제도다. 보건복지부가 4일발표한 ‘연금계획 추진계획’에포함된보험료율인상 속 도차등화는 20대부터50대까지출생 연도에따라보험료율 13% ( 정부모수 개혁안 ) 에도달하는기간에차이를 두 는방식이다. 현행9%인보험료율을내년부터매년 50대가입자는1%포인트, 40대는 0.5% 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인상하는것이골자다. 50세와20세를비교하면연간인상률은 4배차이다.결과적으로보험료율 13% 에도달하는기간이50세는4년,40세는 8년,30세는12년,20세는16년이된다. 차등화를하지않을경우 50세의전 생애평균 명목소득대체율 ( 퇴직전소 득을연금이대체하는 비율 ) 은 50.6% 이고 20세는 42.0%다. 생애평균 보험 료율은 소득대체율이낮은 20세가 오 히려12.9%로 50세 ( 9.6% ) 보다 3.3%포 인트높다. 따라서‘더내고덜받는’청 년세대가인상된 13%로 보험료를 납 부하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형평성을 높이자는게차등화의취지다. 지난달 16~29일정부가전국국민연 금가입자 2,810명을대상으로진행한 온라인설문조사에서는 65.8%가이같 은보험료인상방식에‘동의한다’고답 했다. 세대별로는 20대 ( 70.0% ) 와 30대 ( 72.1% ) 의동의율이높았고,40대 ( 60.4% ) 와50대 ( 64.2% ) 는이보다낮았다. 다만 같은연령대라도 소득 격차가 존재하는게문제다. 중장년빈곤층은 보험료부담이더커져연금을받을수 있는최소가입기간 ( 10년 ) 을채우지못 하는이들이늘어날수도있다.정부는 저소득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확대를 대책으로제시하는데,아직구체적인방 안은 내놓지않았다. 시민단체내가만 드는복지국가는 “국민연금지속가능 성을위해보험료율인상이불가피하다 면가장부담이큰집단에대한정부지 원은필수적”이라며“가입기간이짧은 중장년층에는 보험료 감면특례를 제 공해야한다”고밝혔다. 김창훈기자 Ԃ 1 졂펞컪몒콛 기금운용장기수익률은지난해5차 재정추계당시설정한 4.5%에서5.5% 이상으로 재설정했다. 모수개혁과 함 께 기금 수익률을 1.0%포인트 높이 면현제도유지시2041년에시작되는 수지적자 ( 급여지출>보험료 수입 ) 는 2054년으로13년,기금소진은 2056년 ( 지난해통계반영해올해재추계 ) 에서 2072년으로16년지연된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은청년층을 위해출생연도별보험 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도 추진한다. 보험료율 13%까지 50대는 매년 1% 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하는방식이다. 국내는물론전세 계어떤 국가에서도 선례가없어세대 간갈등여지도상존한다. 여기에청년들의불안감을해소하기 위해국가의지급보장을보다 명확히 규정하는법률개정을추진한다. 출산 과군복무로인한소득공백을보상하 는보험료납입기간추가산입제도 ( 크 레디트 ) 확대역시청년층에혜택이돌 아간다.재정당국과협의해현재국고 투입율이30%인크레디트지원폭도늘 릴계획이다. 노년층에는윤석열대통령공약이자 국정과제인기초연금인상을내밀었다. 올해월약 33만원인기초연금을 2026 년에는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대 의무가입상한 64세로 상향 검 인구·물가 반영‘자동조정장치’수급에득될까 청년‘연금불만’달래기$보험료 16년간천천히인상 청년층엔차등인상·크레디트확대 국가지급보장명시법률개정추진 노년층엔‘기초연금 40만원’제시 직역연금연계개혁안은제시못해 개인연금가입촉진도원론적수준 정부, OECD 24개국운영제도제안 연금액삭감없이물가반영률조정 소진최대32년지연·재정안정기대 “실질연금가치하락초래”우려도 보험료율13%도달세대별차등화 50대1%p, 30대0.33%p씩인상 중장년빈곤층형평성지적나와 세계최초시도, 사회적합의필요 ֙ ֙ ֙ ֙ ֙ ݒ ֙ ੋ࢚ࣘ ب Q ࠁ ೷ ܐ ਯ ׳ب োࣻ ֙ ؀ ؀ ֙ ֙ ֙ ؀ ؀ Ҵ޹োӘ ࠁ ೷ ܐ ਯ ো۸߹ ର١ ੋ࢚উ ܶᗅᾹ ߑ ᚽ⾡ን⃱ ㋐㚜 㜿 ߑ߹ ᯡℾጩᑲ⸥ ㋋㍗㋌㚜 㜿 ᭕຦೉♽⃱ ㋋㋇㚜 㜿 ❥᩹⨵ᇑໝⲁ〞೉ ㏖ม⏁Ἅ 㜿 ♴⏁Ἅ ㏗ ⃭᫦᾽⇞ᝉᾹ ץߑ ⿊ἑ⋅⁝੽⁲ ܹᚾᓽ⨵ᇑໝⲁ〞 ㏖㋍ ץ ₝ 㜿 ᚾᓽ߹׍ ㏗ ⅙ජ∹⇞Ⅾ⠡ඍⅎ㍠ ℡ᓽ׉ⅎᾹሂ᪊⽮ ㏖㋌㋐ᬁ 㜿 ㋍㋋ᬁ ㏗୅℡ 5.5 㚜ℽ᪊ 13 㚜 42 㚜 ⅙ජ∹⇞Ⅾ⠡ඍⅎᲥ߹ᚍⅵ⇞⇍Ꭶ ⅙ን ᚽ ؽ ᚾ⎉ᝉ ⿍⽒ ㏖ᚽ⾡ን⃱㋐㚜㏇᭕຦೉♽⃱㋋㋇㚜㏗ ⇞ᝉ ץ ⿊ἑ ㏖㋈㋊㚜㏇㋋㋉㚜㏗ ⅙ජ∹ ㋉㋇㋊㋍଍ ᯡ⎉⇊⅙ ㋉㋇㋋㋈଍ ㋉㋇㋌㋋଍ ㋉㋇㋍㋋଍ ߑ߹ ᭕⎍ ㏖⿍⽒೉᠍㏗ ㋉㋇㋌㋍଍ ㋉㋇㋎㋉଍ ㏖㋈㋍଍ᾹⅮ㏗ ㋉㋇㋏㋏଍ ㏖㋊㋉଍ᾹⅮ㏗ ㋉ 해40만 체수급 으면기 감되는 다. 국민 화하는 년층의 으로풀 기초연 로2030 정부 월민주 조개혁 정부가 4일‘연금개혁추진계획’을발 표하며국민연금 재정‘자동조정장치’ 를논의의장으로끌어들였다.당장도 입이아닌장기적검토 과제로 분류했 지만연금액이노후생활을 보장할 만 큼충분치않은우리현실에는맞지않 다는우려도고개를들었다. 자동조정장치는인구구조 변화, 경 제상황등과연동해연금액등이자동 으로조절되는제도다.경제협력개발기 구 ( OECD ) 38개회원국 중 24개국가 들이연금개혁과함께도입해운영중이 다.인구·경제여건등을반영해연금액 을 깎거나 늘리고, 기대여명에따라 수 급연령을 조정하는식이다. 그때그때 별도의논의와제도개선이없어도연금 재정안정을꾀할 수있어사회적비용 과시간을줄일수있다는게장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놓은 모수개 혁안 (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 과기금운용수익률 5.5%이상을적용 해자동조정장치도입시나리오를제시 했다. ①급여지출이보험료수입을초 과하는 2036년②기금 감소 5년전인 2049년③기금감소가시작되는 2054 년을자동조정장치발동시기로가정했 다. 2036년발동하면수지적자시기는 2064년으로 현제도 유지시 ( 2041년 ) 보다 23년늦춰지고,기금감소는 32년 ( 2056→2088년 ) 지연되는것으로추계 했다. 발동 시기를 2049년, 2054년으 로조정하면수지적자와기금감소시 기는 2036년발동때보다더빨리도래 했다. 시나리오상으로는 자동조정장 치를 빨리가동할수록재정안정에도 움이되는셈이다. 정부는자동조정장치를도입해도기 존연금액은 삭감되지않는다고 강조 한다. 국민연금법에따라연금액은전 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오르는 데, 가입자 감소율과 기대여명증가율 등을 감안해인상분 내에서조정하겠 다는구상이다.복지부는“어떤경우든 낸것보다는많이받게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소득보장수준에미 칠변화등을고려해충분한논의와세 밀한검토를거쳐추진할필요가있다’ 는단서도달았다. 하지만 국내경제·인구여건을 감안 해볼때자동조정장치는결국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줄이는 쪽으로 작동할 거 라는 반발이거세게일고있다. 참여연 대와양대노총 등 306개단체가결성 한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이날논평 을통해“연금의실질가치를 20%가량 삭감하는 ‘자동삭감장치’일뿐”이라고 비판했다.김태일고려대교수는“자동 조정장치는수지균형이이뤄지는시점 을미리정해두고,예기치못한사정으 로그보다수지균형이앞당겨질때발 동하는것”이라며“수지균형을뒤로미 루기위한 게아니라서앞뒤가 바뀌었 다”고지적했다. 김창훈·박지영기자 정 연금개혁의일환으로청년세 대를위한 세대별보험료율인상 속도 차등화를추진한다. 떤국가도도입 한적없는 세계최초의시도지만 세대 간 갈등 소지및계층 간 형평성문제, 국회논의를통한 사회적합의라는과 제를극복해야실현가능한제도다. 보건복지부가 4일발표한 ‘연금계획 추진계획’에포함된보험료율인상 속 도차등화는 20대부터50대까지출생 연도에따라보험료율 13% ( 정부모수 개혁안 ) 에도달하는기간에차이를 두 는방식이다. 현행9%인보험료율을내년부터매년 50대가입자는1%포인트, 40대는 0.5% 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인상하는것이골자다. 50세와20세를비교하면연간인상률은 4배차이다.결과적으로보험료율 13% 에도달하는기간이50세는4년,40세는 8년,30세는12년,20세는16년이된다. 차등화를하지않을경우 50세의전 생애평균 명목소득대체율 ( 퇴직전소 득을연금이대체하는 비율 ) 은 50.6% 이고 20세는 42.0%다. 생애평균 보험 료율은 소득대체율이낮은 20세가 오 히려12.9%로 50세 ( 9.6% ) 보다 3.3%포 인트높다. 따라서‘더내고덜받는’청 년세대가인상된 13%로 보험료를 납 부하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형평성을 높이자는게차등화의취지다. 지난달 16~29일정부가전국국민연 금가입자 2,810명을대상으로진행한 온라인설문조사에서는 65.8%가이같 은보험료인상방식에‘동의한다’고답 했다. 세대별로는 20대 ( 70.0% ) 와 30대 ( 72.1% ) 의동의율이높았고,40대 ( 60.4% ) 와50대 ( 64.2% ) 는이보다낮았다. 다만 같은연령대라도 소득 격차가 존재 게문제다. 중장년빈곤층은 보험료부담이더커져연금을받을수 있는최소가입기간 ( 10년 ) 을채우지못 하는이들이늘어날수도있다.정부는 저소득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확대를 대책으로제시하는데,아직구체적인방 안은 내놓지않았다. 시민단체내가만 드는복지국가는 “국민연금지속가능 성을위해보험료율인상이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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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은법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의논의가 무엇보 다중요하다”고말했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