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5일 (목요일) Ԃ 1 졂 ‘ 힎짷칾뫊픦칺픦콚 ’ 펞컪몒콛 더큰문제는응급실붕괴가환자생 명과직결된내외산소 ( 내과·외과·산부 인과·소아과 ) 과목을연쇄적으로쓰러 트릴가능성이다.성원준 ( 사진 ) 교수는 “주말이나야간에과다출혈또는응급 분만상황에처한산모가실려오면응 급실에서적당한처치가우선이뤄져야 한다”며“응급실이마비돼곧장 분만 장으로 내려오면생명이위태로울 수 있다”고말했다. 최악의경우응급실이무너져배후진 료과로 응급환자가 쏟아지고, 이로 인해 배후진료가마비되면 환자가 다시 응급실 로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있다고 성 교수는경고했다. 의료계는지금의응 급실 위기원인으로 필수의료를 비롯 한배후진료부진을꼽고있고정부도 이를인정하고있는데, 응급의료와 필 수의료는 동전의양면처럼맞물려있 다는얘기다. 응급의료의중추인상급병원에서응 급환자 배후진료가어려운 과목은점 차 늘어나고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따르면 1일기준 대 학병원 응급실 57곳 중 분만과 흉부 대동맥수술이안되는곳은각각 14곳, 16곳이다. 영유아 장폐색시술이안 되 는곳도24곳에달한다. 성교수는“당장추석연휴기간이최 대고비”라며“응급 분만이나 위급 상 황이터지지않기를바랄뿐”이라고토 로했다. 전공의집단행동이시작된이후정부 가 의료대란을 막기위해투입한 건강 보험재정이5개월간 4,600억원을 넘 는것으로파악됐다.필수의료현장을 지원하기위해불가피한지출이라지만, 정부가 조기에사태를 수습하지못하 면건보재정전체의건전성악화로이 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4일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보 건복지부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따 르면, 2~7월비상진료체계운영지원을 위해지급된건보재정은 4,623억원으 로 집계됐다. 응급진료체계유지 560 억원, 경증환자 회송 76억원, 중증·응 급입원진료 2,720억원,일반입원진료 1,267억원등이다.복지부가내년지역 의료확충에쓸예산이6,000억원인점 을감안하면반년도안되는지출로는 상당한수준이다. 세부항목중지원액이가장큰것은 중증환자의입원진료인프라를유지하 는병원에지급하는 ‘중증환자입원비 상진료 후 사후 보상’으로 2,235억원 이지출됐다. 전문진료가필요한입원 환자가일정비율이상인상급종합병 원과 종합병원은 입원료 100%를 추 가로 지원받는다. 응급진료체계유지 비용에는 응급실전문의진찰료 수가 100%인상 ( 487억원 ) , 심폐소생등에 주는 지원금의가산율 확대 ( 38억원 ) , 지역응급실진찰료별도보상 ( 34억원 ) 등이포함됐다.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등을 막기 위해추석기간 권역센터의응급실전 문의진찰료 가산 비율을 150%에서 250%로인상키로했다.또 408개응급 의료기관에적용하는 응급진찰료 한 시가산을 112개응급의료시설까지확 대할예정이다.이들가산료는결국건 보지출로이어질수밖에없다. 이를두고건보재정의지속성에대한 우려가나온다.정부는이미2026년건 보수지적자전환에이어2028년적자 규모를1조5,836억원으로예상하고있 다.강성권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부위 원장은“정부는현재건보재정이일부 흑자라는이유로 국고지원분까지가 져다쓴다”며“건보재정은의료비부담 절감 등보장성정책에투입해야 할의 료안전망재원이지정부의쌈짓돈이아 니다”고지적했다. 오세운기자 윤석열대통령이4일경기북부권역 응급의료센터에속하는의정부성모병 원을방문해응급실운영상황을점검 했다.‘응급실위기’‘의료공백’ 사태확 산이후첫현장 방문이다.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비상진료체계가 원 활하다”고언급한지6일만으로의료 공백에대한 인식이부족하다는 비판 을감안한행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쯤 병원 응급센터를 둘러본 뒤애로사항을 청 취했다.윤대통령은“정부의의료수가 정책등 의료 제도가 현장의어려움을 충분히반영하지못했다”며“피부나미 용분야와비교해도 ( 응급실의료진의 ) 업무강도가 높고 사고위험이높은데 보상이공정하지못하다는 점에공감 한다”고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어디에서살든차별없는공정한의료 서비스를 누리게하겠다”며필수의료 에대한지원강화의지도전달했다. 이날 병원방문은 의료 공백사태에 정부가안이하게대응하고있다는비판 여론이커지는상황에서이뤄졌다.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응급실 의료공백을우려하는의료계와환자들 의목소리가터져나오고있지만,정부 는문제가없다는태도로대응해왔다. 특히윤대통령은기자회견에서‘추석 응급의료공백위기’와관련해“의료현 장에한번가보시는게좋을것같다” 며“여러문제는있지만비상진료체계 가원활하게가동되고있다”고말해비 판을자초했다.이후 고조되는 우려에 도“의대증원을완강히거부하는분들 의주장”이라고일축해‘현실과동떨어 진상황인식’이라는지적이쏟아졌다. 윤 대통령은이날 현장 방문에서의 대증원이슈와 관련해선별다른언급 을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 김현빈기자 “드레싱하던초보가 기도삽관 할 판” 공보의응급실투입미봉책 이재명(왼쪽세번째)더불어민주당대표가 4일서울성북구고려대학교안암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를방문해의료대란대책특위위원들과함께응급 실대란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 홍인기기자 비상진료에줄줄새는건보$ 5개월간 4600억썼다 응급실방문한 尹“의료제도가현장어려움반영못해” 응급실배후진료빨간불$대학병원 57곳중 14곳‘분만’불가 “대학병원에가라더니이젠 응급실 까지가라네요. 만에하나의료사고가 나면어떡하죠. 공보의가 떠난 지역의 환자들은어쩌고요.” 지방의한공공의료원에서공중보건 의사 ( 공보의 ) 로일하는 A ( 27 ) 씨는정 부가 공보의와 군의관을 응급실에투 입시킨다는 방침을 듣고 한숨부터쉬 었다. 공공의료원과 일선 응급실에서 요구하는의료기술이엄연히달라서다. 이미전공의파업이후 공보의가 대학 병원에대거투입된상황에서지역의료 공백만더커질거란우려도크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에차질이생긴 대학병원에 4일부터군의관을, 9일부 터는 공보의를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전공의공백이 6개월간이어지면서한 계를 보이는 응급실인력난을 공보의 와 군의관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 다. 그러나 공보의들 사이에서도, 응 급실 현장에서도 미봉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당장 ‘응급실뺑뺑이’의해결책일수 없다는 게중론이다. 응급실에배치된 공보의가환자를나서서받을만한상 황이아니기때문이다. A씨는 “어떤업 무가 맡겨질진 모르겠으나 적극적인 진료업무가 주어진다면간호사, 전문 의선생님들로부터‘왜이런환자를받 았냐’며눈총을받을수있다”며“누가 낯선병원에서책임을 무릅쓰고 환자 를받겠냐”고반문했다. 무엇보다공보의가전문의를대신하 기힘들다는지적이많다.이성환 대한 공중보건의사협회회장은 “공보의대 부분이의대를 갓 졸업하거나 인턴을 마친이들”이라며“전문의자격이있는 이들도 응급의학과와 관련이없는 타 과가많아응급환자에대한진단을내 리기버겁다”고말했다. 혹시모를의료과실도걱정했다. 공 보의B씨는 “서울한대학병원응급실 에서근무할 때보니교수들이소송에 걸리는건다반사였다”며난색을표했 다.다른공보의C씨도“지금은드레싱 ( 상처치료 ) 이나피뽑기같은일을 하 는데,응급실에선전문의3명이서하는 기도삽관이나 정맥잡기등을 시키는 건아닐지,혹시사고가나진않을지무 섭다”고토로했다. 현장의료진도파견효과에의구심을 나타내고있다. 이형민대한응급의학 의사회장은 “전공의나전문의가일을 100%했다고치면공보의는1~2%수준 에그칠것”이라고내다봤다. 그는 “파 견기간이제각각이고전문성과경험이 부족한 공보의를 응급실현장에넣는 건부담스러운게사실”이라고말했다. 오히려군의관과 공보의가 빠진 군 부대와의료취약지의의료공백만커지 는역효과가예상된다. A씨는“대학병 원 투입후 보건지소 1곳을 담당하던 공보의가최대5곳을담당하는사례도 있다”며“마을 5곳을맡으면시골길을 수십분운전해서이동하고 1,000명넘 는 환자가 늘어나는데의료질은떨어 질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 이런가운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 표도이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의료진과 1시 간가량대화를나눈뒤“의료현장에서 도군의관과공보의투입은실제로별 로도움이안돼근본대책이있어야한 다는얘기를이구동성으로했다”고전 했다. 그러면서“저희도응급의료체계 보강에실제로도움이되겠냐는생각이 든다”고말했다. 서현정^박준규기자 공보의대부분응급실경험없어 “의료사고라도날까겁난다”난색 대학병원이미대거투입상황서 취약지의료공백은갈수록악화 이재명, 권역응급의료센터찾아 “의료진도도움안된다고말해” 응급진료^중증입원환자등보상 응급실위기겹쳐지출더커질듯 사태장기화로재정건전성우려 “현실동떨어진인식”잇단지적에 의료공백사태확산이후첫방문 ℡᩵⎚ಱ⽒ජろ⯵ⅎ෥ ؽ ᚽⅵ⇞ᬁᝉ੽ᾶ (지원기간은2024년2~7월) 구분 지원내용 지원액 응급진료체계유지 응급진찰료신설,응급전문의진찰료한시인상등 560 억원 경증환자회송 회송료수가한시적인상 76 억원 증증·응급입원진료 중증환자입원비상진료사후보상등 2,720 억원 일반입원진료 입원환자비상진료정책지원금등 1,267 억원 합계 4,623 억원 ● 자료 보건복지부,허성무의원실 D4 위기의 응급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