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5일 (목요일) D6 사회 연예인딥페이크미끼로$ ‘광고 장사’하는 불법공유사이트 결국 돈이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온라인 카지노를 비롯한 범죄단체들 의돈을 벌기위한 ‘미끼‘로 쓰이고있 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 ( OTT ) 영상을 불법공유해논란이됐 던 ‘누누티비’, 유명만화와 웹툰을 불 법캡처한 ‘마루마루’와성착취물을공 유하는 음란물 사이트는 공통점이있 다. ①폐쇄해도 좀비처럼되살아나며 ②각종 범죄의 광고판 역할을 한다 는점이다. 온라인성범죄를뿌리뽑으 려면 마약과 도박, 콘텐츠 불법유통 등 ‘문어발’처럼얽힌인터넷범죄생태 계자체를 파헤쳐야한다는 사실을시 사한다. 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4일기준 온라인에서연예인딥페이크 허위영상 물이유통되는 불법사이트가 최소 5 개인것으로 확인됐다. 딥페이크 성착 취물만다루는K사이트의경우 400개 넘는여성연예인딥페이크영상이업로 드돼있다. K팝 아이돌, 배우 등 카테 고리까지나뉘어있다. 불법음란물 Y 사이트는 ‘딥페이크’ 카테고리를 따로 두고 60개의허위영상물을 게시했다. 다른 사이트는 ‘인공지능 ( AI ) 19금실 사’라는이름으로딥페이크 사진을 유 통한다. 최근딥페이크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하며경찰이엄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연예인 소속사들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비웃기라도 하듯 온라인에서버젓이공유되고 있 는것이다. 성착취물 불법공유사이트 운영자 에게딥페이크영상물은 ‘호객용’ 수단 에불과하다.진짜목적은돈을벌기위 해이들 사이트에노출돼있는수십개 의배너광고다. 대부분△온라인카지 노등불법도박△국내유흥업소△해 외유흥여행△명품레플리카 ( 가품 ) 판 매△발기부전치료제등 성인용품 판 매△텔레그램성착취물채널등을 홍 보한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자체도 범죄지만 다른 범죄를 유도하는 통로 로도악용되는셈이다. 이들의광고 수익은 사이트별한 달 에수천만원에서1억원대에이를것으 로 추산된다. 본보 기자가 온라인 카 지노 운영자행세를 하고 사이트 운영 자 3명에게접촉해보니배너광고비용 은 ‘정가’가없었다. 사실상 ‘호가’로각 사이트마다적게는 월 100만 원, 많게 는 300만 원까지요구했다. 경찰 추적 을피하기위해하나같이테더 ( USDT ) 나비트코인등가상화폐거래를요구 했다. 한 OTT 불법공유사이트 운영자는 본인이 관리하는 홈페이지들 링크를 보내주며“한 사이트에배너 4개이상 을 동시에띄우는 방식이다. 5곳 모두 진행 ( 광고 ) 하시면 매달 USDT 3,000 개 ( 4일시세기준약 360만원 ) 까지할 인해주겠다”고했다.또다른성착취물 사이트운영자는“우리는 10개이상사 이트에동시에광고를띄워노출 효과 는확실하다”면서“서로의안전을위해 테더코인만받고있다”고설명했다. 촘촘히연계되고조직화된사이버범 죄의숨통을끊으려면‘돈줄’을막아야 하고이를위해선마약과도박,성범죄, 불법콘텐츠공유등을아우르는종합 수사가필요하다. 불법공유사이트대 부분이해외에서버를두고있어추적이 어려운 만큼 수사당국과 과학기술정 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터넷 서비스사업자 ( ISP ) 등 민관의유기적 인협력도필수다.임준태동국대경찰 행정학과 교수는 “방심위에만 불법사 이트접속차단 권한이있어대응이늦 는등제도적허점을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균백석대경찰학과 교 수는 “딥페이크범죄를미성년자,청소 년이또래사이에서재미삼아 한다고 단순도식화해선안된다”며“광범위한 문제의식을갖고접근해야한다”고주 문했다. 이승엽기자 이재용 2심재판부, 새사건안맡기로 내년 1월말전에선고가능성높아져 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불법경영권 승계의혹사건항소심재판부가다음 달말까지새사건을맡지않는것으로 확인됐다.7,8월에새사건을받지않았 던재판부가신건배당중지를두달동 안더이어가는것이다.이회장 사건에 만집중할수있어,내년1월말법관정 기인사이전에항소심결론이나올 가 능성이커보인다. 4일 서울고법에따르면, 이회장 등 의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항소심을 심리중인서울고법형사 13부 ( 부장백 강진 ) 는이달 1일부터다음 달 31일까 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해당 재판부는 이미 7월 1일 부터지난달 말까지신건을 배당 받지 않았다. 법원예규상 집중심리가 필요할 때 재판부는 법원에신건배당 중지를 요 청할 수있다.이번에도재판부가먼저 요청했고, 서울고법이다른재판부 의 견을수렴해이런결론을내렸다. 앞서해당 재판부는이회장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11월 25일 변론을 종결 ( 결심 ) 하고,선고일은법관인사이 동 ( 통상 고법은 1월 말 ) 전으로 하겠 다고밝혔다.첫공판기일은이달 30일 이고,10월14·28일,11월11·25일등총 다섯번재판을열계획이다.신건배당 이추가로 중지되면서, 재판부 계획대 로 신속하게재판이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회장은 2015년제일모직과 삼성 물산의합병작업에관여해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부양한 혐의등으로재판에넘 겨졌다. 제일모직주식 23.2%를 보유 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없었던이회 장이최소비용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해경영권을승계하려고범행을저 질렀다는 게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4 조5,436억원규모의회계사기 ( 분식회 계 ) 를저지른혐의도적용했다.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올해 2 월이회장의19개혐의를모두무죄로 판결했다. 판결문만 A4 용지1,600쪽 에이른다.이에불복해항소한검찰은 1,300여쪽의항소이유서와 2,000여개 의추가증거를제출했다. 이근아기자 4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여고에서열린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9월모의평가에앞서수험생들이시험준비를하고있다.의대증원에따라역대가 장많은졸업생응시자(N수생)가응시한이번모의평가는킬러문항(초고난도문제)없이출제된것으로분석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연예인허위영상사이트최소 5개 불법도박배너등돈벌이목적 “1개에300만원, 코인만받아요” 광고수익한달에1억원대추산 사이버범죄‘돈줄’막으려면 마약^성범죄등종합수사필요 헌재“골프아직사치성소비$회원제골프장입장개소세합헌” 법정서코인업체대표찌른 50대“80억손해에원한품었다” 1조 원 규모의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로재판을받던코인예치업체대표 를법정에서흉기로찌른남성이“80억 원의손해때문에원한을품었다”고범 죄동기를밝혔다. 4일서울양천경찰서는살인미수, 법 정소동등혐의로 50대남성강모씨를 서울남부지검에구속송치했다.강씨는 지난달 28일오후 2시30분쯤 서울남 부지법에서재판을방청하던도중피고 인석에앉아있던하루인베스트대표이 모씨에게달려들어흉기로찌른혐의로 체포됐다. 당시오른쪽목을찔린이씨 는병원으로이송돼치료를받고있다. 강씨는경찰조사에서자신이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하루인베스트 사 태탓에현재시세기준약 80억원의손 해를봐원한을품고범행을저질렀다 고진술했다. 그는집에서쓰던 20cm 길이의과도를가방에넣어법정에반입 했고, 휴대폰에보관된사진등을미리 삭제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 한것으로파악됐다. 강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수 사하던경찰은 형법상 법정소동 혐의 를 추가해송치했다. 재판이나 국회의 심의를 방해혹은 위협할 목적으로 법 정, 국회회의장, 그 부근에서소동한 사람은 최대 3년의징역형까지 받을 수있다. 경찰은 강씨가 스테인리스 스틸 재 질흉기를가지고금속탐지기능이있 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경위도 살펴 볼예정이다. 경찰은 당시보안관리대 근무자와 서울남부지법측에서면제 출을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 흉기에피습당한이씨는 2020년 3월 부터지난해6월까지투자자 1만6,000 여명으로부터약 1조4,000억원의코 인을받아빼돌린혐의를받는다.그를 포함한하루인베스트경영진은 2월구 속기소됐지만,지난달 25일보석석방 돼불구속상태로재판을받고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대법관 ) 은 4일 법원내부망인코트넷에‘법정에서의피 습 사건과 관련하여법원구성원여러 분께드리는 말씀’이라는제목의글을 게시했다.천처장은“법정의안전이위 협받는다면이는법치주의에대한중대 한도전”이라면서“법정은국가의사법 권과국민의재판청구권이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장소로어떤 곳보다안전해 야한다”고말했다. 이유진^이근아기자 수능9월모평, N수생최다응시 금융당국이불법공매도 의심금융 사에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 는법원판결이처음나왔다. 4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 부장 김정중 ) 는 유럽계금융 회사 케플러쉐브레가 금융위원회산 하 증권선물위원회 ( 증선위 ) 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서지난달 23일원고승소판결했다.재 판부는 “이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 탈·남용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021년 4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항이신설된개정 자본시장법시행이래법원이처음으로 내린취소판결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7월 무차입 공매 도를 한 혐의로 케플러에과징금 10억 6,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매도는 가 격이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판뒤나중에주식으로갚는매 매방식이다. 그러나 국내에선실제로 주식을빌리지않고 파는 무차입공매 도 ( 네이키드쇼트셀링 ) 를금지한다. 케플러는 2021년 9월A펀드가소유 하지않은 SK하이닉스주식4만1,919 주를증권사를통해매도주문했다.케 플러측은 원래B펀드를 통해주식을 매도하려했지만 직원이실수로 A펀 드를통해거래했다고주장했다. 증권 사에매도주문한주식이2만9,771주에 불과하다는점을 들어, 4만여주 공매 도를 상정하고 내린과징금처분이잘 못됐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증선위 는케플러가 SK하이닉스 주식이없는 B펀드에서매도 주문한 것자체를 무 차입공매도로봤다. 케플러가이에불복해서낸소송에서 1심법원은케플러손을들어줬다.케플 러가 실수로 B펀드에매도 주문을 내 결과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하게됐 다는점을인정한것이다. 재판부는 “담당직원이공매도를한 이유는 펀드 등록번호를전자 시스템 에오기한과실에따른것”이라면서“이 사건주식의주가가하락할것을예상 해공매도를 규제하는 취지에서빠져 나가려던것은아니다”고판단했다.공 매도를 통해케플러가얻은이익이특 별히없다는점도고려했다. 이근아기자 경찰, 살인미수등혐의구속송치 회원제로운영되는골프장에별도로 개별소비세를부과한현행법은합헌이 라는헌법재판소판단이재차나왔다. 골프가 대중화하는 추세지만, 현재여 건상여전히사치성소비에해당한다는 게헌재의판단이다. 헌재는회원제골프장에입장하는 1 명·1회당개소세1만2,000원을부과하 는개소세법조항에대해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4일 밝 혔다. 사치·낭비 풍조의 억제 등을 위해 1977년처음도입된개소세법 ( 옛특별 소비세법 ) 은경마장,카지노,골프장등 을입장할때별도세금을부과하도록 정한다.현행법상경마장 1,000원 ( 이하 1명1회입장기준 ) ,경륜장 400원,강원 랜드카지노 6,300원등이부과되는데, 골프장에갈땐가장 높은수준인 1만 2,000원을내야한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는 골프장입장개소세, 그에대한부가세 등으로 2018년1분기약 9,300만원의 세금을내게되자이사건헌법소원심 판을청구했다. A씨는“국민생활수준 의향상, 골프 대중화 등을 고려할 때 법조항의정당성을인정하기어렵다” 며“세금이부과되지않는 요트장, 승 마장, 스키장,회원제스포츠센터등과 비교할때조세평등주의원칙에위반된 다”고주장했다. 헌재는 “지속적으로골프인구가늘 어나고 골프장이증설된것은 사실이 지만, 골프장이용료나회원권가격,이 용접근성,일반국민의인식등을고려 할때사치성소비로서의성격이완전히 사라졌거나 대중적소비로 자리잡았 다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했다.헌재 는“지속적으로상승하는골프장이용 료와 달리개소세가 1998년이래 1만 2,000원으로고정된점도고려해판단 해야한다”고덧붙였다. 다만이종석·이영진·김형두재판관은 “골프는더이상특수부유층이향유하 는 고가의오락성소비활동이아니고 대중적스포츠이자건전한체육활동이 라고봐야한다”며반대의견 ( 헌법불합 치 ) 을냈다. 이들은 “이용접근성측면에서유사 한 고가의회원제스포츠클럽, 요트장 등과 달리, 회원제골프장에만입장세 금을부과하는것은합리적이유가있 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 최동순기자 법원, 외국계금융사‘무차입공매도’과징금첫취소 1인^1회입장때 1만2000원부과 ‘경영권승계’의혹신속재판위해 10월까지신건배당중지연장 “직원실수$얻은이익도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