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5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尹정부구체적연금개혁안확정 보험료율9→13% ㆍ 소득대체율40→42% 기금적자13년,소진16년늦출수있어 세대별보험료율인상속도차등제시 소득대체율놓고국회논의진통예고 국민연금4%p더내고, 2%p더받게한다 “응급실무너지면내·외·산·소다붕괴”지방산과의사의호소 성원준칠곡경북대병원교수 “상급병원배후진료불가과목증가세 숫자의함정빠진정부,수용여력봐야 지방의료가더타격 … 추석진짜위기” 정부가 보험료율 13%, 명목소득대체 율(퇴직전소득을연금이대체하는비 율) 42%조합을국민연금모수(母數)개 혁안으로제시했다.청년세대를위해보 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를 추진하고, 인구구조변화등과연동해연금액이나 수급 연령 등을 조절하는‘자동조정장 치’도입도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오전국민연금심의 위원회를 열어 범정부 차원‘연금개혁 추진계획’을심의·확정했다.지난해10 월수립한‘제5차국민연금종합운영계 획’에담은방안중핵심내용들을추려 구체화했다. 모수개혁의 골자는 현재 소득의 9% 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4%포 인트올리고, 2028년까지 40%로단계 적 조정되는 소득대체율을 올해와 같 은 42%로 유지하는 것이다. 보험료율 13%는 21대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공론화위원회도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을 거쳐 도출한 요율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이전 국회 막판에 제시한 보 험료율도13%라재정안정을위한보험 료율 인상폭은 4%포인트가 유력하다. 1998년 9%로 오른 뒤 26년간 그대로 인보험료율인상은사실상확정적이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공론화위 결론 (50%)과 격차가 크고 민주당(44%) 안 보다는2%포인트낮다.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노 후소득보장 목소리가 높아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진통이불가피한상황이 다. 이날연금심의위에서도한국노총과민 주노총이각각추천한위원 2명은소득 대체율42%등에이견을표출했다.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연금 전문가들 은“소득대체율도 같이 올리면 보험료 율 인상 효과가 상쇄된다”며 소득대체 율을 40%까지 낮추는 기존 정책 유지 를강조해왔다. 김창훈기자☞3면에계속 “하루하루버티고는있는데얼마나갈 지는모르겠습니다. 응급실이무너지면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전부 붕괴됩니 다.”당직근무중이던3일오후한국일 보와전화인터뷰를한성원준칠곡경북 대병원산과교수의목소리에는급박함 이 묻어났다. 30년간 지방 대학병원에 서 출산현장을 지켜온 그는 응급실 붕 괴가 현실화할 경우“배후진료 과목까 지 도미노처럼 쓰러질 것”이라고 우려 했다. 배후진료는 응급처치를 마친 중 증환자에게 수술 등 후속 진료를 하는 것을 뜻한다. 성 교수는“정부가‘숫자 의함정’에빠져있다”고비판했다.그는 “응급실문이열려있고불이켜있어도 실제환자를받지못한다면정상운영이 안되는것”이라며“응급실종합상황판 숫자가아니라환자수용여력을따져야 한다”고강조했다. 송주용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