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6일 (금요일) A5 종합 전종준 변호사가 한국 법무부에서 받은답변서를살 펴보고있다. 해리스의조카들이선천적복수국적자라면… 카멀라해리스미부통령의동서가한 인이며2명의조카가있다는사실에많 은 한인들이 이들이 한국 국적법상 복 수국적자인지여부를궁금해하고있다. 이런가운데한인 2세들의족쇄가되 고있는선천적복수국적법개정을위한 2차 청원에 법무부가 대통령실을 대신 해지난달반대표명을해왔으며병무청 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대통령 청원서 는 동부지역 11개 한인단체가 서명해 지난7월10일윤석열대통령에게보낸 것으로법무부는이번답변에서국적자 동상실제부활을반대하는 3가지이유 를들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10년 이상 을매달려온전종준변호사는“법무부 는 국적이탈 미신고자도 90일 한국 방 문이 가능하다 했으나, 병무청은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정식으로 민원 접수 하라며 아직까지 답변을 회피하고 있 다”면서“2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전세계한인 2세의의사확인없이복 수국적을부여하는것은국민을버리는 기민정책”이라고성토했다. 전변호사는“이번3가지답변에는법 적근거및타당성이결여돼있다”며조 목조목반박했다. 첫째, 법무부는 국적자동상실제는 재 외국민에대한기민정책이라는우려가 있다고했다.이에대해전변호사는“해 리스부통령의남편(더그엠호프) 동생 인 앤드류 엠호프의 한국계 부인 주디 리박사가만약두자녀출생당시영주 권자였고 1998년 6월 14일 이후 자녀 들이출생했다면이들은선천적복수국 적자가된다”고말했다. 둘째, 법무부는 2010년국적선택명령 제를 도입한 이유로 본인 의사의 확인 없이국적이자동상실되는과정에서발 생하는 국민배제 및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하기위한것이라고밝혔다.그러나 국적선택명령제는한국에주소지가있 는경우에만가능하기에해외에서출생 하고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 은한인2세는국적선택명령을받을수 없어실효성이없는제도이다. 만약해리스의조카인아덴이22세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았다면 법무부 장 관은 아덴에게 국적선택명령서를 보내 고1년안에국적선택을하지않으면한 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그러나 아덴 의주소지를알수없기에법무부장관 은국적선택명령서를전할수없어아덴 은복수국적자로남게된다. ‘소수의인권’을고려한다고‘다수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소수의 무국적 자에게국적회복신청의대안이있었음 에도불구하고국적자동상실제를폐지 하고 실효성이 없는 국적선택명령제로 바꾼것은‘입법실수’이며위헌이다. 셋째, 법무부는 현재의 국적이탈신고 및 허가 제도를 통해 국적관련 문제를 해결할수있다고주장했다. 만약해리스조카인재스퍼가 18세가 되는해 3월말까지국적이탈을못했다 면, 현행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 하려해도, 몰라서신고못한것은정당 한사유입증이안되고또한직업선택 에상당한제한이나불이익을증명해야 하기에 대부분의 국적이탈신청이 거부 되고있다. 이에대해법무부는전변호 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만 할 뿐 반증할 통계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 다. 전 변호사는“해리스 대선 주자와의 인맥 찾기는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 한것은한인2세들에대한복수국적법 의 족쇄를 하루속히 없애 한인 차세대 를통한인맥을만드는일”이라며“국회 나 정부는 현행법의 위헌 조사에 착수 해 국적선택명령제를 국적자동상실제 로 다시 전환하는 개정안을 신속히 통 과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 정영희기자 한국 법무부 ‘자동국적상실제’ 또 반대 표명 동부 11개 한인단체 대통령 청원서에 답변 바이어·일반인관람객대상 이달말까지…등록비무료 재외동포청,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참가신청접수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참가등록신청 을9월30일까지받는다. 대한민국과재외동포의상생발전과상 호 네트워크 구축에 관심 있는 이들 의 참여를독려하기위해서다. 신청은 한상넷 홈페이지(www.han- sang.net) 에서 직접 하면 된다. 바이어 와일반참관객이대상이며등록은무료 다. 이번대회는오는10월22∼24일전북 특별자치도전주시에서‘재외동포와함 께,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으로’라는 슬로건으로열린다. 기업전시회, 일대일비즈니스미팅, 스 타트업경연대회, 리딩CEO포럼, 영비 즈니스 리더 포럼, 벤처캐피털(VC) 투 자포럼등최근경제이슈를반영한 비 즈니스네트워킹프로그램으로진행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