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6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이복현한마디에대출조인은행들 “실수요자피해없게하라”발언에난감 ‘실수요자누가판단하나’혼란더커져 李, 10일은행장과가계대출간담회 1주택자등구체적가이드라인촉각 대출시장·부동산흔드는‘갈지자관치금융’ “당국이 수시로 방향을 바꾸다 보니 어떤장단에맞춰야혼이안날지고민 입니다.”(한금융사관계자) 이복현( 사진 ) 금융감독원장이 입을 열 때마다 대출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있 다. 앞서이원장이은행들의대출금리인 상을 지적하자 은행들은 각종 대출 규 제를 쏟아냈는데, 이제는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가 피해가 발생했다며 은행들 을꾸짖고나섰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10일 주요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 출 정책 관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 다. 은행마다 제각각 가계대출 정책을 발 표하면서실수요자의피해가발생한다 는지적에따른후속조치다. 은행연합회 역시 이에 발맞춰 은행들 의 대출 규제안을 정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협의체에 참가 할예정이다. 현재 은행들은 이 원장의 입만바라보고있다. 이원장은지난달25일 “대출금리상승은당 국이바란게아니다. (은행에 대한) 개입 을더세게해야할것같다”고말한바 있다. 7~8월 사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연 이어 올린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였 다. 하지만 은행들이 금리를 올린 데에는 7월 초 이 원장이 임원회의에서“성급 한 금리 인하 기대와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대출확대는가계부채문제를악 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압박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던 이 원장이 다시 금리 인 상을 지적했고 이에 은행들은 대 출 한도를 줄이거나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 제한 등 각 종 규제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그러자이원장은이 번에는“기계적이고 일률적인 대책은 지양해야 한다”며“ 가계 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부담을줘선안된다” 고 말을 바꾸면서 은행권은 또다시 혼 란에빠졌다. 더욱이이원장이“은행들이가계대출 급증 추이를 막기 위해 들쭉날쭉한 대 책을 내고 있다”고 실수요자 피해의 책 임을 은행권으로 돌리면서‘어느 장단 에맞춰야하느냐’는볼멘소리도나온 다. 이 원장이 구체적으로“1주택자들 도자녀가지방에대학교를다녀야해 전셋집을 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생활 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꼬 집으면서, 이미 1주택자 대상 대출 규 제를시행한우리은행, 삼성생명등은 정책을 원복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 다. 문제는 실수요에 대한 기준이 명확지 않다는데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해당 은행들도 1주택자까지만 실수요자로 판단하고 정책을만들었을것”이라며“고객들은 각자 상황에 따라 실수요라고 주장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대출 정책을 짜야 하는지고민이될수밖에없다”고말했 다. 안하늘·윤주영기자☞10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