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6일 (금요일) D3 연금개혁안 준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개혁은 21 대국회가 마련한 사회적합의를출발 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못 박았다. 이에따라국민의힘에서제안한국회 연금특위설치에도협조하지않을방침 이다. 21대연금특위내용을바탕으로 복지위에서논의를 이어간다면, 굳이 별도특위가필요하지않다고보기때 문이다. 진의장은 “국회공론화 결과 를 거부하고 그와는정반대되는 방안 을내놓고서, 새삼 특위를구성하자고 주장하는건이해하기어렵다”고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여야 동수로 구성 되며소관부처에구애받지않는특위 구성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이날기자회견을열고 “소모적인장외투쟁은 그만하고 국회 상설특위에서제대로연금개혁을논의 하자”고주장했다. 우태경기자 “정부안 모수개혁중심$ 野 개혁안 내친명분인 ‘구조개혁’ 빈약” “연금개혁은모수 ( 母數 ) 개혁과구조 개혁모두필요한지난한 과제로청년 과미래세대에매우 큰영향을미친다. 시간에쫓겨결정하기보다 국민전체, 특히청년세대의견을 충분히반영해 결정해야한다.” 지난 5월말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 21대국회폐원직전더불어민주당이제 안한 모수개혁안을 거부한 이유를이 렇게설명했다.구조개혁을병행하겠다 는뜻으로해석됐지만막상정부가4일 내놓은 ‘연금개혁추진계획’은 구조개 혁안이빈약하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 야당제안을내친명분과는달리향후 연금개혁논의도구조개혁이아닌모수 개혁으로흐를가능성이커졌다. 5일연금전문가등에따르면연금제 도의급여액이나 보험료율 등 핵심숫 자 조정이 모수개혁이라면 구조개혁 은전체설계도를바꾸는것이다. 국민 연금 등 4대공적연금은 물론 공적부 조인 기초연금까지각각의 구조개혁 을할수있고, 퇴직연금과개인연금을 포함한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전 체를아우르는큰틀의구조개혁도가 능하다. 전날보건복지부가발표한연금개혁 안중에서는인구구조변화나경제여건 등과연동해연금액을조절하는 ‘자동 조정장치’정도가국민연금구조개혁안 으로꼽힌다. 세계최초로추진하는연 령대별보험료율인상 속도 차등화는 한시적조치인데다보험료율인상과연 계돼모수개혁을위한방안에가깝다. 자동조정장치도장기적과제로제안 한터라아직은‘검토’수준에불과하다. 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상 가장 빠른 도입시기가 2036년이라 현실적인구 조개혁안과는거리가멀고,시민사회단 체와야권이‘연금삭감장치’라고 반발 해현재로서는 국회문턱을 넘는것조 차쉽지않아보인다.재정안정을강조 하는전문가들의모임인연금연구회도 “소득대체율과 직접적인연관이없고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분을 가감하는방식이라면국민연금구조개 혁안이라 하기는어렵다”고정부의자 동조정장치구상을평가절하했다. 기금이고갈됐거나고갈이임박해개 혁필요성이끊임없이제기되는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연계한구 조개혁은 개혁안에언급도 되지않았 다. 기획재정부의‘2024∼2028년국가 재정운용계획’에따르면세공적연금에 대한정부의의무지출은올해약 34조 원에서2028년42조원으로불어난다. 기초연금은예정된 40만 원인상 시 기를명확히했을뿐수급범위는소득 하위 70%를 유지하기로 해구조개혁 과거리가 멀다. 퇴직연금은 도입의무 화추진,개인연금은세제혜택등인센 티브확대정도를나열한정도다. 복지 부관계자는 “기초연금, 퇴직·개인연금 까지다층적연금틀속에서어떻게노 후 소득을 보장할지계산해개혁안을 만들었다”고했다.전체적으로구조개 혁적접근이라는 설명이지만, 남찬섭 동아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2022년 기준퇴직연금수급률은 0.2%라 노후 소득역할을못하고,정부개혁안의퇴 직·개인연금 내용도 새로운 것이아니 다”라고반박했다. 김창훈기자 尹정부연금개혁안전문가평가 ‘자동조정장치’장기적검토필요에 공무원연금등공적연금언급없고 퇴직^개인연금등은인센티브나열 “구조개혁안보기어렵다”평가절하 더불어민주당이 5일정부의국민연 금개혁안에대해“모두의연금액을감 소시키고, 모두의노후소득보장을 불 안하게만드는안”이라고정면비판했 다. 21대국회에서여야가논의한 내용 보다후퇴한데다새로도입한 ‘자동안 정화 장치’와 ‘세대별 차등인상’ 모두 부적절하다는것이다.연금개혁안국회 처리의키를쥔민주당이이처럼정부안 을거부하면서양측이접점을찾기까지 상당한진통이예상된다. 민주당은내는돈 ( 보험료율 ) 과받는 돈 ( 소득대체율 ) 을조정하는 ‘모수개혁’ 의내용부터반대했다. 국회보건복지 위원회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 견을갖고“21대국회연금개혁특위공 론화결과를무시하는것”이라며강력 반발했다.당시위원회는‘더내고더받 는’방식으로합의한반면,이번정부안 은 받는 돈 ( 소득대체율 ) 이내는 돈 ( 보 험료율 ) 에못미쳐‘더내고덜받는안’ 이나왔다는설명이다. 정부안의모수개혁안을 보면, 보험 료율은 4%포인트를 올리면서 ( 현행 9%→13% ) 21대국회숙의결과가 그 대로 반영됐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2%포인트인상 ( 현행40%→42% ) 에그 쳤다. 21대국회에서일반 시민들이참 여한 연금특위공론화위가 ‘소득대체 율 50%’를 제시한 것과 차이가 크다. 또한여야가막판이견을좁힌‘소득대 체율43~45%’보다도낮다. 민주당은 정부가 새로 제시한 자동 안정화장치도못마땅하다.재정,인구 등 지급여건에따라 연금수령액을 조 정하면서기금 고갈을 늦추는장치다. 즉,연금수령인구가늘고기금고갈이 임박할수록 ‘받는돈’이줄어드는구조 다. 민주당은자동장치도입으로연금 의보장성과 예측가능성이모두 떨어 질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복지위 원들은“2024년기준월평균수령액은 약 63만 원으로 ‘용돈연금’ 수준인데, 더깎으면노후 대비에턱없이부족한 ‘푼돈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 적했다. ‘세대별차등인상안’ 역시청년세대 에게불리한 자동장치도입을 감추려 는 ‘눈속임’으로 보고있다. 강선우 복 지위야당간사는“정부가자동조정장 치를내놓은것에대해케이크에아이싱 하듯덮어보려고하는것아닌가”라고 의구심을제기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한창 연금개혁을 논의해온 만큼,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휘둘릴필요가없다는입장이다. 진성 “청년세대속이는푼돈연금”與특위제안선긋는민주당 “21대특위공론화무시” 정면비판 “소득대체율 42%,여야안보다후퇴 자동안정화장치로연금삭감하고 세대별차등인상으로청년눈속임” 정부가 4일연금개혁안을 공개하면 서이제공을 넘겨받은 국회의시간이 다. 하지만여야 대치국면을 감안하면 예단하기어려운이슈다. 더이상 미룰 수없다는것을알지만,연금가입자부 담이커지는만큼정치적으로누군가는 치명상을감수해야한다.해외에서는역 풍을 맞아정권이흔들리는경우도있 었다.수권정당을노리는더불어민주당 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내민 독이든성배를함께마실지,아니면잔 을엎을지결정해야할때다.판은깔렸 고정치권의치열한수싸움이시작됐다. 연금개혁의요체는고통분담이다.현 재국민연금은 ‘내는돈보다받는돈이 더많은’ ( 수익비1.6~4.3배 ) 구조다. 하 지만저출생고령화에따른기금고갈을 막으려면가입자의이득이줄어들기마 련이다. 당장 민주당은정부안에대해 “더내고덜받는안”이라며반발한다. 하지만 과거진보 정부에서도 방향 은엇비슷했다. 개혁을 완성하지못했 을 뿐이다. 김대중정부는 보험료율을 3%에서 9%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70%에서60%로 낮췄다. 노무현정부 는소득대체율을 40%까지줄였다. 문 재인정부는 정부의통일된방안없이 국민연금개혁안을‘4지선다’로제시해 비판을받았다.어쨌든보험료율은인 상하는내용을담았다. 국민의힘은 겉으로 “연금개혁을 꼭 성사시키겠다”고공언한다. 반면속내 는복잡하다.당연금개혁특위소속한 의원은본보에“국내외를막론하고연 금개혁을 한 정부치고 다음 선거에서 정권교체가안된사례가거의없다”며 “부담스러운게사실”이라고털어놨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가 대규모 폭동을 맞닥뜨렸 다. 그 결과 지난 7월 총선에서원내 1 당자리를내줘야했다.니카라과정부 는 2018년30명넘게숨지는유혈사태 를견디지못하고개혁안을철회했다. 불과넉달전임기가끝난 21대국회 에서여야는연금개혁을논의하다막판 에무산됐다. 소득대체율불과 1%포인 트 차이를 좁히지못해합의에실패했 다.당시경험은정부가제시한개혁안의 처리전망을더어둡게하는요인이다. 국회연금개혁특위민주당 간사를 지낸김성주전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대통령실이막판에걷어찬것아니냐” 며“이번엔연금개혁안에자동안정화 장치나세대별차등보험료인상같은 무리한 내용까지추가된만큼 타결이 가능할지회의적”이라고지적했다. 다만 야당도 마냥 외면하기는어려 운처지다.이번개혁안이좌초되면국 민연금은 2055년쯤기금이소진된다. 특히민주당이차기대선에서정권을 잡고자 한다면연금개혁이야말로 반 드시돌파해야하는최우선과제다. 이에야권일각에서도 “어차피숙제 라면윤석열정부가 부담을지게하는 것이낫다”는목소리가없지않다.정부 여당이기대하는부분이다. 이성택기자 연금개혁, 이제국회의시간 ‘독이든성배’마실까엎을까 해외선정권교체방아쇠되기도 프랑스·니카라과폭동·유혈사태 與“이번엔꼭”불구속내는복잡 정권탈환노리는野심리에기대 야당“차라리尹정부서”목소리도 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5일국회소통관에서정부의연금개혁안과관련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