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6일 (금요일) D4 정치 추석앞 다급한 與 “의료대란 책임져라” 복지부 2차관 직격 추석연휴를앞두고 ‘의료대란’ 위기 가고조되자집권여당인국민의힘이들 끓고있다.급기야친한동훈 ( 친한 ) 계에 서보건의료 책임자인 박민수 보건복 지부 2차관의사퇴를 요구하고 나섰 다. 반면대통령실은요지부동이다. 의 료공백사태를 둘러싼 당정갈등이윤 석열 대통령의인사권 문제로 확산하 고있다. 한동훈 대표 최측근인김종혁최고 위원은 5일국회최고위원회의에서박 차관을 겨냥 “해마다 2,000명씩의사 를 늘리는 게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신뢰를 상실했다”며 “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그시작은책 임질사람이책임지는 것”이라고 촉구 했다. 박 차관은 전날 MBC라디오에 나와 “ ( 응급실에 ) 전화해알아볼수있 는것자체가경증”이라고주장했다가 비판을자초했다. 국민의힘친한계모임인 ‘첫목회’도 가세했다.당초박차관은이날국회에 서첫목회가 주관한 의료대란 토론회 에참석할예정이었는데, 전날 돌연불 참을통보했다.이에첫목회소속김재 섭의원은 SNS에“이것이의정갈등을 풀어내는정부의태도인가”라며“여당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을 만나 토론 하고설득할용기도없으면서무슨수 로국민을설득하겠는가”라고강하게 비판했다.박상수대변인도“여당의원 이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데이게도 대체무슨경우인가”라고가세했다. 여당이지만정부를향한비판대열에 합류해야할정도로여론이좋지않다. 여론조사기관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 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4일전국 18세이상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실시한전국지표조사 ( NBS ) 에따르면,‘의대정원확대여부를다시 정해야 한다’는응답이52%로절반을 넘었다. ‘계획대로 내년부터정원을 확 대하자’는답변은41%에그쳤다. 자연히한 대표도 정부·대통령실과 선을그으며거리를둘수밖에없는상 황이다.한대표는최고위에서“당의료 개혁특별위원회를보강해응급실등의 의료현장상황을점검하고필요한조 치를 찾겠다”고 밝혔다. 정부 기조를 따르기보다는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 단뜻으로풀이된다.당지도부관계자 는“외부전문가를특위위원으로추가 하는등현장목소리를적극적으로듣 자는취지”라며“당은 움직이고있다” 고강조했다. 이처럼여권내부의불만이커지는데 도대통령실은어림없다는입장이다.김 최고위원의‘저격성’발언에대해서도공 식입장을내지않았다. 대통령실은박 차관경질요구에대해“전혀검토하고 있지않다”며기존입장을고수했다. 원내다른지도부는한대표와다른 목소리를 내고있다. 추경호 원내대표 는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정부 가 추진하고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신동욱원 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미래를 위한의료개혁을더이상늦출수없다 는것이윤석열정부의확고한의지”라 며“불편한진실과마주할용기가필요 하다”고밝혔다. 강진구^김현빈기자 박민수차관, 친한계토론회불참 “전화하면경증”발언비판자초 ‘친한계’김종혁“책임자사퇴해야” 여론조사‘의대증원재조정’ 52% 與내부분열에도대통령실무반응 “핵폭탄이터졌다.” ( 윤종군 더불 어민주당원내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은 5일김건희여사 가 지난 4월총선당시국민의힘공 천에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매체보도를거론하며“김여사의‘선 거농단’이드러났다”고 맹공을 퍼 부었다.‘핵폭탄’급에빗대며진상규 명을위한검찰수사를촉구하는동 시에김건희특검법수사 대상에포 함시키겠다는 뜻도 분명히했다. 윤 석열 대통령과 비상대책위원장으 로 국민의힘총선을 지휘했던 한동 훈 대표를 향해서도책임추궁에나 섰다. 대통령실은 “공천은공천관리 위원회에서결정하는 것”이라고 즉 각 반박하며관련의혹을일축했다. 하루종일 침묵하던 국민의힘은 오 후늦게“사실에근거하지않은허위 보도”라고일축하며법적조치를예 고했다. 김여사의선거개입의혹 보도가 알려지자 민주당은 “여사공화국의 실체가드러났다”며총공세를폈다. 공식회의발언부터논평까지쉬지않 고비판을쏟아냈다.이날오전한경 제매체는 현역의원등의전언을 토 대로,김여사가총선을앞두고당시 국민의힘김영선의원에게지역구를 경남 김해로이동해달라고 요청하 며, 대통령과 맞춤형지역공약을마 련하겠다는내용의텔레그램메시지 를보냈다고보도했다. 박찬대원내대표는국회에서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보도가사실이라 면소문이무성하던김여사의당무 개입과 선거개입, 국정농단이실제 있었다는 것이기때문에경악할 수 밖에없다”고 비판했다. 이어“김여 사의선거개입, 대통령의선거법위 반 의혹을 도저히묵과할 수 없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도 ‘김건희특검 법’ 수사 대상에포함하겠다”고 강 조했다. 윤대통령도직접겨낭했다. 박 원 내대표는 “총선당시윤석열대통령 이전국에서민생토론회를열며지역 별 공약을 쏟아낸것도 선거에직접 적인영향을 주기위한 것이라는 점 이명백해졌고, 이는 곧 공직선거법 위반이된다”고주장했다. 조승래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 부부의조직적인 총선 개입 을 의심할 수밖에없다”며“주가조 작연루,고속도로특혜,명품백수수 등각종 추문과의혹이터져나올 때 마다 덮고 숨기기에급급했던대통 령실과검찰,정부모두공범”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 힘에게진상규명과 입장 표명을 촉 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한동훈대표는지난총선 에서비상대책위원장을맡아선거를 진두지휘했다”며“한대표는지난총 선 과정에서있었던일들에대해명 확한입장을내놓으라”고요구했다. 대통령실은이같은 보도와 야당 의문제제기에대해 “김영선의원은 당초컷오프 ( 공천배제 ) 가결정됐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을 받지못했는 데무슨 공천개입이란 말이냐. 공천 은당공천관리위원회에서결정하는 것”이라며김여사의공천개입의혹 을일축했다. 국민의힘도오후늦게입장을내고 “허위보도”라고일축했다. 국민의힘 은“4·10 총선공천은당내공천관리 위원회의심의와의결을거쳐이뤄졌 으며외부인사가개입한사실이없을 뿐더러,김영선전의원스스로의혹이 전혀사실이아니라고 밝히고있다” 며해당보도를한언론사를상대로 법적조치에나서겠다는입장을밝혔 다. 강윤주기자 “金여사, 김영선에총선지역구이동요청”보도에 野“김건희특검법에공천개입넣을것” 대통령실“金이미컷오프”일축 인요한 국민의힘최고위원이 5일 국회본회의 에서추경호원내대표의교섭단체대표연설도 중 환자의수술을 부탁한 정황이담긴문자메 시지를확인하고있다. 연합뉴스 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5일국회에서열린법사위전체회의에서전날자신을 ‘빌런(악 당)’이라고비난한국민의힘의원들에게사과를요구한뒤정회를선언하며퇴장하고있다. 뉴스1 정청래 “ 莃 ,빌런발언사과를” 퇴장 ‘수술부탁정황’ 문자메시지포착 여야대표의협치다짐이무색하게정 기국회시작과동시에여야가정면으로 충돌했다.지역화폐법등상임위곳곳에 서더불어민주당주도로법안이일방처 리됐기때문이다.국민의힘은여야정책 위의장회동논의를하루전전격취소 하며맞불을 놓았다.여야 대표회담의 유일한성과인민생공통공약협의기구 는언감생심,정기국회내내민생협력이 물건너간것아니냐는우려가제기된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지역화 폐법 ( 지역사랑상품권이용 활성화법 )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해법 제사법위원회로넘겼다.개정안은현재 지자체가담당하는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국가의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담고있다.이재명민주당대표 가 “소비진작과 국민소득지원, 골목 상권 활성화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가장 효율적인재정정책”이라고 극찬 한법안이다.민주당은 25만원지원법 과 함께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의결 하고 추석전에통과시키겠다고 별러 온반면,국민의힘은국가재정부담을 이유로반대해왔다. 여당 행안위원들은 ‘현금살포법시 즌2’라며맹공을 퍼부었다. 별도의기 자회견에선“이법안은일회성으로 25 만원씩지원하는 13조원현금살포법 을넘어한술더떠항구적으로현금을 살포하는악법중의악법”이라며“이재 명표 ‘포퓰리즘’ 망국정책을강력규탄 한다”고비판했다.행안위여당간사인 조은희의원은 ‘이재명하명법’이라는 이유로이렇게일방적으로 ( 추진 ) 해서 되겠느냐”고목소리를높였다.개정안 은 법사위를 거쳐이르면 26일본회의 에상정될예정이다. 강윤주기자 野지역화폐법단독의결에$與, 정책위의장회동취소 대표회담성과민생협의체는커녕 정기국회내내불협화음우려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