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6일 (금요일) D9 종합 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사법처리대상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검찰수사심의위원 회 ( 수심위 ) 결론이6일나온다. 수심위 는 검사가아닌외부인사들이국민법 감정을 반영하는 조직이라, 검찰 수사 팀결론과다른심의의견 ( 결론 ) 이나올 가능성이있다. 그동안열린수심위중 검찰과다른결론을내린회의가 3분의 2에달했다. 수심위는 6일오후 2시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회의를열고명품가방수 수 사건에연루된김여사의기소여부 등을심의·의결한다.김여사의수수행 위가청탁금지법위반에해당하는지는 물론, 뇌물수수·알선수재·직권남용 권 리행사방해·변호사법위반인지까지논 의해결정한다. 수심위가어떤결론을내릴지를두고 검찰안팎에선전망이갈린다.입법미 비로처벌조항이없는등김여사를처 벌하는 건어렵다는 게법조계중론이 지만,국민눈높이에서대통령배우자의 부적절한금품수수를묵과해선안된 다는의견이만만치않기때문이다. 수심위는변호사,교수,언론인,종교 인등각계외부인사로구성되는만큼, 법리뿐아니라국민법감정까지변수에 두고사안을심의할가능성이높다.실 제역대회의를보면검찰수사팀과다 른방향으로의견을낸경우가더많았 다.제도시행후개최된15차례수심위 가운데결과 등이공개된 12건중 8건 은 수심위가 수사팀과 다른의견을의 결했다.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낸다면, 불기 소 방침을 세웠던수사팀이이를 물리 치고 불기소를 고수하기는 쉽지않다. 수도권검찰청의한차장검사는 “외부 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는데도 불기 소할경우검찰이사건을무마한것으 로비칠수있다”고 말했다. 과거검찰 은 수심위가 수사팀과 달리판단한 8 건가운데4건에서수심위의결을수용 했다. 수심위의결에따르지않은 4건 역시수심위가 불기소 의결한 것을 기 소한 것이었고, 기소 의결을 수용하지 않고불기소한경우는한번도없었다. 불기소 의견을 따르지않을 때는 “법 원판단을받아보자”는명분이라도있 지만,기소를하지않는것은그것보다 부담이크다. 수심위의견이이렇게 중요하다 보 니,김여사측도이번수심위에서‘불기 소의견’이나오는쪽으로노력하고있 다.김여사측은 4일수심위에A4용지 30쪽짜리의견서를제출했다. 김여사 측은 “최재영 목사 스스로도 명품가 방등이뇌물아닌선물이라고여러차 례밝혔다”며“청탁이아닌취재목적 이었다”는점을강조할것으로알려졌 다.최목사가최초폭로방송에서해당 금품을‘접견을위한선물’로규정했고, 올해5월기자들에게배포한보도자료 에서도 ‘개인적관계에서의선물이지뇌 물이나청탁의용도가아니다’라고한 점도포인트로잡고있다. 또최목사가주장하는청탁도직무 관련성이없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이 다.최목사가김여사에게직접부탁한 ①‘전직미국연방의원협회접견’은여 사가결정할일이지, 대통령직무와 무 관하고② ‘김창준전미하원의원국립 묘지안장’은 행정관에게만 문의했을 뿐김여사에게직접부탁한것도아니 라는취지다. ③ ‘통일TV 송출재개’는 가방을줄당시 ( 2022년 9월13일 ) 에는 송출중단 ( 2023년1월18일 ) 이라는현 안이발생하지않아청탁이있을수없 다는주장을할계획이라고한다. 최목사는 5일대검앞에서기자회견 을 열고 “선물을 준 행위와 김여사에 대한 부탁은청탁 목적으로이뤄진게 맞고직무관련성도존재한다”고주장 했다. 그는김여사사건수심위에출석 해의견을 제시하고 싶다고 요청했지 만 받아들여지지않았다. 현행법상 최 목사는 별도 사건 피의자 ( 금품 공여 자 ) 일뿐, 수심위안건당사자 ( 당해사 건피의자혹은피해자 ) 가아니라출석 자격이없다. 최동순^강지수기자 역대수심위결론, 절반 이상 檢과 달랐다$ ‘명품백’도 뒤집힐까 오늘수심위‘명품백’ 심의^의결 외부인사구성, 국민법감정반영 12건중 8건, 수사팀과다른의견 檢, 수심위기소의견은전부수용 5일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전 체회의에서의원들이대통령 관저 불 법증축공사의혹과관련된자료를보고있다.이날국토위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대통령관 저증축의혹에관한사실조사를요구하는내용을국토부결산안에담아단독의결했고국민의힘 의원들은이에반발해퇴장했다. 뉴스1 검찰이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 44 ) 씨의타이이스타젯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가운데오는 9일법 원에서열리는전청와대민정수석실행 정관 신모씨에대한 공판기일전증인 신문에이상직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속 ) 이영상을 통해참여의사를 밝 혔다.이전의원은이사건의스모킹건 ( 핵심증거 ) 을 쥔인물로 이번 수사와 관련해어떤 말을 할지관심이집중되 고있다.신씨는문전대통령의친·인척 을관리했으며문전대통령의딸다혜 씨가족의태국이주를도왔다. 5일전주지검등에따르면서울남부 지법은지난달 12일문전대통령을비 롯해이전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전인사수석등피의자 4 명에게신씨관련‘제1회공판기일전증 인신문’기일통지서를발송했다.이신 문에는 현재전주교도소에수감 중인 이전의원만 유일하게영상을통해재 판에참여할뜻을밝혔다. 박대표는검찰조사에서“이전의원 이서씨프로필을주며채용을지시하고, 월급은 800만원에맞추라고했다”고 진술한바있다.검찰이문전대통령에게 뇌물혐의를적용하기위해서는서씨채 용이특혜성이있었는지가입증돼야한 다.이전의원은그간이스타항공배임 등혐의에대해선검찰과법원에서적극 적으로무죄를주장했다.반면유독서 씨채용특혜의혹과관련해선검찰조사 내내묵비권을행사한것으로파악됐다. 이전의원은이스타항공에500억원 대손실을끼친혐의 ( 횡령·배임 ) 로지난 해대법원에서징역6년을확정받아현 재전주교도소에수감중이다. 또타이 이스타젯설립과정에서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손실을 끼친혐의 ( 특경법 상배임 ) 로1심에서징역2년,국토부자 녀이스타항공 부정채용 혐의 ( 뇌물공 여 ) 로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항 소심재판을받고있다. 배임혐의와 채용 특혜의혹에대한 이전의원의상반된진술태도는차후 뇌물 공여혐의기소를염두에둔전략 적대응이라는분석도나온다.검사출 신한 변호사는 “자칫이전의원본인 뿐아니라 문전대통령까지뇌물죄로 처벌받을수있다고판단해말을극도 로아끼는 것같다”며“일각에선야당 에서‘정치보복수사’라고반발하는상 황에서정권이바뀐뒤사면을 노린다 는 시각도있다”고 말했다. 신씨가이 전의원에게불리한진술을할경우이 를반박하거나바로잡기위한전략,혹 은 증인신문 과정에서검찰이확보한 증거와진술을가늠할 수있기때문이 라는해석도나온다. 전주=김혜지기자 검찰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시절 불거진 ‘경기도 법인카드유용’ 의혹과관련해이대표 배우자인김혜경씨를 5일오후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김씨는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진술 거부권을 행사한것으로확인됐다. 수원지검공공수사부 ( 부장 허훈 ) 는 이날 오후 2시김씨를 법인카드 사적 유용 ( 업무상배임등 ) 혐의의피의자신 분으로불러조사에나섰다.김씨는이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도 재판을받고있다. 김씨는이날오후 1시40분쯤검찰에 출석해오후 3시35분까지1시간 50여 분 동안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개입했 는지, 자신의수행비서역할을한것으 로알려진경기도청전별정직5급공무 원배모씨에게지시를했는지여부등을 집중조사받은것으로알려졌다.짙은 회색양복을입고 경기수원시영통구 수원지검후문에모습을드러낸김씨는 “법인카드유용혐의를부인하는가”등 취재진질문에아무런답을 하지않았 다.김씨측김칠준변호사는조사가끝 난뒤청사앞에서“검찰이추석밥상위 에 ( 얘깃거리를 올려놓으려고 )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진술을 전면적으로거부했다”고밝혔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논란은 2018 ∼2019년당시경기도지사였던이전대 표와 배우자 김씨가 별정직공무원배 모씨등에게초밥,과일등개인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경기도예산을 사적으로 썼다는게 핵심의혹이다.검찰은지난 7월이대표 에게도소환을통보했다.이에이대표 측은 전당대회일인지난달 18일이후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낸 뒤로 아직 입장을내놓지않고있다. 이종구기자 ‘文전사위의혹’증인신문에$수감중이상직, 영상통해참여 檢‘법카유용의혹’김혜경소환조사$진술거부 ᾶ೉⋅⁝ ى ◹ᯡ᩵Ჵ℡⃍ₙさ ۅٹ ⅅᲥ ᩵ ؽ ੽⁲ ᯡ᩵ⳉⅎⅮ ᯡᲵ⃍ ٹ ⇞ ᯡ⁲᾵ᝉ ㋉㋇㋈㋏଍㋋₝㋈㋊ⅅ ἑ⪥ ߅ ℡᫥⎉⿍⅁᩵ᚽᚾ℡。 ܵ᭖߹᭕ ܵ᭖߹᭕ 㜭 ㏖ᝑܵ᭖߹᭕㏗ ㋉㋇㋉㋇଍㋍₝㋉㋍ⅅ ℽⅵ⁲ چ Ὴ ݕ ᝑᙞᲂ ڍ ℡。 ߹᭕ ᯡ᩵⋚ಱ㍘ᝑ߹᭕ Ĭ ㏖߹᭕㏗ ㋎₝㋉㋋ⅅ 㑁 ى ᾁ⃩◲㑁℡。 ߹᭕ ⼥ජゑ℉ᯡ᩵⋚ಱ㍘ᝑ߹᭕ Ĭ ㏖ᯡ᩵ ڍ ᭖ろᝑ߹᭕㏗ ㋈㋇₝㋈㋍ⅅ 〖ࠉ Ὴ ى ᩵⎊Ⅾ੽ ۽ ሶㅡ ೂᲥᯡ᩵⋚㏖ᗁ♡፵㏗ ⶶ⽒⿙℡᎕߹᭕ 㜭 ㏖߹᭕㏗ ㋉㋇㋉㋈଍㋊₝㋉㋍ⅅ ℽⅵ⁲⻍ሥⶵⶽ⯵὆℡。 ߹᭕ ᯡ᩵⋚ಱ ٹ ⇞㍘߹᭕ౝ׉ᝉජᯡᗁ ٹ ⇞ Ĭ ㏖὆Ღ߹᭕㏗ ㋏₝㋈㋏ⅅ ᗺ⁽ ޥ ₝᫺㋈、߹ⶒ׉∹⅚℡。 ߹᭕ ᯡ᩵⋚ಱ㍘ᝑ߹᭕ Ĭ ㏖߹᭕㏗ ㋉㋇㋉㋋଍㋈₝㋈㋌ⅅ ࠉ ۚ、ℽ⪥ₙ☁᩵☎⅍℡。 ᝑ߹᭕ ߹᭕ 㜭 ㏖߹᭕㏗ 검찰,전靑행정관9일증인신문 文전대통령등4명에기일통지 ‘채용특혜’침묵했던李진술주목 “결론정해놓은수사$불공정” ꅿ ‘대통령관저증축의혹조사’ 단독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