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7일 (토요일) 종합 A2 고은종국전한인회장사망소식을전한6일자 AJC인터넷기사.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주류언론 고 은 전 한인회장 사망 소식 보도 지역신문 AJC(The Atlanta Jour- nal-Constitution)가 제휴사인 조지 아 아시안 타임즈 기사를 인용해 은 종국전한인회장사망소식을보도했 다. 신문은 6일자‘한인사회 저명한 지도 자, 은종국전한인회장사망’이라는제 목의 인터넷 기사를“조지아 한인사회 가은전회장의사망을애도하고있다” 고보도했다. 신문은이어고은전한인회장의미국 이민과이후비즈니스로성공하기까지 의 과정을 설명한 뒤 두차례의 한인회 장과기독실업인회, 한미우호협회, 귀넷 상의이사등공적인사회활동도이력도 알렸다. 신문은 특히 고 은 전 회장이 새 이민 자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고등학 교 중퇴자들을 위한 연방 프로그램 지 원 봉사활동에도 나섰던 사실도 보도 했다. 이필립기자 DACA신규접수재개될까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 로그램의존폐여부를가를연방항소법 원의심리가마침내다음달개시된다. DACA 프로그램에대한위헌소송을 맡고 있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오 는 10월10일 구두변론을 청취할 계획 이라고발표했다. 지난해9월1심을맡았던연방법원텍 사스지법은DACA프로그램에대해위 헌판결을내린바있다. 이에조바이든 행정부가 불복하면서 항소심의 결정을 앞두고있다. 제5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2022년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개정한 DACA 프로 그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당 소송을다시1심으로내려보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개정 DACA가 이전과본질적인차이는없다”며또다 시위헌판결을내리면서다시한번항소 심의결정을앞두게된것이다. 지난 1심판결에따라 DACA 기존수 혜자의갱신신청은가능하지만신규접 수는금지된상태다. 이번항소심결정에따라DACA신규 신청접수가 재개될 수 있을지, 아니면 위헌판결이 유지될 지 여부가 좌우된 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 이내려지는지에관계없이결국연방대 법원에서DACA프로그램위헌여부에 대한 최종 판가름이 이뤄질 것으로 보 고있다. 2012년 6월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의행정명령으로도입된DACA프로그 램은‘드리머’로불리는불체청년들의 추방을 막고 학업과 취업을 기회를 제 공해왔다. 그러나 DACA 프로그램은지난 10년 넘게존폐위기에시달리고있다. 연방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지 않은 행정명령을기반으로하고있어DACA 반대론자들은폐지를위한소송을지속 적으로제기하고있다. 이에 이민자 옹호 단체 등은 법원에 서의 법적 다툼이 아닌 연방의회가 DACA수혜자가추방위기에처하지않 도록보호를위한입법조치를즉각마 련해야한다는입장이다.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DACA 수혜 자는 한인 약 6,000명을 비롯해 미 전 체에58만명에달한다. 서한서기자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 내달 10일 심리 개시 항소심 결정따라 신규접수 재개여부 주목 AJC,인터넷판기사통해 조지아메디케이드 ◀1면서계속 “복잡한 가입 절차는 가장 의료보험 필요성이큰흑인과히스패닉계주민들 에게 더욱 악영향을 미쳐 결국 인종간 불균형현상이 나타나고있다”고신문 은전했다. 이외에도 가입자들이 근로요건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 은점과프로그램비용 4,000만달러 중 80%가 행정과 자문 비용으로 사 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열거됐 다. 신문은“무엇보다패스웨이의가장큰 문제점은 향후 존속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것”이라고지적했다. 패스웨이는 일단 2025년 9월에 종료 되며주정부는연방정부에연장을요청 한다는방침이다. 그러나올해대선결과에따라연장신 청 수용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패스웨이미래가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