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7일 (토요일) 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의위법성을살핀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 수심위 ) 는 김여사 의금품 수수를 ‘기소할 수없는 행위’ 로결론냈다.검찰외부위원으로구성 된수심위는 김여사가 ①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②청탁·알선등의대가 로, 최재영목사에게선물 ( 금품 ) 을 받 았는지를판단했다.이를위해검찰수 사팀과김여사측의견을들은뒤,최종 적으로불기소판단을했다. 수심위는 6일서울 서초구대검찰청 15층소회의실에서현안위원회를비공 개로 개최하고, 김여사의△청탁금지 법위반 △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증거인멸등총 6개혐의에대한기소 여부를심의·의결했다. 회의는위원장인강일원전헌법재판 관주재로열렸다. 무작위추첨된검찰 외부 각계전문가 15명이참석한 회의 는오후 2시개의해약 2시간정도수사 팀의견을먼저듣고질의응답 시간을가졌다.이어40분가 량 김여사 측 의견진술과 질의응답까지마친뒤위 원간토론을거쳤다. 검찰 측에선이번사 건을 담당한 서울중 앙지검형사1부김승호부장검사를비 롯해김여사를대면조사했던주임검 사등수사팀검사전원이참석했다.김 여사 측에선변호인최지우 변호사가 출석했다. 양측은 지침에따라 A4용 지30쪽분량의의견서를전날까지수 심위에제출했고, 이날은 파워포인트 ( PPT ) 자료를활용해각각 45분이내 로직접위원들에게사건을 설명했다. 양측모두“김여사를처벌할수없다” 는입장을강조했다.김여사를기소해 야 한다고 주장하는 최목사는이날 대검앞에서수심위호출을 기다렸 으나결국회의에참석하지못했다. 현안위최대쟁점은 김여사가 받은 ‘디올’ 가방, ‘샤넬’ 화 장품 등의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여부였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수심위를직 권소집하면서알선수재, 변호사법위 반 법리까지심의안건에담았는데,이 는 ‘공무원직무에속한’ 사항의알선 내지청탁에관해금품을받은경우처 벌한다. 즉 최목사가 건넨 선물이윤 대통령의직무와관련됐는지를입증한 뒤,해당선물이청탁·알선대가라는점 까지입증돼야한다. 최목사측은 2022년 6~9월김여사 에게건넨선물이△김창준전미국연 방하원의원등미국민간외교 사절단 행사 참여△김전의원의국정자문위 원임명△김전의원의사후 국립묘지 안장△통일TV재송출등각종청탁의 대가라고주장하고있다. 하지만 수사팀과 김여사 측은이날 현안위에서최목사가 ‘함정취재’를위 한접견명목으로선물을준비했을뿐 청탁 목적이없고, 대통령직무와도뚜 렷한연관성이없다는점을 근거로알 선수재와변호사법위반혐의성립이어 렵다는주장을펼친것으로알려졌다. 지난달 수사팀은김여사의선물 수수 의혹에대해‘청탁알선’ 목적이불분명 해알선수재나 변호사법위반 혐의등 을적용하는것도무리라는결론을내 린것으로전해졌다. 또청탁금지법의 경우 직무관련성을 조건으로 공직자 배우자의금품 수수를 금지하고는있 지만, 배우자처벌규정이없어적용자 체가불가능하다. 김여사측역시최목사가‘청탁행위’ 라고 주장하는 사안들에대해조목조 목청탁이아니라고짚었다고한다. 수심위에서불기소권고가나오면서, 이총장은 ‘공정한외형’이란명분을얻 고사건을신속히종결할전망이다.자 신이앞서“충분히수사했다”고 평가 한 후배검사들의뜻을 거스르면서까 지김여사를 법정에세울이유는없어 서다.이경우 다음 주 중김여사를 혐 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는것이유 력하다. 강지수기자 수심위 “김건희여사 불기소” 판단$ 직무 관련성^대가성검증 집중 무작위추첨檢외부전문가 15인 알선수재등 6개혐의불기소의결 檢수사팀·김여사변호인출석 의견서전달^PPT 활용직접설명 ‘기소주장’최목사는참석못해 李총장‘공정한외형’명분얻어 김여사에무혐의처분내려질듯 윤석열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과관련해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열린6일이원석검찰총장이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있다. 이한호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2022년 9월13일재미교포인최재영 목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김여사에게디올 ( DIOR ) 가방을건네면서시작됐다. 앞서최목사는 그해 6~8월친분 이있던김여사에게명품향수, 화장 품,고가양주등을선물했다.이날이 다른날과달랐던건최목사가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소형카메라 에고스란히녹화됐다는점.인터넷 매체서울의소리측이촬영을기획했 다. 최목사 등은 “이전면담에서김 여사가 정부 인사에개입하는 듯한 통화를하는것을봤고,그래서잠입 취재를해야겠다는생각을했다”고 주장하고있다. 몰래 촬영된 동영상이공개된 건 가방전달 후 14개월이흐른지난해 11월 27일이다. 선물 전달 후 1년이 지난 후 서울의소리는최목사가 촬 영한김여사접견영상을보도했고, 다음달초윤대통령과김여사를청 탁금지법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최목사를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 입,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고 발하면서맞불을놓았다. 김여사명품가방수수의혹은올 해초윤대통령의신년기자회견발 언, 윤대통령과한동훈국민의힘대 표 ( 당시비상대책위원장 ) 간갈등등 정치권현안으로 번졌다. 그러나 논 란의정도에비해검찰 수사는 지지 부진했고, 결국 정치권에선 특별검 사에게김여사 사건을 맡겨야 한다 는목소리가비등했다. 수사에속도가 붙은건 4·10 총선 이후다.임기종료 ( 9월15일 ) 를넉달 여앞둔이원석검찰총장은 5월 3일 송경호당시서울중앙지검장의주례 보고를받고명품가방수수의혹사 건전담수사팀구성을지시했다.“증 거와 법리에따라 신속하고 철저하 게수사해진상을명확히규명하라” 고도 당부했다.이에따라 서울중앙 지검형사1부 ( 부장 김승호 ) 는 같은 검찰청소속 다른 부서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해 본격수사에나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월 인사 를 단행하면서새지휘부로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 박승환 1차장검사 를맞이한수사팀은박차를가했다. 5~7월 공여자 최목사와 고발인 백 은종 서울의소리대표 등을 불렀고, 김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행정 관들까지모두조사했다.이총장은 김여사소환조사가능성에대해“법 앞에예외도, 특혜도,성역도없다” ( 6 월 3일 ) 고 강조해수사팀에힘을실 어줬다. 수사팀은 조사 끝에 ‘직무관련성 과 대가성등에비춰범죄혐의를인 정하기어렵다’고 잠정결론을 내렸 다.다만마지막관문인김여사조사 를놓고이총장과수사팀은갈등을 빚었다. 7월 20일서울중앙지검이정 부 보안청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 가조작의혹’과명품가방수수의혹 사건에대해김여사를 조사했는데, 이는 이총장에게 사전에 보고되지 않았던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를 검찰청사에부르지않고검사가직접 보안청사로이동해조사를했고,이 과정에서검사가 휴대폰을 제출하 는일까지있어특혜조사 논란이불 거졌다. 특혜및성역없는 수사를강조해 왔던이총장은뒤늦게조사를보고 받고 대노해진상 파악을지시했고, 수사팀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갈등의골은깊어졌다.이총장이수 사팀신임의뜻을 밝히고 수사팀검 사역시사표를 철회하면서갈등은 누그러들었지만, 김여사 수사 공정 성에대한 여론의의심은 더짙어질 수밖에없었다. 결국이창수 지검장은 지난달 22 일정기주례보고에서수사팀의 ‘김 여사무혐의’결론을보고했고,이총 장은하루뒤“더이상의논란이남지 않도록 매듭짓는것이바람직하다” 면서수심위에직권회부했다. 정준기기자 김건희여사 ‘명품백의혹’ 9개월 작년 11월접견동영상공개후 정치권주목에도檢수사늑장 李총장, 총선후전담팀구성 잇단내부갈등^공정성의혹에 “논란매듭”수심위직권회부 ؽࠉ ㄵ᩵ᑎ⹑ᗲᯡᯡ℡。ⅅ⎉ } 2022 년 9 월 13 일 최재영목사,김건희여사에디올가방 선물 } 2023 년 11 월 27 일 서울의소리,김여사접견영상보도(최 목사촬영) } 2024 년 1 월 5 일 윤석열대통령 '김건희특검법'거부권행사 } 4 월 10 일 22대총선여당패배,야당과반의석확보 } 5 월 3 일 이원석검찰총장,명품가방사건 전담수사팀구성지시 } 6 월 10 일 국민권익위,김여사사건 '위반사항 없음'으로종결 } 7 월 20 일 서울중앙지검,정부보안청사에서김여사 대면조사 } 8 월 22 일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이총장에김여사 무혐의결론보고 } 8 월 23 일 이총장,검찰수사심의위원회직권회부 } 9 월 6 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현안위원회회의개최 2년전최재영목사가건넨‘디올백’서시작 총장 패싱^출장조사 논란거쳐수심위까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D3 ‘명품백’ 수심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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