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7일 (토요일) 감사원이윤석열정부의대통령실용 산이전과관련해건축공사계약체결 과정에서다수의법규를 위반했다는 결론을내린것으로전해졌다. 6일 감사원에따르면, 감사원은 대 통령실에 관련 법령에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라는 ‘주의’ 조치가 담긴 감사 보고서를지난달 29일의결하고, 최종 감사 보고서를 다음 주 중 공개하기 로했다. 윤정부는대선공약과함께2022년 3월용산의국방부신청사를대통령집 무실로, 4월외교부장관 공관을대통 령관저로삼기로했다.집무실은같은 해 5월 10일윤 대통령의취임직후 바 로옮겨졌고, 관저는리모델링공사후 같은해11월윤대통령부부가입주했 다.참여연대는 2023년이같은집무실 과 관저이전 과정에서재정이낭비됐 고,이전공사 과정에서특정업체에특 혜가 제공됐다며감사원에감사를 청 구했다. 감사원은 1년 8개월의감사 끝에대 통령실이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할 민 간업체를선정하는과정에서일부절차 가누락되는등법령위반사례를다수 확인한 것으로전해졌다. 현행국가계 약법시행령 26조는 국가기관이수의 계약으로체결할 수있는경우를제한 적으로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인수위원회는대통령이전공사를 신속하게진행해야 한다는이유로이 를무시한것으로알려졌다. 공사계약 을따낸업체의하청을받은업체중무 자격업체가있었던사실도확인됐다. 한편, 대통령실은용산청사 방탄유 리시공 공사계약에개입한 경호처간 부와 관련이날 “이미직무에서배제된 것으로 파악된다”며“향후 수사 결과 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 정”이라고밝혔다.용산이전에따른리 모델링업체선정과정에법규 위반이 있다는감사원감사에대해선“구체적 인감사결과를통보받은후관련부처 와함께일부계약업체의절차위반 사 항을살펴보고조치해나갈예정”이라 는입장을냈다. 대통령실은입장을 통해“대통령실 등국가안보와직결된고도의보안시 설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라며“하지만사업의시급성,예 산및행정조치지체등의이유로일부 절차상의미비점이감사원에서논의가 된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사원 은앞서경호처간부가 대통령실청사 의방탄유리시공을 지인업체에맡기 는혜택을제공한 사실도 확인해지난 해10월검찰에수사를요청했고, 현재 까지수사가진행중이다. 문재연^김현빈기자 감사원“대통령실리모델링공사계약, 다수법규위반” “거짓말을했던일본정부는사과가 우선입니다.” 6일서울중구한국일보사에서만난 김명신 ( 사진 ) 우키시마호 사건헌법소 원공동대표는일본에반성을먼저촉 구했다.일본정부는전날한국정부에 1945년침몰해귀국중이던조선인노 동자 사상자를 낸우키시마호 사건에 대해승선자명부가포함된자료일부 를 한국에제공했다. 그는 “일본은 그 동안진상규명을피해왔다”며“일본은 반성해야 하고, 윤석열대통령은 남은 자료를하루라도빨리받아내야한다” 고촉구했다. 김대표는약 4년전부터20여명남 은유족과함께우키시마호사건의진 상을규명하기위해힘써왔다. 1945년 8월 조선인 노동자를 태우고 부산으 로향하던중침몰했던당시사건을일 본은“미군기뢰충돌에의한침몰”이 라고 밝혔다. 반면 한편에선 “패 전한 일본군의자폭”이라고 맞 서고 있으며, 승선자 규모를 두 고도 3,725명 ( 524명 사망 ) 이 었다는 일본 측 발표 와 달리“7,000명이 상승선해 3,000명 이 넘게 숨졌다” 는 주장이나오 고있다. 김대표는“명부는일본프리랜서언 론인이지난 6월정보공개청구를통해 받아낸 자료”라며“이전까지일본 정 부는명부의존재자체를부정해왔다” 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도쿄 우키시 마호사건희생자유골이도쿄유텐지 납골당에전범과 합사돼있다”며“이 를 고국으로 봉환하기위해서라도일 본의사과는필수”라고했다. 김대표에따르면이번에일본이전 한 자료에는 1945년 8월 22일승선한 조선인 명부가 있다. 구체 적으론 해상자위대지방 부대인오미나토경비부 가 작성한 승선자 명 단 ( 우키시마호 조난 관계철 ) 2부,요코스카 지방복원부가작성한 조선인 승선자·조 난자 명단 및 관 련 보고 ( 우키시 마호관계철 ) 16 부,1945년12월일본제2복원성이A·B 호로분리해작성한 조선인사망자명 단으로구성됐다고한다. 김대표는이번에받은 자료들이현 재까지드러난 75종에일부라는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전체 자료를빠른시일내에전부받아진상 규명에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일 본이남은자료를찔끔찔끔내주며우 리정부와의 협상 카드로 삼게 될 경 우,일본으로부터명부를 받는의미가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는 게 그의생 각이다. 김대표는 “ ( 물론 ) 몇년이더걸릴지 모를거라고생각한승선자명부를확 보한 건반길일”이라고했다. 그는이 를 통해진상규명에더욱힘을 쏟겠다 는구상이다.향후유족들과논의를거 쳐한국과일본정부에대한 피해배상 청구소송가능성도열어뒀다. 김대표는 “일본에서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논리를만든뒤명단을공개했 을것으로보이지만,진상과책임규명, 그에따른배상을위한소송을함께준 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생존자와 유족들은 1992년일본정부의안전관 리의무위반을문제삼아일본법원에 소송을냈지만,2004년최종패소한바 있다. 김형준기자 “日 ‘우키시마호명단’ 거짓말 사과부터$남은 자료 빨리받아내야” 김명신우키시마호헌법소원대표 “조선인승선명단확보반갑지만 남은자료협상카드삼을가능성 유족들과협의후피해배상소송” 20개월감사끝, 내주보고서공개 “업체선정과정서일부절차누락” 지난달‘주의’조치보고서의결 대통령실“수의계약대상”해명 윤석열대통령이6일용산대통령실에서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와한일확대정상회담을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기시다“尹독트린이한반도평화통일제시” 군이북한의소형무인기·드론 위협 에대응하기위한 ‘중요지역대드론통 합체계’를실전배치한다. 6일국방부 등에따르면, 군은지난 달 초부터일부 부대에대드론 통합체 계설치공사를진행중이다.총 20개체 계를 부대당 하나씩배치할 예정이며, 수도방위사령부예하부대및공군 주 요기지등 3개부대에우선설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해12월한화시스템과총사업비292억 원규모의‘대드론통합체계’공급계약 을맺었다. 군은내년까지전력화를마 무리할방침이다. 대드론 통합체계는 자체탑재된 탐 지 레이저와 드론 식별용 전자광학 ( EO ) ·적외선 ( IR ) 열상감시장비를 통 해적의드론을 정확히찾아낸 뒤, 재 밍 ( 전파교란 ) ·고출력레이저 요격장 치등을통해표적을무력화하는시스 템이다. 지금까지군의대드론방어체계는탐 지,식별, 타격등이별도의체계로이뤄 졌다. 국지방공레이더나열상감시장비 ( TOD ) 등으로탐지와식별을하면,지 상에배치된 벌컨포 등의대공무기로 타격에나서는식이다.하지만유기적이 지못한이런방식은 단계별대응에시 간이걸릴수밖에없다. 실제로지난 2022년북한소형무인 기가군사분계선 ( MDL ) 을넘어왔고,이 중일부가서울시내는물론대통령실이 있는용산까지침입했으나당시의드론 방어체계는추적및격추에실패했다. 최근 북한의드론 및 무인기위협이 커지고있다는점에서대드론통합체계 의전력화는중요한의미를갖는다. 북 한은지난해7월열병식에서‘샛별 - 4형’ 전략무인정찰기와 ‘샛별 - 9형’ 무인공 격기를,지난달 24일에는우리군의K - 2 전차모형을타격하는 ‘자폭드론’을 공개한바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요지역대드론 통합체계는 북한의소형무인기위협 에대응하기위해중요 핵심지역위주 로전력화 중”이라며“군은 북한의다 양한무인기·드론위협에대비하기위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 강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 김경준기자 軍‘드론대응통합체계’수방사등우선배치 “北소형무인기위협대응차원” 20곳에내년까지전력화방침 Ԃ 1 졂 ‘ 핊 12 쩖ퟆ헣캏샂 ’ 컪몒콛 대통령실 관계자는 “ ( 출입국 간소 화를 위해 ) 일본 법무성이 먼저실무 검토에착수했고 우리도일본과의협 의에 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 명했다. 북한의도발에맞선공조강화와윤 대통령의‘8·15 통일독트린’에대한일 본의지지를 재확인했다. 기시다 총리 는 “지난해캠프데이비드 한미일정상 회의에서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지지한바있다”며“ ( 8·15 통 일독트린도 ) 이목표를제시한것으로 이해하고있다”고말했다. 반면일본 사도광산의세계유산 등 재과정에서드러난양국의불협화음과 과거사문제등은논의하지않았다.기 시다총리는“1998년한일공동선언을 포함해역사인식과 관련해역대내각 의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있음 을 명확하게말씀드렸다”, “저자신은 당시가혹한환경아래많은분들이대 단히고통스럽고 슬픈경험을하신데 대해가슴아프게생각한다”고밝혔다. 이는기존의발언과별반차이가없다. 일본 극보수진영의반발을 고려해발 언수위를조절한것으로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문제들이남아있다”며“더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지속될수있도 록양측모두가전향적인자세로함께 노력해나아가기를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대통령실관계자는“사도광산 문제는이미7월에일단락이되었기때 문에정상간에는언급하지않았다”고 설명했다. D4 외교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