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7일 (토요일) D5 사회 2024년9월7일토요일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 힙지로 못잖은 인기구간도 있는데$” “지은지얼마안된걸또 굳이허물 필요가있나···.” 6일 낮 12시쯤 서울 종로구 세운상 가 2층에서만난상인정재화 ( 77 ) 씨가 말했다. 40년넘게이곳에서중고가전 을팔아온그는최근발표된서울시의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방침에떨 떠름한반응을보였다.정씨는“서울시 장들은 세운상가를 정치적목적으로 만이용하고책임은안지는것같다”며 불쾌한감정도숨기지않았다.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는 종묘~세운 상가~청계·대림상가~삼풍상가·PJ호텔 ~인현·진양상가까지 7개건물, 1㎞구 간을남북으로잇는다.상가간연계를 높여주변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목표 로박원순전서울시장때인 2016년부 터추진돼2022년모든구간이개통됐 다.시예산1,109억원이투입됐다. 서울시가개통 2년밖에안된공중보 행로를없애려는이유는 두가지다.이 용률이저조하고,기존목적 ( 상권활성 화 ) 에도움이안된다는것이다.시에따 르면공중보행로전구간의하루평균 보행량 ( 2022년 10월~2023년 10월 ) 은 1만1,731건으로 공사전예측량 ( 10만 5,440건 ) 의11%다.실제삼풍상가·PJ호 텔쪽은이용객이많지않다.시가우선 철거하려고 하는 구간도 삼풍상가∼ PJ호텔사이보행교 ( 250ｍ ) 다. 나머지 750ｍ 구간은 추후 주변녹지공원화 계획과연계해철거될예정이다. 그러나평균 보행량 등의수치만 놓 고이용객이적다고 단정해선안 된다 는목소리도있다.특히식당,카페들이 몰려있는 청계·대림상가 공중보행로 는인근에위치한 ‘힙지로’ ( HIP·힙+을 지로 ) 와비슷한느낌이라젊은층과외 국인사이에서인기가 높다. 한국일보 가 이날 점심시간에공중보행로 구석 구석을 다녀보니가을비가 내리는 와 중에도우산을쓴채식사를하거나산 책하는시민들이자주보였다.일부식 당에는 긴대기줄이늘어서있기도 했 다. 종묘, 세운상가 등 명소를 구경하 는외국인여행객들도눈에띄었다. 30 대직장인송모씨는“이근처에한산하 게산책하며커피한잔할수있는곳은 청계천말고는여기밖에없다”고했다. 보행로를 처음 와봤다는 장영수 ( 28 ) 씨도“비용이또드는철거를굳이해야 하나싶다”고고개를갸우뚱했다.전임 시장의역점사업을 중단, 철회하려는 수단아니냐는지적도나왔다. 송씨는 “결국전임시장의흔적을지우려는것 아니냐”고비판했다. 상권 활성화에대한 대안 없이덜컥 철거부터결정한 건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운상가에서 30년이상 철 물점을 운영한 김모 ( 56 ) 씨는 “삶의터 전을잃을상인들갈곳은마련하지도 않고, 철거를 추진하는 게맞느냐”고 한숨을쉬었다. 공중보행로아래에위 치한가게상인들은보행로의지속적인 누수로불편을겪고있는데대림상가1 층에서조명가게를운영하는 40대장 모씨는“누수문제보다보행로를허물 어서생기는먼지및소음공해, 공사로 인한방문객감소등이더큰피해로다 가올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안석 탑 세운상가 시장협의회장은 “공중보 행로 철거관련상인회의공식입장은 아직없다”면서도“철거를원하는일부 상인도있지만 대다수는 그냥 유지하 는 게낫다는입장”이라고 전했다. 고 준호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역시“상 권활성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 해봤으면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있 다”고짚었다. 오세운기자 서울시, 이달말주민공청회 점심시간산책^식사시민들발길 청계^대림상가등젊은층에인기 평균보행량으로판단못해지적 “비용또드는데굳이허물필요$ 전임시장흔적지우기”비판도 상인들“상가이전부터먼저해야 철거공사땐먼지등상권피해” 6일점심시간대세운대림상가공중보행로의모습. 식사를하거나우산을쓴채걷고있는시민들이 보인다. 우리종합금융 ( 현 우리투자증권 ) 에 서도 손태승전우리금융 회장의친인 척대출이있었던것으로확인됐다. 은행, 저축은행, 캐피털에이어증권 까지우리금융의여신을 담당하는 전 계열사에서손전회장 관련대출이실 행된것이다. 더구나이번건은금융당 국이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2020년 이전대출이다. 금융당국 조사 시기는 손전회장 취임 ( 2017년 ) 이후로, 대상 은 우리금융 전체계열사로 확대돼야 한다는지적이비등하다. 6일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이우리 투자증권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8년11월손전회장친인척 관련법인에3억원상당의대출이실행 됐다. 부동산 매입자금으로금리는연 6.5%였다.해당대출은금감원이‘우리 은행에서손전회장 관련부적정대출 이있었다’는사실을언론을통해발표 한이후 우리투자증권이자체조사를 통해확인한 것이다. 대출은 2022년 2 월말전액상환된상태다. 해당 대출은 금융감독원에도 보고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에선 제보 및 내부 자료 등을 토대로 2020년 4월부터2024년 1월까지우리 은행에서발생한 부적정대출을 조사 한바있다.이후우리금융저축은행,우 리캐피탈, 우리카드에서도 관련 대출 이확인 ( 본보8월30일자11면 ) 되면서 현재해당계열사로검사 대상을 확대 한 상태다.이번에증권에서도추가대 출사실이드러난만큼다음달시작하 는 정기검사에서우리금융 전반에대 한고강도조사가불가피할것으로예 상된다. 한편, 손전회장의친인척에대한수 백억원대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검 찰이손전회장의처남을체포해조사 하고있다. 6일검찰등에따르면,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 부장김수홍 ) 는전날 손 전회장의처남김모씨를횡령및사문 서위조 등의혐의로 서울 관악구 사무 실에서체포했다. 김씨는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맡 아온 법인을 통해부동산을 매입하던 도중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부풀 려우리은행으로부터과도한 대출을 받았다는혐의를받고있다.나아가검 찰은김씨가회사자금을유용한혐의 도들여다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앞서금융감독원은 손전회장의친 인척들이우리은행에서부정한대출을 받았다는 민원을접수하고 현장 검사 에들어갔다. 이어 2020년 4월부터올 해1월까지손전회장의처남댁과처조 카 등 친인척에게총 616억원규모의 대출 42건이실행됐고,이중대출심사 와 사후관리과정에서통상의기준·절 차를따르지않는등파악된부정대출 만 350억원규모로 추산된다고지난 달11일밝혔다. 이유진^안하늘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임원을 지 낸반도체전문가와 삼성전자전수석 연구원이삼성전자의핵심반도체기술 을중국에유출한혐의로구속됐다. 6일 서울경찰청산업기술안보수사 대는 삼성전자의핵심반도체기술인 20나노급D램공정기술자료를중국 청두가오전하이테크놀로지 ( CHJS ) 에 유출했다는의혹을받는최모 ( 66 ) 씨와 오모 ( 60 ) 씨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 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전날 구속했다고밝혔다. 최씨는 삼성전자 상무와 SK하이닉 스 부사장을 지낸 반도체 전문가로, 2015년싱가포르 반도체컨설팅업체 ‘진세미’를세웠다. 2021년중국청두시 ( 市 ) 로부터약 4,600억원이상의투자 를 받아청두가오전을설립한 당사자 이기도 하다.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출 신인오씨역시청두가오전의임원을지 낸것으로알려졌다. 이들은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적 으로개발한 20나노급 반도체생산에 필요한 온도와압력등 600여단계공 정에관한정보가담긴자료를청두가 오전에빼돌린혐의를받는다.경찰관 계자는 “이들이사실상기술을통째로 넘긴 수준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진기자 사상처음으로건강보험료율이2년 연속 동결됐다. 의료개혁정책을 뒷받 침하려면 보험료율을 인상해건강보 험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의견도있 었지만, 정부는 국민경제어려움을 우 선고려해요율유지를택했다. 의료개 혁재원은재정투입확대와기존건강 보험흑자누적분으로충당한다는방 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제17차건강보험 정책심의회 ( 건정심 ) 를 개최하고 2025 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동결하기로결정했다.역대 4 번째보험료율 동결이자 첫 2년연속 동결이다. 앞서복지부는 올해 초 발 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 2024~2028 ) 에서내년도건보료인상 률을1.49%로제시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를위 한지출요소가있어인상필요성이제 기됐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국민부담을덜기위해이같이결 정했다”고밝혔다.건강보험재정여건 이안정적인점도 감안됐다. 복지부는 “올해 7월말기준건강보험준비금은 27조원으로제도도입이래가장안정 적으로운영중”이라고설명했다. 정부는보험료율이유지되더라도필 수의료에대한 건보 지출은 지속된다 고강조했다.특히△중증△고난도필 수진료△응급△야간·휴일△소아·분 만△의료취약지등집중 보상이필요 한 6대분야에공공정책수가를도입해 2028년까지10조 원을 투입할예정이 다. 국가재정투입도예정돼있다. 복지 부는 내년부터전공의수련환경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예 산 10조 원을 투입하는 등 총 20조 원 이상의재정을 의료개혁에쓴다는 방 침이다. 이날 건정심에선 지난 2월부터 월 2,168억원규모로시행중인비상진료 체계건강보험지원연장안도 의결됐 다. 응급실과상급종합병원이경증환 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 을강화하고,응급실진찰료및심폐소 생술 등 응급실의료행위수가를 올리 는안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그어느때 보다 국민경제가어려운 상황에서소 중한건강보험료가꼭필요한곳에쓰 일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 도를운영하겠다”고밝혔다. 박지영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 44 ) 씨가이상직전의원이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에서급여등으로받은 2 억2,300여만원을이전의원이문전대 통령에게준뇌물로볼수있을까.검찰 은이를전액뇌물로의심하는반면,야 당에서는 딸의남편이성실히일해서 번‘근로의대가’라고반박한다.법조계 에서는 “검찰 논리를적용하더라도어 디까지뇌물로볼수있을지는또다른 쟁점”이라는분석이나온다. 전주지검형사3부 ( 부장 한연규 ) 는 문 전 대통령딸 다혜씨자택등에대 한압수수색영장에‘뇌물수수혐의피 의자 문재인’의뇌물액수로 2억2,300 여만 원을적시했다. 서씨가 2018년 7 월부터2020년 4월까지타이이스타젯 에서전무이사로 근무해받은 급여 ( 월 800만원 ) 와주거비 ( 월350만원 ) 등을 합친금액이다.문전대통령부부와딸 다혜씨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검찰은 서씨의타이이스타젯취업후생활비지 원을끊으면서문전대통령부부가이 득을 봤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보고있다. 반면서씨가계속직장생활 을해왔고, 독립생계를유지해왔기때 문에타이이스타젯에서받은급여는뇌 물로볼수없다는시각도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서씨급여까지 포함해뇌물액수를 과다하게부풀렸 다”는 의견과 “채용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뇌물로봐야한다”는의견이엇 갈린다. 판사 출신변호사 A씨는 “서 씨가이름만 올려놓고 돈을 받았다면 문제지만, 정당하게일한 대가를 뇌물 액수에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 말했다. 타이이스타젯내부 사정을 잘아는항공업계관계자는“서씨는회 사에서이스타항공과업무 협조, 비행 기임대업무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부장검사출신변호사 B씨는“항 공업계경력이없는 사람이고위임원 으로 채용된것 자체가 특혜”라고 말 했다. 법원 판결에선 자녀의특혜취업을 뇌물죄로인정하더라도자녀가취업해 받은 급여전액을 뇌물액수에포함시 키는경우는드물었다. 실제로아들퇴직금명목으로 ‘대장 동일당’에게50억원을받은혐의 ( 뇌물 수수 ) 로기소된곽상도전국민의힘의 원은 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아들 이받은 돈이사회통념상이례적으로 과다하지만, 법원은 독립생계가인정 된다는이유로무죄판결를내렸다. 이때문에서씨가근무기간받은급 여 ( 1억7,600만 원 ) 전액을뇌물액수에 포함할지를 놓고 다툼이이어질 것으 로예상된다. 만일서씨급여가 ‘근로의 대가’로 판단돼검찰이영장에적시한 전체뇌물액수 ( 2억2,300여만 원 ) 에서 제외되면,뇌물액수는약 5,000만원으 로줄어든다.이경우형법상단순뇌물 죄가적용돼5년이하징역에처해진다. 하지만뇌물수수액이1억원을넘으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가 적용된다. 법정형하한은 징 역10년이다.검찰이서씨채용을문전 대통령에대한직접뇌물로볼수있다 고 판단하더라도, 뇌물액수의범위를 어디까지입증하느냐가공소유지의성 패를좌우할것으로보인다. 전주=김혜지기자 반도체전문가^삼성전자전연구원 핵심기술중국유출혐의구속 우리종금에도손태승친인척대출있었다 금감원들여다보는 2020년이전 우리투자증권자체조사로확인 조사대상전체계열사확대지적 손前회장처남횡령등혐의체포 “2억2300만원뇌물”“정당한근로대가” 문재인前사위‘급여성격’놓고공방전 “부정채용으로모두뇌물해당” “독립적생계$월급은제외해야” 뇌물액수범위에공소유지성패 <HIP·힙+을지로> <전우리금융회장> 6일경기의정부시발곡역에서의정부경전철관계자들이멈춰선열차를살펴보고있다.이날오전7 시쯤전원공급장치고장으로경전철운행이중단돼출근길시민들이불편을겪었고, 7시간여만에 경전철운행이재개됐다. 의정부=연합뉴스 의정부경전철7시간만에운행재개 내년건보료안오른다$사상첫 2년연속동결 “국민부담감안”$7.09%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