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7일 (토요일) D8 글로벌 이슈 트럼프 “그린뉴딜은 사기”$ ‘제1 전선’ 된기후 정책 중국이 32년간 허용해온어린이해 외입양정책시행을돌연중단했다. 극 심한저출생추세에따른인구감소우 려를고려한결정으로분석된다. 미국 AP통신은 6일 ( 현지시간 ) “중 국 정부가 해외입양 정책을 끝내기로 했다”며 “미국 정부는 중국의결정이 중국아이입양을 준비하고있던미국 내수백명의가족들에게미칠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무 부는중국당국에설명을요구한상태 라고이매체는전했다. 마오닝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중국은 3대 ( 代 ) 이내 방계혈통의자녀를입양하는 경우를 제외한어린이해외입양을중단할것” 이라고밝혔다. 마오대변인은이같은 결정은 “국제적관례와 부합한다”면 서도이번결정의구체적배경에대해선 설명하지않았다. 중국은 1992년외국인의중국어린 이입양을공식승인했다. 중국에선‘한 자녀정책’ ( 1978~2015년 ) 시행시기에 태어난 둘째, 셋째들이중국 내친척에 게몰래입양되는경우가 많았는데, 해 외입양은 이를 막기위한 방편 중 하 나였다. 중국어린이를 가장 많이입양한 나 라는미국이다. 중국은 1980년대중반 부터최소 15만 명의어린이를 해외입 양한것으로알려졌다.미국무부영사 국 통계에따르면미국은 1999~2022 년 28만2,000여명의해외아동을입양 했으며이중 중국어린이가 8만2,000 여명 ( 29.2% ) 으로가장많았다. 어린이해외입양중단은세계적추세 이기도하다. 네덜란드가최근국제입 양을허용하지않기로했고, 덴마크와 노르웨이도입양 허용 범위를 축소하 거나,전면금지를검토하고있다.인신 매매를통한입양등불법사례가늘어 나고있는데따른조치다. 다만 AP는 “중국의이번발표는출 산율이감소하고있는흐름뒤에나왔 다”고도지적했다.지난해중국출생아 수는 902만명으로, 1949년통계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합계 출산율은 1.0명이고,인구유지마지노 선인 2.1명의절반에도미치지못했다. 이번결정이중국인구 감소를 조금이 라도막기위한조치로해석될수있는 대목이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 미국공화당대선후보도널트트럼 프전대통령이조 바이든행정부의친 환경경제성장정책인‘그린뉴딜’ 공격 을강화했다.“역사상가장큰사기”라 고도불렀다.기후위기문제에민감한 일부 유권자를잃더라도 최대경합주 ( 州 ) 인펜실베이니아와 같이화석에너 지산업비중이큰 지역유권자의지지 를이끌어내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후보카멀라해리스부통령은두달앞 으로다가온 2024년미국대선판도를 좌우할 10일 ( 현지시간 ) 첫TV 토론대 비에본격적으로돌입했다. 트럼프전대통령은 5일뉴욕이코노 미클럽연설에서“ ( 그린뉴딜은 ) 10조 달러이상의사기”라며“내계획은 그 린 뉴딜 종료”라고 말했다. 집권하면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에너지원 대대적 시추에나서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전대통령은 특히테슬라 최 고경영자 ( CEO ) 일론머스크를위원장 으로 한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겠다 는구상도처음으로밝혔다.연방정부 각 부처의회계장부를샅샅이훑는감 사를통해낭비성예산재정지출을삭 감하겠다는 것이다. 경쟁상대해리스 부통령이몸담은 바이든 행정부가 재 정을 방만하게운영해납세자 부담만 키웠다는메시지다. 앞서해리스 부통령은최근 CNN인 터뷰에서“집권시셰일가스추출용수 압파쇄법 ( 프래킹 ) 을금지하지않겠다” 며기존입장을뒤집었다. ‘전기자동차 의무화를 지지하지않는다’는 성명도 냈다.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주 로 이어지는 최대격전지 ‘러스트벨트 ( 미국북동부쇠락한공업지대 ) ’를의식 한에너지정책우클릭으로해석됐다. 닷새앞으로다가온TV토론이박빙 상태인대선의결정적변수라는판단에 따라양측은만반의준비를하고있다. 해리스부통령은 TV 토론이열리는 펜실베이니아주로일찌감치이동해사 실상 ‘토론 캠프’를 차렸다. 다만 TV 토론 준비와 지역유세를 병행하기로 하는등 6월TV토론을앞두고대통령 별장캠프데이비드에서두문불출했던 바이든대통령과차별화에나섰다. 실전대비용 모의토론도진행했다. 힐러리클린턴전국무장관의보좌관 출신인 필리프 파이너스가 가발까지 쓰고트럼프후보역할을했다고한다. 트럼프전대통령은별다른토론준 비를하지않는모습으로여유를과시 했다. 그는여러주를 오가며현장 유 세를이어가고있다.지난 6월TV 토론 에서바이든 대통령을 압도했던 기억 을유권자들에게각인시키기위한의도 다. 트럼프전대통령은 “나는 평생토 론을 준비해왔다”며“ ( 토론 준비를위 해 ) 할일이많지않다”고뉴스위크등 에말했다. 다만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해리스저격수’로불리는민주당출신 털시개버드전하원의원을 토론 준비 팀에합류시키는등화력을보강했다. 이동현^위용성기자 프랑스 총선 ( 7월 7일 ) 60일 만인 5 일 ( 현지시간 ) 총리로임명된우파공화 당 소속미셸바르니에는정책우선순 위로‘이민정책변화’를꼽았다.그러나 정치입문 47년차베테랑바르니에총 리가 힘차게국정을 끌어갈 수있을지 는 미지수다. 좌파와 극우정당이1, 3 위로 과반을 차지한 의회가 불신임권 을행사할수있기때문이다. 프랑스 르몽드 등에따르면바르니 에총리는이날 취임식에서“우리는 새 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심각한 시기에 있다.이기간을 프랑스인에게유용하 게만들기위해서는결단이필요하다” 고 말했다. 국정운영방향 변화를예 고한 것이다. 그는 “며칠뒤주요입법 우선순위에대해논의할것”이라며“여 기에는출입국관리및일상 보안이포 함된다”고말했다. 현지언론들은이를 ‘이민자 수용제 한강화’로해석했다. 바르니에총리는 2021년공화당 대통령후보경선당시 “3~5년간비 ( 非 ) 유럽권출신이민자수 용을중단하고이기간동안망명에관 한 모든 것을 검토하자”고 말하는 등 이민에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취임 식에서그는국가재정건전성확보, 산 업및농업역량재건등도주요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당장 풀어야 할 숙제는내각 구성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그를 총리로 임명하며“통합 정부 구 성”을 주문했다. ‘범여권은 물론, 좌우 양극단을제외한정당을 두루 포함하 거나 만족시키는 정부를 구성해달라’ 는 요구다. 프랑스에서는대통령이총 리를임명하고,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 는데,의회는총리를포함한정부를불 신임할수있다. 총선에서4당에그친공화당이마크 롱 대통령의정당인 르네상스와 동거 정부를꾸리는것을좌파연합신민중 전선 ( NFP·1당 ) 과극우정당국민연합 ( RN·3당 ) 은 못마땅해한다. 내각이불 신임을 받지않으려면 마크롱 대통령 및바르니에총리로서는전체577석중 과반을 차지하는 NFP ( 182석 ) 와 RN 등극우연대세력 ( 143석 ) 의협조가필 요하다. 내각 불신임안은 재적의원과 반 ( 289명 ) 찬성으로가결된다. 르네상 스를비롯한여권연합앙상블은총선 에서168석을확보하는데그쳤다. NFP 내에는 불신임기류가 강하게 흐른다. 1당 NFP가 아니라 의석수가 47석뿐인 4당 공화당에서총리를 배 출하는 건민주주의에어긋난다는 게 NFP의기본적인입장이다.RN은바르 니에총리가 조만간 발표할 구체적정 책을 확인한 뒤입장을정한다는 방침 이다.‘여러당이정부를구성하면국정 운영주도권을 계속 마크롱 대통령이 쥐게될것’이라는불만도야당내에상 당하다. 베를린=신은별특파원 中, 어린이해외입양 32년만에돌연중단 저출생에인구감소우려한듯 트럼프, 바이든친환경정책공격 집권하면석유대대적시추공약 해리스도“프래킹허용”입장바꿔 최대경합펜실베이니아표심경쟁 10일개최첫TV 토론준비분주 미국대선사전투표를앞두고5일노스캐롤라이나주웨이크카운티선거관리위원회본부에서직원이유권자에게발송할부재 자투표용지를상자에넣고있다. 노스캐롤라이나=로이터연합뉴스 사전투표준비 “이민제한이우선순위”$프랑스새총리, 의회신임넘을까 60일만에 바르니에총리임명 우파출신,이민정책강경예고 마크롱“통합정부”주문불구 제1당좌파연합선불신임기류 5일프랑스 총리로임명된미셸바르니에가 프 랑스파리마티뇽에서총리직을인수하고있다. 파리=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