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10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지배적사업자규제‘사전지정제’빠져 새법제정아닌기존공정거래법개정 구글·네카오포함,쿠팡·배민제외될듯 플랫폼법한발뺀공정위,업계반발에사후규제로 金여사에명품백건넨 ‘최재영목사’ 수심위로 공여자·수수자동시처분한경우많아 이원석“충분한내부검토”판단촉각 정부가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 법) 추진의사를밝힌지약 9개월만에 초안을발표했다.당초플랫폼법의핵심 뼈대였던‘사전 지정’이 빠진 대신‘사 후 추정’과‘임시중지명령’등으로 플 랫폼관련사건을신속하게규제하겠다 는것이공정거래위원회의입장이다. 하지만 기업반발에 정부가 한발 물러 선 데다 규제의 실효성 마저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 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정부세 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변화 속도가빠른플랫폼시장의독과점폐해 에신속·효과적으로대응하는한편, 티 몬·위메프(티메프)사태재발방지를위 한 후속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정산등관련법적규율을통 해입점업체를두텁게보호하기위한입 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 다. 공정위가추진하는법개정은두방향 이다. 플랫폼시장내독과점문제를해 결하기위해공정거래법을개정하고, 플 랫폼 내 갑을 문제는‘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다루겠다는것이다. 당초공정위는2월중플랫폼법제정안 을발표할예정이었는데, 공정거래법개 정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특히 법안의 기틀이었던‘지배적사업자사전지정’ 이업계반발에의해빠지고‘사후추정 ’방식이됐다. 4대반(反)경쟁행위(△자 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 최혜대우요구)를저지른플랫폼가운데 시장독점력을갖춘곳을지배적사업자 로사후추정해위법성입증책임을묻겠 다는것이다. 세종=조소진기자 ’ 덮치면 기요금 로집 당전 kWh ) , 월대 .전기 ( kW ) , .한전 린브 을실 던수 한전이 사용량 로,최 적으로 . 펞몒콛 지서 원↑ 듯 정부가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 플랫폼법 ) 추 진의사를밝힌지약 9개월만에초안을발표했 다. 당초 플랫폼법의핵심뼈대였던 ‘사전지정’ 이빠진대신‘사후추정’과 ‘임시중지명령’ 등으 로플랫폼관련사건을신속하게규제하겠다는 것이공정거래위원회의입장이다. 하지만 기업 반발에정부가한발물러선데다규제의실효성 마저잃게되는것아니냐는비판을피하기어렵 게됐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은 9일정부세종청사 에서 자간담회를열고 “변화속도가 빠른 시장의독과점폐해에신속·효과적으로대 응하는한편,티몬·위메프 ( 티메프 ) 사태재발방 지를위한후속조치로서유통플랫폼에대한판 매대금정산등관련법적규율을통해입점업체 를두텁게보호하기위한입법을조속히추진하 고자한다”고밝혔다. 공정위가추진하는법개정은두방향이다.플 랫폼시장내독과점문제를해결하기위해공정 거래법을개정하고, 플랫폼 내갑을 문제는 ‘대 규모유통업법개정’으로다루겠다는것이다.당 초공정위는 2월중플랫폼법제정안을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공정거래법개정으로 방향이바 뀌었다. 특히법안의기틀이었던‘지배적사업자 사전지정’이업계반발에의해빠지고 ‘사후 추 정’ 방식이됐다. 4대반 ( 反 ) 경쟁행위 ( △자사우 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 요 구 ) 를저지른 플랫폼 가운데시장 독점력을갖 춘곳을지배적사업자로사후추정해위법성입 증책임을묻겠다는것이다. 세종=조소진기자 Ԃ 5 졂펞몒콛 플랫폼법한발 뺀공 , 업계반발에사후규제로 지배적사업자규제‘사전지정제’빠져 새법제정아닌기존공정거래법개정 구글·네카오포함,쿠팡·배민제외될듯 약 만 ( 1 % ) ߑ ජⅅ 8일가자지구북부도시자발리아에서팔레스타인어린이들이폐허가된건물잔해에앉아공책에글을쓰고있다. 이 스라엘군은전날자발리아의할리마알사디야학교건물에하마스지휘통제소가있다며공습해최소 8명의팔레스타 인이사망했다. ★관련기사14면 자발리아=AFP연합뉴스 사라진학교,건물잔해서공부하는팔아이들 이원석검찰총장이윤석열 대통령의배우자 김건희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에대해검찰 수사심의위원회 ( 수심위 ) 의불기소처분권고를 존중하겠다는뜻을밝혔지만,김여사에게가방 을건넨최재영목사가 다른 수심위판단을 받 게되면서검찰처분에변수가될지관심이다.일 단 최목사가 수심위판단을 받더라도김여사 사건에대한검찰판단은뒤바뀌지않을것이란 관측이우세하다. 다만, 검찰이김여사 사건을 우선처분한뒤최목사사법처리방향을결정할 지,‘최목사수심위’ 판단까지지켜본후한꺼번 에처분을내릴지에대해선법조계의견도엇갈 린다. ★ 뫎엶믾칺 6 졂 서울중앙지검검찰시민위원회는 9일부의심 의위원회를열고최목사가신청한수심위부의 여부를논의한결과, 수심위에부의하기로의결 했다.이번심의안건은 최목사에대한△수사 계속여부△공소제기또는불기소처분등에대 한수심위부의여부였다. 이날 부의위에는 서울고검내검찰시민위원 풀 ( pool ) 에서무작위선정된시민 15명이참여 했다.이들은최목사측과검찰측이미리제출 한서면의견서등을토대로비공개논의를진행 한뒤비밀투표를거쳤다. 검찰안팎에선최목사사건에대해수심위가 열려도검찰의최종결론에는큰변동이없을것 이라는의견이지배적이다.두사람이가방 ‘공여 자 - 수수자’관계여도핵심혐의에대한법리적판 단은분리처리할수있다는것이다.김여사가받 았던알선수재혐의는공여자가아닌‘수수자만’ 처벌을받는다.한검찰고위간부는“뇌물사건 에서수수자를무혐의처분한뒤공여자에대한 수사를이어가는경우는적지않다”고말했다. 강지수·최동순·정준기기자 Ԃ 6 졂펞몒콛 공여자·수수자동시처분한경우많아 이원석“충분한내부검토”판단촉각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지배적사업자 ‘사후추정’ 요건 - 1개사시장점유율60%·이용자수1,000만명이상 - 3개사이하회사시장점유율85%·각사이용자수 2,000만명이상 적용내용 - 자사우대, 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ھ ⇞ ع ᅡᙞ ץ ⇞ἑ⋅⁝੽⁲ 30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 심위)의 불기소 처분 권고를 존중하겠 다는 뜻을 밝혔지만, 김 여사에게 가방 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다른 수심위 판 단을 받게 되면서 검찰 처분에 변수가 될지관심이다. 일단 최 목사가 수심위 판단을 받더 라도김여사사건에대한검찰판단은 뒤바뀌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 다. 다만,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우선 처 분한 뒤 최 목사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 할지,‘최 목사 수심위’판단까지 지켜 본후한꺼번에처분을내릴지에대해선 법조계의견도엇갈린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열고최목사가신청 한 수심위 부의여부를 논의한 결과, 수 심위에부의하기로의결했다. 강지수·최동순·정준기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