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D3 종합 KDI “내수 회복 지연” 정부낙관에일침 “집값 상승의직접원인아니다” 국토부‘정책대출’축소안 한다 진종오“사격연맹, 올림픽포상금 3억안주고직원엔성과급” 신용불량 20대, 2년반 새 25%나급증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이3개월연속 한국경제부진에대한 우려를 이어갔 다. “경기회복 흐름이지속되고있다” 는정부의진단과정반대다. KDI는 9 일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 보고서를 통해“최근 우리경제는 높은 수출 증 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기조로 내 수회복이지연되면서경기개선이제약 되는모습”이라고진단했다. KDI는 5월까지‘경기부진이완화하 고있다’고평가했으나, 6월들어“경기 가다소개선되고있지만내수는회복세 를보이지못하고있다”고한발물러선 뒤7월부턴경기개선세가미약하다는 진단을이어오고있다.KDI가 올해성 장률전망치를상향조정 ( 2.2%→2.6%·5 월 ) 한지3개월만에2.5%로낮춘것도 이러한진단과무관하지않다. KDI는이번보고서에서“고금리기 조가 지속되면서소매판매가 저조하 고, 계속줄어든건설투자를감안하면 당분간건설투자와 관련고용도부진 을지속하면서내수회복을제약할 가 능성이높다”고우려했다.여기에개인 사업자의연체율 상승으로 부채상환 부담이늘어나는 것도 내수경기를 끌 어내리는요인으로꼽았다. 내수부진의원인으로고금리를지속 적으로지적한 만큼, KDI가기준금리 인하요구에총대를멘것아니냐는평 가도나온다. KDI의진단대로경제지표에는먹구 름이드리우고있다. 7월재화 소비동 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만 해도전월 대비1.9%줄었다.올해2월부터5월까 지뒷걸음질치다가 6월 ( 1.0% ) 들어반 짝반등했으나, 다시감소세로돌아섰 다.전 ( 全 ) 산업생산은전달대비0.4% 감소했다. 5월 (- 0.8% ) 과 6월 (- 0.1% ) 에 이어세달연속 마이너스 (-) 행진이다. 건설업체의시공실적을나타내는건설 기성 (- 1.7%·7월 ) 역시5월부터세달연 속역주행중이다. KDI의이같은평가는정부의경기진 단과대척점에서있다.기획재정부는지 난달발표한‘최근경제동향’ 8월호에서 “견조한 수출·제조업호조세에설비투 자중심의완만한내수회복조짐을보 이며경기회복흐름이지속되는모습”이 라고평가했다.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금리를인하하더라도 가계부채탓에경기가크게활성화하기 힘들고수출역시반도체를제외하면호 조세에한계가있어경각심을가질필요 가있다”고지적했다. 세종=변태섭기자 수십만 원에서수백만 원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20대청년 수 가 2년반사이크게늘어난것으로분 석됐다. 9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이강일더 불어민주당의원실이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 ( 신용불량자 ) 현황자료’에따르면, 올 해 7월말 기준 20대신용유의자 수는 중복인원을제외하고 6만5,887명에달 했다. 지난해말 ( 6만7,632명 ) 에비해서 는소폭줄었지만, 2021년말 ( 5만2,580 명 ) 과비교하면 25.3%나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신용유의자 증가폭 ( 8% ) 에 비해3배이상높은증가폭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정의하는신용 유의자는대출만기가 3개월경과하거 나연체가6개월경과하는등정해진기 간을초과한대출자를의미한다.신용 정보원에신용유의자로 등록될 경우 신용카드사용이정지되며,신용등급이 떨어져대출을받기가어려워진다. 20대연체자 중 대부분은 1,000만 원이하 소액연체자였다. 신용평가사 ( CB ) 에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된 20대 는 7월 말 기준 7만3,379명이었는데, 이중연체금액이1,000만원이하인경 우가 6만4,624명 ( 88.1% ) 으로 대부분 을 차지했다. 청년층이본격적인경제 활동을시작하기도전에소액연체에서 부터발목이잡히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곽주현기자 박상우 ( 사진 ) 국토교통부 장관은 9 일“신생아특례대출등정책대출을집 값 상승세의핵심원인으로 보지않는 다”고 말했다. 정책대출의대상 축소 도검토하지않을방침을밝혔다. 박 장관은이날 세종시정부세종청 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 “집값은 서 울과경기인기지역,신축위주로오르 고있다”며“정책자금이 ( 집값상승의 ) 직접적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세가 나타난지역에 는정책대출이불가능한아파트가많 다는얘기다.“정책대출이집살생각이 없던사람까지주택을 구입하도록 부 추기지는않았을것”이라는설명도뒤 따랐다. 대신전세사기여파가 수도권아파 트 매수세를키웠다는것이박 장관의 판단이다. 빌라 공급이줄고임차인도 비아파트를기피하며아파트전셋값이 올랐고이에매입수요가 늘었다는분 석이다.박장관은“복합적요인이시장 에작용하고있어어느하나원인만딱 치료하면 문제가 해결될 상황은아니 다”라고설명했다. 그러나가계대출급증과수도권아 파트가격상승의주요원인중하나로 정책 대출이 꼽힌다 는 점에서박 장관의 인식이안이하다는지 적도 나온다. 지난해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작으로 올해 신생 아특례등정책대출은아파트매매수 요를자극했다는평가가나온다. 특히 올해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70%상 당이신생아 특례가 포함된디딤돌·버 팀목대출이라는통계도있다. 박 장관의인식대로라면정부가 정 책대출을 손질하더라도 금리조정에 그칠전망이다.그는“시중금리는수시 로 바뀌지만정책대출 금리는 주택도 시기금 계획변경을 거쳐굉장히더디 게바뀐다”며“금리차이를유지하기위 한 조정정도는 하지만 ( 대출을 ) 약속 한대상을줄이지는않을것”이라고강 조했다. 그러면서“저출생극복이나청 년들에게살 만한 내집을 마련해주는 것은 ( 집값억제보다 ) 더근본적문제일 수도있다”고덧붙였다. 윤석열정부는집값상승세를누르려 면정비사업을 활성화해도심주택공 급을 늘려야 한다고지속적으로강조 해왔다.박장관은“서울정비사업입주 예정물량은올해2만6,000호,내년3만 3,000호”라며“이런부분이시장에충분 히공급되면수요를충족시켜줄수있 을것”이라고말했다. 김민호기자 추석을일주일여앞둔 9일서울중구서울도서관외벽꿈새김판에 ‘올추석, 행복감을드리고싶습니다’라는문구가게시돼있다. 서울시는시민들의행복을기원 하는마음이전해지도록보름달에감을투영한이미지와문구를기획했다고밝혔다. 연합뉴스 대한사격연맹이회장 선임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소홀히해, 지난달 끝난 2024 파리올림픽출전선수등에게3억 원이넘는 포상금을 지급하지못하고 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 사격선수출신진종오 ( 사진 ) 국민의 힘청년최고위원은 9일국회에서기자 회견을열고 “신명주전대한사격연맹 회장이취임두 달 만에자신이운영한 명주병원직원임금 체불 사실이알려 지면서돌연사직했다”며“신전회장이 취임 시 납부하기로 한 후원금의 미납으 로인해현재선수 포 상금 3억7,870만원이 미지급 상태”라고 밝 혔다.이어“임금체불 문제는 지난해부터발생한 사건으로, 선임과정에서조금의노력과절차만으 로도 충분히알 수있음에도 ( 연맹이 ) 제대로 된검증절차를진행하지않았 다”고 지적했다. 또 “선수들에게우선 지급돼야할성과급을직원에게먼저지 급했다는제보가있다”며“사무처의대 대적인개혁이요구된다”고짚었다. 진최고위원은△재외한인체육회단 체인재캐나다대한체육회의전임회장 이전국체전 참가자에게지급돼야 할 항공료 등지원금약 1,000만 원을 횡 령한의혹△부모동의없이중학생레 슬링선수를 육상대회에차출한 사례 등도함께공개했다. 진최고위원은앞서파리올림픽배드 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선수의폭 로이후 ‘체육계비리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해왔다.진최고위원은이날기자 회견에서이같은 사례를 포함해배드 민턴과 태권도, 사격, 빙상, 축구, 수영 등다양한종목에걸쳐70여건의제보 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협회비 리와뇌물수수,부정선수선발,공금횡 령등 중대범죄혐의들이접수됐다”면 서“좀더명확한자료를확보하기위해 조사중”이라고했다. 김도형기자 박상우장관“전세사기등여파” 금융당국과엇박자$“안이”지적 7월말기준 6만5887명달해 전체연령대증가폭의3배이상 “고금리기조로경기개선에제약” 올해성장률전망 2.5%로낮춰 “기준금리인하요구총대”평가도 올한가위엔달달한 ‘행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