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D4 종합 文 전 사위특채의혹 ‘키맨’ 증언거부에$ 檢 ‘빈손’ 김건희여사 특별검사법과 채상병 순직사건특별검사법이9일더불어민 주당 주도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 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12 일본회의에서두 법안을 처리하는 방 안에무게를싣고있다. 국민의힘은민 주당의법안추진강행에“추석밥상에 올리기위한 정치적술수”라며회의장 을퇴장했다. 국회법사위법안1소위는이날김여 사와 채상병특검법을 동시에처리했 다. 여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표 결은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이뤄 졌다. 특검법이정한수사대상은광범 위하다. 김여사 특검법은기존의△도 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에△채상병사건등과관련된인 사개입△총선공천개입의혹 등이더 해졌다.채상병특검법은△채상병사 망경위및해병대수사단등수사외압 △이종섭전국방부 장관의도피성출 국 등이담겼다. 특검추천 권한은 각 각야권과 대법원장에게부여했다. 다 만 채상병특검법은야권이대법원장 에게특검추천후보재의를요구할권 한이담겼다. 민주당은 당초 12일본회의상정을 계획했던지역사랑상품권법에더해두 법안을 함께올리는 방안을검토 중이 다. 법사위야당간사인김승원의원은 “대검찰청수사심의위원회에서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혐의에대해모두 면죄 부를줬는데, 많은국민이이를이해하 지못하고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 계자는“국민의힘에서제3자특검법발 의를 미적대니진실 규명을 위해나설 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다만 실제본회의에는 일부 법안만 상정될 가능성도있다. 민주당은 10일의원총 회에서본회의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 획이다. 정부·여당은적극 반발하고나섰다. 대통령실관계자는 “‘김건희특검법’은 지난1월헌법관례무시등을이유로재 의요구를했는데 ( 야권이 ) 오히려더많 은논란을덧붙여서재발의한것”이라 며“채상병특검법은경찰수사통해서 든청문회통해서든외압의근거가없는 게밝혀져서국민들이피곤해하실것”이 라고주장했다. 박준규^나광현기자 문재인전대통령사위의타이이스타 젯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 인검찰이9일열린공판기일전증인신 문에서전청와대행정관 신모씨가 의 혹 대응에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주장을폈다.반면신씨는관련된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신씨는 문재인정부 당시대통령친인척관리업무를 맡은 것으로알려진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형사2단독 한정석부 장판사 심리로이날 오후 2시열린공 판 전증인신문에는 신씨가 직접출석 했다.현재교도소에수감중인이스타 항공 설립자이상직전국회의원도 화 상을통해참여했다. 검찰은 신씨가 문재인정부 시절청 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문전대통령의딸 문다혜씨와전남편 서모씨의태국이주를 도운것으로 보 고있다.이날 신문을 통해“신씨가 태 국으로이주한다혜씨가족동향을파 악하기위해출국해서면담한사실,각 종 의혹이사후제기되자이상직전의 원과소통한사실,다혜씨가족을둘러 싼각종의혹에대한대응방안을논의 한것으로보이는정황, 다혜씨의부동 산 구입등 사적업무에도 직접관여한 사실을확인했다”고언급했다. 검찰에따르면 서씨의특혜채용 의 혹이제기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4회에걸쳐신씨가 이전 의 원과 통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또 2020년 11월전주지검이이전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에 도신씨가이전의원과연락했으며당 시압수수색과정에서이전의원의형 사사건을변호하던박희승국회의원의 명함이나왔다고한다. 검찰은이런점을 토대로 신씨가 상 급자 등에게친인척관련정보를 보고 했냐고추궁했지만신씨는“증언을거 부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증언거부 사유를묻는질문에만“피의자전환가 능성을 ( 검찰이 ) 충분히염두에두고있 다고 판단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 면서압수수색을 당한 뒤구체적인소 환일정과장소를통보받은적없기때 문에검찰이“두 번소환에안 나왔다 고이자리에있게하는건납득하기어 렵다”고항변했다.이전의원에대해선 별다른신문이이뤄지지않았다. 한부장판사가“증인의진술거부의 사가 명확하다”며신문을 중지시켰고 검찰에“다시참고인으로소환해따로 질문하라”고 주문하면서증인신문은 1시간10분여만에중단됐다. 한편, 이날 신문 과정에서 검찰은 2017년신씨가문전대통령의아들준 용씨의특혜채용의혹이해명된것처럼 허위사실을공표했다는이유로서울남 부지검의수사를받았다는사실 ( 무혐의 처분 ) 까지공개했다. 공판전증인신문 이검찰의‘언론플레이’에활용된다는비 판이제기될것으로보인다. 서현정기자 ‘金여사^채상병특검법’법사위소위통과$野단독표결 12일본회의서두법안처리무게 與“추석밥상올리려술수”퇴장 윤석열대통령이8일한동훈국민의 힘대표와친한동훈 ( 친한 ) 계최고위원 을제외한일부당최고위원및중진의 원과 관저에서비공개만찬을 가진것 으로전해졌다. 당초예정했던한대표 등당지도부와의공식만찬을추석연 휴이후로미룬상황이라,한대표를향 한 윤 대통령의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아니냐는관측이제기됐다. 9일대통령실관계자등에따르면윤 대통령은전날국민의힘일부최고위원 을 관저로초청해비공개만찬을가졌 다.한대표와거리가있는인요한·김민 전최고위원을비롯해5선중진으로한 대표와당대표경쟁에나섰던윤상현의 원이참석한 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 해대통령실관계자는“일일이공개하지 않아그렇지대통령과정치인,단체장들 과의만남은그동안에도자주이루어져 왔다”고전했다. 사전에예정된일정이 아니라는게대통령실설명이다. 실제윤 대통령은 취임이후여당 의 원등 정치인들과 비정기적만찬 자리 를여러차례한것으로알려졌다.정권 초에는친윤석열 ( 친윤 ) 계의원들과자 리를 자주 했지만, 최근에는정치권뿐 아니라 각계각층 인사들과 예정에없 던비공개만찬을갖고주요현안에대 한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전해졌다. 하지만 윤대통령만찬에한 대표와 김종혁·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등친 한계지도부가제외된사실이알려지면 서,여권내에선의료개혁문제로 충돌 한 윤대통령의곱지않은시선이반영 된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실제윤 대통령은 전날 만찬에서참석자들과 의대증원추진으로촉발된의정갈등, 의료개혁문제에대한 민심등을 논의 한것으로알려졌다. 이에대해친한계인김종혁최고위원 은이날오전MBC 라디오인터뷰에서 “저는 ( 대통령만찬을 ) 안갔다.연락받 지못했다”며“다른 의원들이갔다 왔 다고하는얘기를듣기는했다. 그런데 바로그다음날아침에신문에나온다 는 건굉장히특이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좋게해석을한다면대통 령실에서다양하게의견 청취를 하려 고노력을하고있다는것으로받아들 일수있겠고,조금삐딱하게본다면추 석이전에하는것을 추석이후로 옮겨 놓고서추석이전에왜하는 거야라는 식으로바라볼수도있을것”이라고언 급했다. 김현빈기자 ‘친한계’빼고부른尹 與최고위만찬‘시끌’ 9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제1차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김건희특검법’ 관련법안심사 자료가놓여있다. 뉴스1 <전청와대행정관> 전靑행정관신모씨증인신문 檢“문다혜부부태국이주돕고 부동산구입등직접관여정황 이상직과도수차례통화^메시지” 檢‘친인척정보보고했나’질문에 신모씨“피의자전환가능성염두” 증언거부에1시간만에신문중단 Ԃ 1 졂 ‘ 핺폏졷칺솒쿦킺퓒삶 ’ 컪몒콛 다만, 공여자 ( 최목사 ) 사건처리방 향이결정되지않은 상황에서수수자 ( 김여사 ) 를 먼저처분하는 건 논란의 소지가클거란지적도만만치않다.뇌 물등사건을수사할경우처분결과와 별개로 공여자와 수수자의처분 시점 은동일한경우가많았기때문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여자와 수 수자동시처분이자연스럽긴하다”면 서“김여사를무혐의처분하고최목사 를 사법처리하면더큰 논란이생기지 않겠느냐”고지적했다.특히최목사는 주거침입혐의등‘함정취재’와관련혐 의로도 고발돼있다. 결과적으로 공여 자만처벌받을 가능성이있는것이다. 아울러검찰이김여사만 먼저불기소 처분할경우최목사 사건수심위에예 단을줄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 일단김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매듭짓는수순을밟던검찰스 텝은꼬이게됐다.이날 오전출근길에 “수심위결론을 존중하겠다”던이총 장이최목사 사건이수심위에부의된 후퇴근길에“내부검토를충분히거친 후에말씀드리겠다”고 유보적인입장 을보인것도같은맥락이다.이총장이 최목사 사건수심위결과를지켜보고 결론 내리겠다고 판단하게되면, 결론 은후임검찰총장이내려야한다. 수심 위소집까지는보통열흘이상걸려총 장임기 ( 15일 ) 내결과가 나오기는 물 리적으로불가능해서다. 金여사불기소로마무리수순검찰스텝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