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장관 불참 알고 보니사전승인$ 호통버릇된野 헛발질 국회대정부질문이외교부 장관과 통일부장관의불출석문제로 5시간이 나 미뤄졌다. 야당은 “국회를 능멸했 다”며불참장관들을공격했지만,외교 부와통일부는“사전에협의했고,허가 를받은사안”이라고맞섰다.더불어민 주당은이후 사전승인사실을인정하 면서도 “직원의실수”라며“안 오겠다 는의도가불순한것”이라는뒤끝을남 겼다. ‘야당의주무대’로 불릴만큼 대 정부질문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며 ‘이례적이고 황당한 해 프닝’만남겼다는비판이나온다. 사건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 용현국방부 장관의불출석에서비롯 됐다. 두 장관은 서울에서진행 중인 ‘2024 인공지능 ( AI ) 의책임있는 군사 적이용에관한 고위급 회의 ( REAIM 고위급회의 ) ’참석을이유로들었다.김 장관은여기에캐나다 국방장관과 공 동주최하는한 - 유엔사회원국국방장 관회의와미국·호주·독일등 18개국의 장·차관및대표들의환영만찬을예정 하고있었다. 민주당등야당의원들은“국회무시 ( 의선 ) 를넘었다”며분개했다.전날늦 은저녁일방적으로 국회에불참을 통 보했다며국회의장실을항의방문하기 까지했다. 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국무위원들이윤석 열대통령을 따라대놓고국회를무시 하고있다”고가세했다. 하지만외교부와통일부,국민의힘이 곧장반박자료를내놓으며상황이반 전됐다. 두 장관들이사전에대리참석 양해확인서를제출했고,이서류에박 원내대표의직인이찍힌것으로드러났 기때문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30일, 김장관은 취임당일인 6일 서류를 제 출했고,민주당은각각 3일,9일에서류 를승인한것으로나타났다. 수세에몰린민주당은 ‘단순실무자 착오’로 수습에나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본보에“원내대표실실무자 가처리해야할서류가너무많다보니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원 내대표는 되레“도장을찍은 것은 ( 장 관들이일정이 ) 끝나고 오라는 의미” 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11일대정 부질문 참석이예정된 유인촌 문화체 외교^국방대정부질문 5시간연기 진작에보낸대리참석양해확인서 박찬대원내대표직인까지찍혀 “국회능멸”에서“직원실수”반전 野“불참, 尹지침이냐”적반하장 장관들해외귀빈과만찬후출석 이재명 ( 사진 )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비공개회의에서차기대선이후내 각 구성까지염두에둔폭넓은인재영 입을주문한것으로전해졌다. 사실상 ‘섀도 캐비닛 ( 그림자 내각 ) ’ 구성을 지 시하며본격적인 대권 준비에착수한 것이다.이대표는또‘당원주권정당’을 실현하기위한 125만 권리당원 교육 책임자로 박구용전남대철학과 교수 를낙점했다. 10일민주당 관계자들에따르면이 대표는최근“다가올지방선거뿐만아 니라대선이후내각을구성할수있는 인사를폭넓게섭외해달라”고주문했 다.지난대선과정에서비주류출신으 로서인재난을체감했던만큼 차기대 선은일찌감치부터‘찐명’인사들을전 면에포진시켜치러내겠다는의도로풀 이된다.이와 관련해이대표의최측근 으로 부상한 김민석수석최고위원과 이대표의‘정책멘토’로 통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인재 위원회에합류한다.지금도친 이재명계좌장격인정성호의원 이인재위원장을맡고있다. 인재위는 외부인사 영입과 함께 당내 세 력 판도의 재편성 도 주도할 전망 이다.이대표는 “기존 인사 들의역할을 재배치할 수 있는방안도마련해달라”고요청했다 고한다.지난대선과 4월총선과정에 서영입한인사들에게새임무를 부여 하고,기존인사들은활동반경을넓히 는 방안이폭넓게논의될예정이다. 새 로 합류하는김최고위원과이원장이 각각전략과인재풀 관리를 담당하는 것도같은맥락이다. 대선가도의다른 축인특보단은 당 안팎의친명·비명계인사들을 통합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직전문 가’이자 4월 총선 당시전략공 천관리위원장을 지낸 안규백 의원이단장을 맡아 현재인선 이마무리단계에있다. 안 의원 은현재이대표의대선준 비를 위해전국 조직 을 관리하는 ‘더여 민 포럼’을 이끌 고있다. 이런 가운데 이대표는 “당 직 중에서 가 장 중요한 보직”이라고 강조했던 당 교육연수원장에박 교수를 선임했다. 풀뿌리생활정치를 강조해온 박 교수 의철학을접목시켜당원참여수준을 끌어올리고지역조직기반도넓히겠다 는취지다.11일최고위원회의에서인선 안이의결될것으로보인다. ‘박구용카드’는당원주권정당을본 격화하기위한이대표의강한 의지가 반영된것으로 볼 수있다. 이대표 측 핵심관계자는“당원으로서누릴수있 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당원 교육도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강조 했다. 민주당은교육연수원장위상강 화와함께당원교육에대한투자도늘 릴방침이다. 이대표의박교수발탁은최근당내 에서불거진 ‘호남 홀대론’을 불식시키 는측면도있다.박교수는 ‘이재명1기’ 때도 호남 몫지명직최고위원으로 유 력하게검토됐지만, 국립대교수로서 특정정당에몸담는것에부담을 느껴 고사했다. 한편, 이대표는 지명직최고위원으 로 주철현전남도당위원장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의‘텃밭’인호남과 ‘험 지’인PK ( 부산·울산·경남 ) 인사를지도 부에나란히발탁해영호남 균형을맞 추겠다는 복안이다. 당연히전국 단위 선거대비측면이강하다. 당관계자는 “집토끼와산토끼를모두잡겠다는의 지”라고해석했다. 김정현^강윤주기자 이재명, 벌써‘집권청사진’$인재위김민석^이한주합류 일제강점기작성된북한의토지측량 도면인 ‘지적원도’ 전산화예산이올해 에이어내년에도 전액삭감된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사업은통일대비차원 에서박근혜정부에서시작됐지만, 윤 석열정부에서남북관계경색을이유로 난색을표하면서표류하게됐다. 윤석 열정부초대통일부장관을지낸권영 세국민의힘의원도예산 복원필요성 을제기했다. 국토교통부가 10일 국회국토교통 위원회소속맹성규더불어민주당의원 에게제출한내년도예산안을보면‘북 한지역디지털지적구축’ 사업의내년 예산은 0원이다.예산안이최종확정되 면올해에이어2년연속전액삭감되는 셈이다. 북한지적원도는일제강점기인1910 년부터1924년사이제작된세부측량 자료다. 국가중요기록물 ( 영구기록물 ) 로 지정해국가기록원에보관 중이다. 100년이넘은 자료라, 훼손 우려때문 에박근혜정부때인 2015년부터전산 화 작업이시작됐다. 지난해까지전체 지적원도 ( 29만9,688장 ) 의약 40%가 전산화됐다.이자료를기반으로북한 의행정경계변경이력은 물론 교통과 농경지,문화재등각종변화를확인할 수 있어남북교류가 재개되고 통일이 이뤄지면활용도가크다는판단이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사업예산 이삭감됐다.이에대해진현환국토부 1차관은지난 4일국토위국토교통소 위결산심사에서“향후남북관계등정 치상황개선을통해야한다”며“사업의 시급성을감안해재정당국과협의해재 추진여부를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 했다.우회적이지만경색된남북관계를 반영하지않을수없다는얘기다. 그러나 국회는 결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예 산을 반영하라’고 시정조치를 요구했 다. 권영세의원도소위에서“예산이어 떻게 전액 삭감됐는지 모르겠다”며 “남북 대치상황과 아무 상관없으니 2025년예산부터는 반드시다시넣어 달라”고요구했다.경색된남북관계와 무관하게미래를대비해진행시켜야할 필요성이있다는취지다.맹의원은“남 북관계개선이나 교류협력사업에대비 할필요가있는 만큼미래지향적관점 으로정책을접근할필요가있다”고말 했다. 박세인기자 北토지측량도면전산화예산, 2년째‘0원’논란 1910~1924년세부측량자료 남북교류^통일상황활용도높아 박근혜정부서시작, 40%진척 남북관계경색尹정부들어표류 권영세前통일도“예산반영을” 내각염두 ‘섀도캐비닛’ 구축지시 정책멘토등‘찐명’들전면포진 조직통합‘특보단’은완성단계 교육연수원장박구용교수낙점 지명직최고주철현^송순호검토 지도부영호남균형맞추기해석 육관광부 장관의일본 출국을겨냥해 “대통령이지침을내린건아니겠죠”라 고말하기도했다.이후여야원내대표 간협의에따라대정부질문은 5시간연 기됐다. 장관들은일정을 마치는 대로 대정 부질문에참석하기로했다. 김장관은 만찬일정을 소화한이후뒤늦게국회 에나오기로했다.결국늦은저녁부터 시작되는대정부질문의화제성은자연 스레떨어질수밖에없고, 사실확인조 차제대로하지않았던민주당의화살 은부메랑격으로민주당을향하게됐 다는지적이다. 우태경기자 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0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참석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국가기록원이공개한지적원도. 행정안전부제공 D3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