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우원식 “金여사 특검보다 국민 생존권더중요” 여야 강제휴전 김건희여사·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지역화폐법을둘러싸고극한으로치닫 던여야대치가 추석연휴이후로잠시 미뤄지게됐다. 우원식국회의장이“명 절연휴에는정부와여야가 의료 공백 사태해결에집중하자”며당초야당이 밀어붙이던 12일 본회의법안 상정을 보류했기때문이다.일종의‘강제휴전’ 상태에들어간 셈인데, 중재자를 자처 한 우의장 결단에여야가 협치의기회 를살릴시간을벌게됐다. 11일여야의시선은온통국회의장실 에쏠렸다. 추석연휴직전열리는 12일 본회의에야당이밀어붙이는쟁점법안 3개를상정할지말지는전적으로우의 장의선택에달려있었기때문이다. 여 야는 종일각자의입장에서우 의장을 압박했다. 민주당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 를열고김건희특검법과채상병특검 법, 지역화폐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했 다.“어느것하나도뺄수없다. 3개법 안 모두 상정목표” ( 강유정원내대변 인 ) 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우 의장을 몰아세웠다.야당의노골적‘독주’선언 에여당도가만히있지않았다.‘연휴내 내필리버스터’라고공언하며배수진을 쳤다. 국회법사위여당간사인유상범 국민의힘의원은 “우의장이내일법안 을 상정한다면국민의힘의원누구로 부터인사 받지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의장으로남을것”이라며인사보이콧 까지경고했다. 그간 본회의장에서의 원들에게인사예법을 강조해온 우 의 장을겨냥한‘도발’이었다. 우의장은장고를거듭했다. 의장실 관계자는“우의장의선택기준은오로 지국민 눈높이, 민심”이라고 말했다. 고심끝에내린우의장의선택은 ‘민생’ 이었다. 우의장은오후에긴급기자간 담회를자청해“지금국회의가장큰책 무는 한시라도 빨리의정갈등을 해결 하는것”이라며여야의정협의체가동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도 전향적태 도변화를촉구했다.정부와여야누구 도책임을피할수없는의료대란문제 를명분으로정면돌파에나선셈이다. 당초 우 의장은 김건희여사를 둘러 싼 국민적의혹이높다는 점에서법안 처리의지가 강했던것으로알려졌다. 하지만 응급실뺑뺑이등 의료대란 위 기가고조되고,여야의정협의체가급물 살을타면서기류가바뀌었다.“김건희 도중요하지만, 국민의생존권이더중 요하지않겠냐”는것이다.어렵사리조 성된 협치 테 이 블 을 국회가 먼저걷 어 법안처리‘19일카드’로절충안 김건희^채상병^지역화폐법3개법안 野“모두상정”법사위단독처리에 與“연휴내내필리버스터”배수진 禹, 여야의정협의체가동집중호소 野“경악”반발$공개비난은안해 11일열린경제분야국회대정부 질 문 에서는 상법개정안 필요성과 반 도체 산업 성장을 둘러싼여야 의원들의밀 도있는 질 의가이어졌다. 무 작 정정부 를 옹호 하거나 비판 했던관성적 질 문 에 매 몰됐던기존 대정부 질 문과 사 뭇 다 른 모 습 이었다. 이 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액 주주 피해 논 란이제기된 두 산밥 캣합 병 논 란사 례 를거 론 하며상법개 정의필요성을강조했다.이의원은국 내주식시장 저평 가이유를 설 명하면서 “ 월 급을아 껴 주식 투 자를하는데가 끔 씩롤렉 스 시계를 찬 도 둑 이나타나서 내주식을 빼앗 아 간다”고 비 유했다. 그러면서“ ( 두 산 의 ) 계 획 이실 행 되면두 산 오 너 는 돈 한 푼 들이지않고 매출 9 조 짜 리회사에대한지분 율 을단 번 에3 배로 올 리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의 원은이어“우리상법과대법원 판례 가 이사들의주주이 익침 해 행 위를 허용 하 고있기때문”이라며“대주주와 소액 주 주 차 별없이모 든 주주가 주식1주당 가치를인정받는 ‘ 비례 적이 익 ’을 도입 해야한다”고주장했다. 삼 성전자 사장 출신 인고동진국민 의힘의원은지 난 6월 발의한 반 도체 산 업 경쟁 력 강화특별법처리의필요성을 설득력 있게제시했다.그는“독일을 비 롯 한유 럽 연 합 ( EU ) 과인도,대만,중국 까지보조금등각종지원금을 퍼 부으 며 ( 반 도체 산업 이 ) 국가대 항 전 양 상을 띄 고 있다”고 주장한 뒤 수 십 조 원대 직 접 보조금을발표한미국과일본, EU 등의사 례 를언급하며국가지원필요 성을강조했다. 또 “ 현 재추진중인경 기남부 반 도체 클 러스터를 하 루 빨리 조성해미국·일본등과경쟁할수있도 록 해야한다”고주문했다. 이날대정부 질 문에서여야의원들은 전국민 2 5 만 원민생회 복 지원금과지 역화폐법등을두고 신 경전을벌이기도 했다. 김원이민주당의원은 “ ( 정부는 ) ‘지역화폐는 죽 어도안된다’는건데,이 재명민주당 대표의대표 업 적을 지우 겠다는정치적의도가아 니 면 뭐 냐”고 비판 했다.이에한 덕 수국무 총 리는“ 소 상공인을 맞춤형 으로 도와야지 현 금 으로그 렇 게주는건아 니 라고생각한 다”고 반 박했다. 박성 훈 국민의힘의원은 “요 즘 금 융 투 자 소득 세 ( 금 투 세 ) 가 시 행 되면국장 ( 국내주식시장 ) 이 폭락 할거라고보고 ‘재명 ( 이재명 ) 세하나로 국장 혼 자 금 융 위기’란말이나온다”며금 투 세폐지 를주장했다. 최 상목부 총 리 겸 기 획 재 정부장관은“ 소 수과세대상에게부 작 용 만있는게아 니 라 1, 400 만 투 자자에 대해 영 향을 줄 수있는과세라생각하 고폐지를주장하고있다”고거들었다. 김도형^우태경기자^권우석인턴기자 비판^옹호대신설득^대안$웬일로‘건설적’대정부질문 野이소영, 상법개정안필요성주장 與고동진, 반도체특별법처리주문 25만원법^금투세놓고는신경전도 야당 의원들이일본에사도 광산 노 동자 추도식 개 최 약 속 이 행 을 강하 게 요구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여 당의원들은 잇 단오물 풍 선도발로화 재피해등이발생하고있다며 북 한에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 소 리를 높 였 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국회에서열린 외교 통상위원회전체회의에서일본이 약 속한추도식연내개 최 가불발 될 가 능 성 을우려하며정부가“일본의선의에기대 고있다”고 비판 했다.이재정민주당의 원은“일본의결정을 마 냥기다려야하 며, 올 해3개 월 이남았는데열릴것이라 는말도기대수준에불과하다”며“추도 식과관 련 해우리는어 떤 말을할수없 을만 큼 , 디테 일 측 면에서받은게아무 것도없다는생각”이라고날을세웠다. 조정식의원도 “우리가 세계유 산 등 재에 흔쾌 히동의해 줬 으면,일본정부에 대해아주 공개적으로 세게요구하는 것이주권국가로서 최소 한의자존심”이 라고지적했다.위성 락 의원은“ 최근 모 여 론 조사를보면정부의대일정책에대 해 6 2. 4% 가 ‘ 잘 못하고있다’ 였 는데,그 중‘아주 잘 못하고있다’가 54 .2 % ”라며 “ 냉 정히말하면정부를지지하는지지 층 외 에는거의모 든 국민이 잘 못하고있다 고본다는것”이라고 비판 했다. 조태열 외교 장관은 “ 올 해추도식을 개 최 할것”이라며“구체적인날 짜 를조 율 하고있다”고 밝혔 다.다만,“ ( 9월엔 ) 일본자민당 총 재선거도있다”며“정치 적인것도고려되는것이아 닌 가 싶 다” 고말했다. 추도식 참 석자에대한협의 도이뤄지고있다고했다. 국민의힘은통일부에오물 풍 선으로 인한화재피해에대한법적책임을 북 한 에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 현 국민의힘의원은“기본적으로 북 한정권 이 저 지 른 범 죄행 위”라면서“ 북 한에배 상청구를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 영 호 통일부장관은이에“정부가분명히 입장을표명하고사후적으로라도 북 한 에책임을물어야한다”고동의했다. 김장관은 또 우선적인피해보상과관 련 해“ 행 정안전부·관계부처등과협의해 처리할수있게하겠다”고했다.김장관 은대 북 전단을살 포 하는민간단체와는 유선등으로 소 통을 유지하고있으며 “추석이지 난 후 접 경지역주민들과도면 담할계 획 ”이라고했다. 문재연기자 野“정부,日에사도광산 추도식이행강하게요구를” 국회외통위전체회의 연내개최약속불이행우려커져 조태열“올해개최, 날짜조율중” 與“北오물풍선법적책임물어야” 김영호“피해보상, 관계부처협의” 우원식국회의장이11일국회에서현안관련기 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의정갈등해소에집중하기위해특검법처리를 추석이후로미루자고제안했다. 뉴시스 유상범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당간사가11일국회에서열린법사위전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야5 당이공동발의한제3자추천방식의 ‘채상병특검법’에반발하며표결직전회의장에서퇴장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9일국회 본회의장에서열린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출 석해발언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차 는그 림 을만들수없다는 판 단이다. 우의장은야당이밀어 올 린 3건의쟁 점법안 처리시기와 관 련 추석연휴직 후인 ‘1 9 일 카드 ’ 를 꺼냈 다. 협상 명분 을 쌓 을 시간을 보장해주면서도 마 지 노선을못박아 친 정인민주당 반 발을 무 마 하려는 절 충 안으로 해석됐다. 김 건희특검법에 새 로 추가된공 천 개입 의혹과 공직선거법공 소 시 효 문제를 마 냥미 룰 수없다는전 략 적 판 단도 작 용 한것으로보인다. 야당은“경 악 스 럽 다”며강하게 반 발 했다. 정청 래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 도 1명의국회의원일 뿐 이다.안건조정 위까지거 친 법안을 올 릴지안 올 릴지 개인적으로 판 단하는 건지나치다”며 “이 런 일이 반복 되면 앞 으로협조는어 렵다”고 으름장을 놨 다. 다만여당을 비롯 해야당원내지도부는공개적으로 우의장을 비난 하지않았다. 강윤주^박준규기자 莃 반발퇴장 D3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