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D4 종합 역사관 논란 속에 취임한 김형석 ( 사진 ) 독립기념관장이 광 복절 전날인 지난달 14일, 자신의임명과 정관련 자료를 공개 하지않기위해기념관 명의로 법률자 문을맡긴것으로확인됐다. 공공기관 의경우,기관경영등제한적인범위안 에서법률자문을 맡기는 통상의관례 에비춰매우이례적이다. 자신의거취 문제에혈세를 투입했다는 비판이제 기된다. 11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이인영더 불어민주당의원실에따르면,독립기념 관은지난달 14일한 로펌에법률자문 을의뢰했다.자문내용은김관장임명 에관여한임원추천위원회명단과심사 표등자료에대한국회제출에관한것 이다. 구체적으로△자료미제출시국 회증언감정법,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에상충하는지△미제 출 사유가 될 만한 유사 판례가있는 지△국회등에서요구한 자료를제한 하면발생하는 문제점등에대한 내용 이었다. 법률자문의뢰당일, 민주당은김관 장임명관련자료를요구하기위해충 남 천안의독립기념관을 항의방문했 다.정황상김관장이야당의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기위해법률자문을 의 뢰한것으로관측된다. 실제당시독립기념관을 찾은 민주 당 의원들은임추위원실명이담긴채 점표와 심사 회의록 등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이날까지도 민주당 에서요구한김관장임명자료는국회 에제출되지않고있는상태다. 기념관 은김관장이서류심사와면접심사모 두 1위를차지했다는내용의채점표를 제출했지만,임추위원신원은공개하지 않았다. 김관장 법률자문에 기념관은 220 만 원을 지출했다. 최근 2년간 기념관 에서맡긴 법률자문 액수 중 가장 많 았다. 로펌역시지난 3년간 기념관에 서법률자문을의뢰한적없는 곳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의법률자문이통 상적으로 기관 사업과 관련한 계약이 나 법률개정, 자산 관리, 기관 내부 감 사 또는 징계 과정 등에 사용된다는 점을감안하면, 김관장의임명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을기관예산으로 충당 한 것자체가 부적절하다는비판이제 기된다. 김관장은역사관 논란 속에광복회 와야당으로부터사퇴압박을 받았지 만버텼다.김관장의사퇴거부로광복 회는정부와별도의기념식을갖고,야 당인사들도광복회주관행사에참여 하는초유의상황이벌어졌다. 이에이인영의원은 “김관장에대한 불공정한 심사 과정과 뉴라이트 논란 도 문제인데,이를덮기위해기관의예 산으로고비용법률자문을맡긴것은 꼼수”라며“다가올국정감사에서분명 히따져물을것”이라말했다. 우태경기자 김동연 ( 사진 ) 경기도지사가 전공인 경제분야에서‘민생회복지원금전국민 지원반대’를내세우며이재명더불어민 주당 대표와연일대립각을 펼치고있 다. 수도권유일의민주당출신광역단 체장으로서체급을 보다 높이려는 의 도로 보인다. 더불어대선을 2년반앞 두고 ‘대권잠룡’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목적이라는평가도나온다. 김지사는 11일MBC 라디오전화인 터뷰에서“전국민에게25만원을지원 하는것보다는어렵고힘든계층에두 텁고 촘촘하게지원하는 것이여러면 에서효과적”이라고밝혔다.민주당당 론인 ‘전국민 25만원지급’에대한 반 대입장을재차확인한것이다. 전 국민 민생지원금은 지난달 민주 당주도로국회를통과한뒤윤석열대 통 령 의 거부권 행사 로 다시국회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다. 지난 7 일 김지사 가유 튜브삼프 로 TV 에출연해 “동의하지 않는다”는입장을공개적으로밝 힌 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 당내 친 이재 명 ( 친 이 ) 계인사들이비판대열에 합 류 하고있다. 부 총 리 겸 기 획 재정부 장관 출신인 김지사는 “상위20 ~ 30 % 를제 외 한 중 산층, 서민에게지급하면 훨씬 소비 진 작 이많이된다”며경제논리를 강조 했 다.더불어“당내에서도이정도정 책토 론은 굉 장히생산적인것”이라며논 쟁 의불 씨 를 살 리려는모 습 도보 였 다.이 대표가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정부를 향 해“차등지원,선별지원이라도하자” 고 촉 구하는등논 쟁 이소 강 상태로접 어 드 는분위기를의식한발언이다. 김지사는 금 융 투자소 득 세와 관련 해서도 “유예론은무 책 임한 폭탄돌 리 기”라고주장했다.“관련이 슈 를다 테 이 블 에올려 놓 고 전면개정하는 방식 으로법안을 처 리해야한다”는게 그 의 판단이다. 이역시시행과 유예사이에 서 결 론을내리지 못 하는 당내상황과 차별화하는것이다. 정치권에서는김지사가일 극 체제의 굳혀 가는이대표의대안으로서입지를 굳 히려한다는 분석이다. 대권행보에 시동을 거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대표 관련재판 선고이 후 비이재명 ( 비명 ) 계를중심으로이대표리더 십 문 제가부각되면, 김지사를비 롯 한이 른 바 ‘신3김’ ( 김지사 · 김부 겸 전 총 리 · 김경 수전지사 ) 이대안으로거론될수있다 는점을 노린 다는것이다. 실제비명계구심점이 눈 에 띄 지않는 가 운 데 현 역광역단체장인김지사가이 공간을선점 할 수있다는평가가없지 는않다.전해 철 전의원이경기도도정 자문위원장을맡은것도이 같 은 맥락 에서해석이가 능 하다. 다만김지사는 “비명이다 친 명이다 반명이다 그런 것 은관심도없다”며“지금개인대권행보 에는관심이없고,민주당이정권 교 체를 하는데역 할 이있다면해야하는것”이 라고확대해석을경계했다. 박세인기자 김형석, 임명 자료 안 내려고법률자문$ 독립기념관 예산 썼다 민주당항의방문나선당일의뢰 임명관여임추위명단^심사표등 국회미제출시위법여부등확인 220만원지출, 2년자문액중최고 “본인거취문제에혈세투입”비판 “상위20~30%제외때소비더진작” 선별지원주장$이재명과차별화 금투세유예론에도“폭탄돌리기” 비명구심점선점, 대권행보해석 ‘전국민 25만원’에반기든김동연$체급키우기? 11일국회의원회관민원실입구에추석명절을맞아의원실로배송된각종선물 상자가쌓여있다.정부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 법)상명절선물가격상한을기존 15만원에서30만원으로상향한가운데, 본보취재에따르면이곳엔상한액30만원에조금못미치는고가의선 물이쇄도하고있었다. 고영권기자 김영란법한도2배되니… ‘고가선물’ 쏟아진국회 MBC가이사회의 결 도없이미국라 스베 이거 스 리 조 트개발 사업에105 억 원을투자했다가전액 손 실을 본 사실 이감사원감사로 드 러 났 다. 방 송 문화 진흥 회 ( 방문 진 ) 는뒤 늦 게이를보고받 았지만, 제도개선이나 책 임자 문 책 등 조 치를 취하지않았다. 관리 · 감독기구 인방문 진 이MBC의방만한경영을방 관했다는게감사원판단이다. 감사원은 11일‘방문 진 의MBC 방만 경영에대한 관리 · 감독행태관련국민 감사 청 구’에따 른 감사보고서를공개 했다.보고서에따르면MBC는201 9 년 임원 회의에서여의도 사 옥 매각대금 4, 8 4 9억 원을적 극 적으로 운 용하기로 결 정하고, 총 1, 9 05 억 원을초고위 험 금 융 상 품 인국내 외 부동산대체투자상 품 에투자한것으로나 타났 다. MBC는이과정에서이사회의 결 을 거치지않거나 신 종 금 융 상 품 에대한 위 험 관리 규 정없이투자를 진 행한것 으로 조 사됐다. 특 히 본 부장 전 결 로 105 억 원을 투자한 미 네바 다주 라 스 베 이거 스 리 조 트개발 펀드 투자의경 우전액 손 실이발생했고, 그외 부동산 투자들도원금회수가불투명한 상황 이라고감사원은지적했다. 추 진 중무 산된 미국 프 로야구 ( M L B ) 월드 투어 엔 방 송 권확보를위해33 억 원을투자 했으나 무산 후 절반도 안 되는 14 억 7 ,000만원만 돌 려받은것으로나 타났 다.자회사인MBC 플 러 스 도 201 8 년여 수 및 인천실내 스포츠테마파크 등에 투자해100 억 원이상의 손 실을입었다. 감사원은이 런 사례를 포함 한 총 6 개항목의방만경영을방관했다며방 문 진 에 “MBC 경영에대한 관리 · 감독 등관련업무를 철저 히하라”고주의를 요구했다. 특 히리 조 트사업투자의경 우전액 손 실이 결 정된 2021년 3 월 , 뒤 늦 게 파악 했지만내부투자관련제도 개선을 요구하거나 책 임자 문 책 여부 등을점 검 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 감사원은이와 함께 방문 진 이감사 원감사자료제출요구에따르지않았 고,이사회회의자료를MBC가회수해 가게하거나 폐 기하는 등 공공기록물 법을위반했다며“관련업무를 철저 히 하라”는 주의를 함께 내 렸 다. 자료 제 출 요구를거부한 방문 진 관계자들에 대해선감사방해 혐 의로 검찰 에수사참 고자료를전달했다.방문 진 측은감사 원에“방문 진 의 존 재이유는MBC의구 체적경영 활 동을 통제하는 데있지않 다”는입장을밝 힌 것으로전해졌다. 김형준기자 감사원, 방문진에‘주의’요구 “이사회의결없이투자진행에도 제도개선^책임자문책등없어” 방문진“경영활동통제역할아냐” “MBC, 초고위험투자로 105억날려$방문진은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