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D5 종합 “대부업체절반 퇴출$ 성착취등반사회적계약 무효화” 한국을 상대로 인공지능 ( AI ) 핵심 반도체를 중국에공급하지말라는 미 국의압박이커질조짐이다. 한국을향 한 미국의대 ( 對 ) 중국 수출통제동참 주문 범위가 첨단 기술 분야로 넓어지 고있다. 앨런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 안보차관은 10일 ( 현지시간 ) 워싱턴에 서무역안보관리원 ( 옛 전략물자관리 원 ) 이연한미경제안보콘퍼런스에참 석해중국이미국과 동맹의안보를 위 협하는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못하게 해야한다며고대역폭메모리 ( HBM ) 를 언급했다. HBM은여러개의D램을 수직으로 쌓아올려만든고성능메모리로AI의 근간인그래픽처리장치 ( GPU ) 에들어 간다. 전세계HBM시장을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미국업체인마이크론테크놀 로지가장악하고있는데,HBM의대중 국 수출을 통제하기위해미국이한국 등 동맹과 협의중이라는외신보도가 최근나왔다. 에스테베스차관은“세계에HBM을 만드는기업이3곳있는데그중 2곳이 한국기업”이라고 강조한 뒤“그역량 을우리자신과 우리동맹국의필요를 위해개발하고사용할수있도록하는 게중요하다. 그부분에서한국과의협 력에감사한다”고말했다. 한국정부는신중하다. 정인교 산업 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행사참석뒤취재진질문에“미국이아 직아무것도 확정되지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며 “관련당국간에는그런이슈에대해미 국이우리한테협의를요청하고있다” 고 말했다. 다만 “우리에게너무나 영 향이클수있다”고우려했다. 이날 에스테베스 차관은 상무부가 지난 5일양자 컴퓨팅, 첨단 반도체제 조 장비, 3차원 ( 3D ) 프린팅과 관련해 발표한 새로운 대중국 수출통제에도 기존 반도체 장비 분야와 더불어 한 국이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거듭 주 문했다. 현재한국은대외무역법개정으로미 국 요구를정책에반영할기반을 마련 한상태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전 방위적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최고 수준의처벌을 내리 고, 불법사금융업자의계좌개설과 금 융거래를 막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의 접촉경로로이용되는대부중개사이트 는 금융당국이직접관리감독하고, 신 체포기각서강요 등 반사회적불법대 부계약의원리금이나 불법사금융업자 의 6%초과이자는 무효화한다. 대부 업등록요건을강화하고유지의무를 부과해대부업체절반을시장에서퇴출 시킬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당정협의를 거쳐국무조정실, 법무부 등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 은내용을 담 은 ‘ 불법사금융 척결및 대부업제도개 선 방안 ’ 을발표했다. 2002 년 불법사 채 시장을양성화하기위해대부업법이제 정 된 뒤한 차 례 미세개정이이 뤄 진것 을 제외하 면 사실상 전 면 적법개정이 다. 김 진 홍 금융위금융 소 비자국장은 “기존에 횡 행하 던 불법사금융을 뿌 리 뽑 으 면 서새로운 불법사금융 업자가 양산되는것을차단하고, 동시에 합 법 적대부업시장을 건전화해국 민 들이 안심하고이용할수있도록하는게 목 적”이라고설 명 했다. 금융당국은 우 선 피 해자들이가장 많 이 찾 는 온 라인대부중개업부 터 관 리대상에 넣 기로했다. 포 털 사이트에 서 ‘ 급전 ’ 이나 ‘ 대출 ’ 을 검색 해가장 쉽 게 접할 수있는일부대부중개사이트는 현재법상 근거가없어불법사금융을 소 개하더라도 관리나 제재가 어 렵 다. 정부는대부업법에대부중개사이트영 업행위가 ‘ 대부중개 ’ 에해당하도록 규 정을 마련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이직접감독 ·검 사할수있도록할계 획 이다. 온 라인 대부중개업체는 금융 소 비자보 호 법상 소 비자 · 정보보 호 체계도 갖춰 야 하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 매 하다적발 될 경우 5 년 이하 징 역이나 2 억 원이하벌금에처한다. 관리가 허 술한지방자치단체등록대 부업제도도개 선 한다.현재지자체에대 부업으로등록하기위해서는개인1,000 만원,법인5,000만원의자기자본요건 만 갖추면 되는데,유지의무는없다.이 로인해등록이 후 바로자금을 빼 다 른 대부업체를만드는 ‘쪼 개기 ’ 등록업체가 난 립 , 작년 말기준대부업체수가개인 과법인을 합 쳐 7 ,62 8 개에 달 한다. 이에정부는 지자체대부업자 등록 자기자본 요건을개인 1 억 원 · 법인 3 억 원으로상향하고, 자기자본유지의무 를부과하기로했다. 쪼 개기등록을방 지하기위해대부업체대표의 타 대부업 체 임 직원 겸 직도제한한다. 김 국장은 “새기준을적용하 면 지자체등록대부 업체중 4 ,300개가퇴출 된 다”며“ 남 은 3,300여곳은신 뢰 할수있는 3금융 권 이 될 수있도록관리감독하고,불법은 강력 히 단 속 할것”이라고강조했다. 불법행위에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 한다.정부는등록없이대부업을영위 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를 ‘ 불법사금융 업자 ’ 로 규 정하고,이런불법사금융업 자의영업행위자체에대한처벌을 5 년 이하 징 역 또 는 5,000만원이하벌금에 서5 년 이하 징 역 또 는 2 억 원이하벌금 으로상향한다. 불법사금융도전자금 융사기 ( 보이스 피 싱 ) 에준해불법행위 가확인 될 경우계좌개설,이체 ·송 금등 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으로 법원에 서유 죄선 고를 받 은경우전자금융거 래를 3 ~ 5 년 제한하기로 했다. 아 울 러 법원에서불법이확인되더라도 20% 까 지는 가지고 갈 수있 었던 이자도 6% 까 지 밖 에못 받 도록 해재범행유인을 낮춘 다. 나체사진 · 동영상을요구하는 등의성 착 취 추 심,인신 매매 , 신체상해, 폭행 · 협박을기반으로 한 반사회적대 부계약은 아 예 원 천 적으로 무효화할 수있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한다는 방 침이다. 김 국장은“당과정부는통상적인금 융관련법을 넘 어설정도의강력한조 치와처벌수위를제시해시장의정화 작 업을 해야 한다는 데 뜻 을 모 았 다”며 “최대한 빨 리 입 법이이 뤄 지도록 노 력 할것”이라고강조했다. 곽주현기자 당정, 불법사금융척결대책발표 “작년기준대부업체7628개달해 자기자본요건상향난립방지” 온라인대부중개관리대상넣고 불법사채6%초과이자무효화 미등록대부업자최고수준처벌 벌금 5000만원에서2억이하로 대부업법개정해관리감독강화 “韓 HBM동맹위해써야” 美, 對中수출통제압박 Ԃ 1 졂 ‘ 묻헪믾묺솒묻많몒차몋몮 ’ 컪몒콛 한은은이 달 가계대출 증 가폭은 8월 대비 줄 어들것으로 봤 다.“정부의가계 대출 대책이본 격 적으로 드러나고, 은 행 권 자 율 관리도지 속 되고있다.일시 적인요인도 해 소 되 면증 가폭은 축소 될 것”이라는 견 해다. 하지만 “10 월 이 후 는불확실성이크다”는단서를 달았 다. 아 파 트 매매 거래량이 7월까 지 3개 월 연 속 증 가했기 때 문이다. 일단 8월 거래량은 7월 보다적은것으로한은은 파 악하고있다. 같 은 이유로 지난 달 전 ( 全 ) 금융 권 가계대출 증 가폭도 9 조 8 ,000 억 원으 로 대폭 확대 된 것으로 잠 정 집 계 됐 다. 2021 년 7월 ( + 15조3,000 억 원 ) 이 후 3 년 만에가장 큰 폭으로, 7월엔 5조 2,000 억 원수준이 었 다.연중감 소 세를 지 속 하 던 2금융 권 가계대출도 5,000 억 원 증 가전 환 한것으로나 타났 다. 금융당국도 이 달 가계부 채증 가세 는 완 화 될 것으로전 망 하 면 서도“가을 이사 철 수요,부동산가 격 상 승 세,금리 인하기대감 등으로언제든 확대 될 수 있는 만 큼 , ( 규 제 ) 풍선 효과가 우려되 는 신용대출과 2금융 권 대출 등을 포 함 한가계부 채추 이를 면밀히 모 니터링 할것”이라고 밝혔 다. 국내가계부 채증 가세에대해 ‘ 중 앙 은행의중 앙 은행 ’ 국제 결 제은행 ( BIS ) 도우려를나 타 내고있다.BIS는5일정 례 보고서 ‘ 신 흥 시장의신용 및 자원 배 분 : 20 년 동안의금리하 락 에대한조사 ’ 를내고, 민 간신용 ( 가계 · 기업부 채 ) 이성 장에기여할 수있지만일정수준이상 이되 면 성장을 저 해하는 ‘ 역U자 ’ 곡선 을그 릴 수있다는분석 결 과를내 놨 다. 보고서는 “현재 대부분 신 흥 시장 은 민 간신용이성장을촉진하는데도 움 되는구간에있지만,아시아신 흥 국 은신용이성장을 방해하기시 작 할 것 으로 예 상되는 전 환점 에있는 것으로 보인다”며“한국과 중국은 신용이국 내 총생 산 ( GDP ) 의100%를 조금 넘 을 때 GDP 성장 률 이최고조에 달 하는 ‘ 역 U자 ’형 관계와 일치한다”고 짚었 다. BIS데이 터 포 털 을보 면 지난해한국의 GDP 대비 민 간신용비중은 222. 7 % 였 다.이중기업부 채 가 122.3%,가계부 채 가100.5%다. 2금융권가계대출도 5000억증가전환$금융당국“풍선효과모니터링” 김병환금융위원장이11일국회에서열린 ‘금융취약계층보호및불법사금융근절대책’ 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 고영권기자 יߑ ₙᝑᙞ᩵ ߑ ⃾⼅⼽Ჩ ؽک ᯡ ㏖ಱ⃍㎓ ؽ ㏗ ㋉㋇㋉㋇ ㋉㋇㋉㋈ ㋉㋇㋉㋉ ㋉㋇㋉㋊ 7,350 138만 9,000 112만 98만 9,000 72만 8,000 9,238 1만350 1만2,884 ● 자료 금융위원회 정식대부업체이용자수 ㏖ᑎ㏗ 첨단기술분야로동참주문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