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D10 사회 최근경남거제앞바다에서프리다이 빙을하던9명이실종돼자칫대형인명 사고로이어질뻔했던사고는안전수 칙을 무시해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중체험전 해경에신고하지 않았고수중활동중비상시탈출할수 있는배 ( 비상구조선 ) 가현장을이탈했 으며안전보험에도 가입하지않아 관 련법과 규정에명시된의무사항을 준 수하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 12일 통영해양경찰서등에따르면, 해경은이번사고의가장 큰 원인으로 수중체험 현장을 벗어난 레저선박에 무게를두고조사 중이다.연안사고예 방법에는 수중체험활동을 할 때체험 활동참가자전원이탈수있는규모의 비상구조선이항상현장에서대기하도 록 명시됐으나 이를 지키지않았다는 것이다. 별도의비상구조선이없다면, 탑승한배가그역할을대신한다. 이번 사고 신고자인 레저선박 선장 A씨는 8일오전거제외도 남동쪽 7.8 ㎞지점해상에프리다이빙동호회회 원들로구성된9명일행을하선시킨후 선박 수리를 위해거제지세포항으로 입항한뒤인오전11시55분쯤“프리다 이빙에나선 9명의위치가 확인되지않 는다”고신고했다.해경은이날오후 1 시57분쯤 최초입수지점에서북동쪽 으로약11.5㎞떨어진지점에서안전부 이를 잡고 바다에떠있던 9명을 발견 해전원구조했다. 해경관계자는 “규정상 수중체험 ( 프 리다이빙 ) 이종료될때까지무동력이든 동력이든비상구조선은만일에대비해 반드시현장에있어야 하는데, A씨는 다이버를 바다에놔둔채홀로귀항했 다”며“비상구조선역할을 하는 배 ( 레 저선박 ) 가고장났다면,다이버를모두 태우고돌아왔어야했다”고말했다. 또, 10㎏짜리추 5개가 달린안전부 이는 바닥에고정되지않아 조류에무 용지물이었고, 동호회원들로 구성된 다이버9명중에는안전교육을이수해 안전관리요원자격을갖춘프리다이빙 강사도 2명이나있었지만사고를막지 못했던것으로조사됐다. 이들은 또 프리다이빙을 하기전에 해경에제출해야 하는 ‘연안체험활동’ 신고도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수 중형체험활동인경우참가자가 5명이 상이면인솔자 ( 책임자 ) 가 7일전에온 라인접수또는가까운해경파출소방 문을통해△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 리요원 ( 8명당 1명 ) 배치여부△안전교 육이수여부△구명조끼등안전장비 비치여부△보험가입여부등 5가지사 항을신고해야한다. 이들은또의무사항인안전보험가입 도하지않고체험활동에나선것으로 드러났다. 해경관계자는 “안전보험은 사고발생시배상이나책임소재규명 등을위해꼭가입해야한다”고말했다. 프리다이빙은 스쿠버다이빙과 달리 호흡장비없이수경과오리발을이용해 무호흡으로수심10∼40m까지잠수하 는레저활동이다.바다에서는안전부이 에매달린줄을따라수중으로잠수했 다가다시나오는방식으로진행된다. 해경관계자는 “레저선박선장과 다 이버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안전규정위반사항에대해 서는자세하게조사할방침”이라고말 했다. 거제=이동렬^김영헌기자 2021년더불어민주 당전당대회당시300 만원이든봉투를받 은 혐의로 재판에 넘 겨 진임종성 ( 사진 ) 전 의원이 징 역형 집 행 유 예를선고받았다.지난달민주당전 · 현 직 의원들이‘ 돈 봉투의 혹 ’ 사 건 에서정 치자 금 수수혐의로 첫유죄 판 결 을받 은것과 같 은 취 지다. 서 울 중 앙 지법형사 합 의27부 ( 부장 우인성 ) 는정당법위반 혐의로기소된 임전의원에게12일 징 역3개 월 에 집 행 유 예1년을선고하고 300만원추 징 을 명 령 했다.재판부는“오 늘 날정당민주 주의에서 국 회의원이었던 피 고인이 송 영 길 전대 표 의당선을위해제 공 된 돈 봉투를 받은 것은 비난 가 능 성이 크 다”면서임전의원에대한혐의를모두 유죄 로인정했다. 임전의원은 2021년 4 월 28일 국 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에서 열 린 송 영 길 전 대 표 ( 현 소나무당 대 표 ) 지지 의원모임에서 윤 관 석 전의원으로부 터 300만 원이든 봉투를 받은혐의로재 판에 넘겨졌 다.당시 윤 전의원은 돈 봉 투를 건네 며“지역구소 속 대의원 및권 리당원등 유권 자들을상대로 송 전대 표 에게투 표 하라는 방침을 적극 전파 해달라”고요구한것으로파 악 됐다. 당초임전의원은 함께 재판을받던 허 종식민주당의원등과지난달 30일 1심선고를받을예정이었으나, 건 강상 태를이 유 로 선고 공 판이분리됐다. 재 판부는 허 의원에 겐징 역3개 월 에 집 행 유 예1년을, 윤 전의원에 겐징 역9개 월 에 집 행 유 예2년을선고했다.이성만전 의원은 돈 봉투제 공 혐의에대해선 징 역 6 개 월 에 집 행 유 예2년, 돈 봉투수수 혐의에대해선 징 역3개 월 에 집 행 유 예2 년을선고받았다. 최다원기자 45세까지만 응시가능? 인권위‘제한폐지’권고에 국정원은또다시거부 직 원채용 시 응 시나이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 가인 권 위원회 ( 인 권 위 ) 의 권 고를 국 가정보원 ( 국 정원 ) 이거 부했다.2009년에이어두번 째 다. 12일인 권 위는 올 해 2 월국 정원장에 게 직 원경력경 쟁 시험에서 특 정나이가 직 무에 필 수 적 인요소가아 닌 한 제한 하지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 고 했으나 국 정원이‘불수용’ 결 정했다고 밝혔 다. 지난해 4 월 A ( 48 ) 씨는 나이제한으 로 국 정원 특 정 직6급 에지원하지못했 다. ‘ 국 가정보원 직 원법시행 령 ’에서신 규 채용 특 정 직 6급 응 시나이는 공 개 채용 20 ~ 34세, 경력경 쟁 채용 20 ~ 45세 로 규정하고있어서다. A씨는이 같 은 규정은 나이를이 유 로 한 차 별이라며 진정을제기했다.인 권 위 차 별시정위원 회는“나이가 직 무의 본 질 적 기 능 을수 행할수있는자격또는 능 력 존 재여부 의판 단 근거가되기어 렵 다고 본 다”며 “형식 적 인나이제한은 평 등 권 침해의 차 별행위”라고판 단 했다. 그러나 국 정원은 특 수한 직 무 수행 및 입법 취 지를고 려 해경력경 쟁 시험의 연 령 제한 규정개정이어 렵 다고 답 했 다.그러면서“ 엄 격한상명하 복 과 국 가 에대한 무한한 충 성심이요구되는정 보기관 특 성을 고 려 해임용 예정자에 대한연 령 제한근거를 마 련한것”이라 고 설 명했다. 또인사 혁 신 처 ‘ 국 가 공 무 원채용시험종 합 안 내 서’에도경찰, 군 무원, 국 정원 직 원등은신체활동,계 급 질서등 업 무 특 성을이 유 로 응 시상한 연 령 을 유 지한다는 규정을 두고있다 는점도이 유 로 들었다.인 권 위는“ 국 정 원이 권 고를불수용한것에 유감 을 표 한다”고입장을 냈 다. 전유진기자 도박에빠진청소년 10명중 7명“이젠끊고싶어요” ‘프리다이버 9명실종 사건’은 안전규정위반 탓 10대들의도박문제가최근심 각 해지 고있는 가운데 청 소년 10명중 1명 꼴 로 친 구나지인이도박하는 걸목 격한 적 있다는조사 결 과가나왔다. 청 소년 들은주로 친 구,지인의 권유 로도박을 시 작 하는데도박을경험한이들의70 % 이상이“그만두고 싶 다”고 답 했다. 12일서 울 경찰 청 과서 울 시자치경찰 위원회가 청 소년도박 · 대리입 금 문제실 태파 악 을위해실시한 설 문조사 결 과 에따르면불법온라인도박을경험했 다고 응답 한 청 소년은 1.5 % ( 157명 ) 로 나 타 났다. 친 구나지인이도박한것을 목 격한 청 소년은10 % ( 1,0 6 9명 ) 에달했 다. 청 소년도박 참여비 율 은 남 학 생이 8 6%였 고, 중고등 학 교 때시 작 했다는 응답 이72 % 로가장 많 았다.가장자주 하는온라인도박종류는바 카 라등온 라인불법 카 지 노 ( 55 % ) 인것으로확인 됐다.이번조사에는3개 월간총 1만 6 85 명 ( 남 학 생49 % ,여 학 생51 % ) 이참여했 으며조 · 종 례 시 간 을활용해 QR코 드를 통한온라인 설 문방식으로이 뤄졌 다. 도박을 해 본 이들 중 38 % 는 ‘ 친 구, 지인의 권유 로시 작 했다’고말했다. 다 음 으로 친 구 등 지인이 금 전 적 이 익 을 얻 는 것을 보고 ( 30 % ) , 인 터넷 도박 광 고 ( 9 % ) 등의 답변 이뒤를이었다. 도박 자 금 은 대다수가 용 돈 이나 부모 님 의 빚변 제 ( 57 % ) 로 마 련했고, 친 구나 지 인 간 금 전거 래 ( 6% ) ,아르바이 트 등을 통한 방법 ( 10 % ) 도있었다. 금품갈취 , 중고거 래 사기등 불법 적 방식을 썼 다 ( 4 % ) 는 응답 도있었다. 도박이2 차범 죄 로이어지고있는것이다. 도박을 계 속 하는 이 유 에 대해서는 ‘용 돈 을 벌 기위해’가 40 % 로가장 많 았 다. 돈 을 따는것에대한 쾌감 ( 중 독 ) 이 18 % , 주위 친 구들이다해서 ( 8 % ) 라고 답 한비 율 도상당했다. 특히 도박을그 만두고 싶 다는의견은 74 % 에달했다. 도박이채무 압 박, 부모 와 의 갈 등,정서 적 위 축및 두 려움 , 학업 성 적 저하,형사 처벌 등 다양한 문제로이어지기때문 으로 풀 이된다. ‘대리입 금 ’을 직간 접 적 으로경험한 청 소년은 2.8 % 로 집 계됐다. 대리입 금 이 란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성행하 는불법고 금 리대출로, 청 소년을대상 으로 단 기 간 소 액 의 돈 을 빌려 주고수 고비나이자 등을 챙 기는 방식이다. 청 소년들은주로지인 권유 나온라인 광 고로 대리입 금 을 접하는데△지 각 비, 수고비등한도초과이자요구△과도 한개인정보요구△ 돈 을못 갚 아 폭 행, 협 박등불법추심을당한경우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런 데도 대부분은 불법사 금융 신고채 널 ( 1332 ) 을모 른 다 ( 79 % ) 고 답 했다. 경찰은 설 문조사 결 과를 바 탕 으로 도박 및 대리입 금 의심 각 성에대한 교 육과치 유 활동을확대할계획이다. 서현정기자 ‘친구의권유’38%‘돈벌려고’40% 금품갈취^사기로자금마련하고 SNS 불법대출‘대리입금’도심각 ‘돈봉투수수’임종성前의원 1심서징역형집행유예판결 ‘36주낙태유튜브’집도의따로있었다$경찰, 환자알선브로커도입건 임신 3 6 주 차 태아를임신중지 ( 낙 태 ) 하고이를 브 이로그 ( 일상영상 ) 에 담 아 유튜브 에 올 린사 건 과관련,수 술 을 집 도한의사가 따로있었다는사실이 새 롭 게확인됐다. 경찰은이 집 도의에대 해 살 인혐의를 적 용해추가입 건 했다. 서 울 경찰 청 형사기동대관계자는 12 일 서 울청마 포 청 사에서진행된 사 건 브 리 핑 에서“ 병 원원장이 집 도의로 알 려졌 으나, 압 수물을 분 석 해보 니 실제 수 술 을 집 도한 의사가 별도로 확인돼 특 정후 8 월 중 순 경입 건 했다”고 밝혔 다. 집 도의는다 른병 원소 속산 부인과 전문의로, 사 건 관계자들의거 짓 진 술 로 존 재가 처음엔 드러나지않았으나, 결국 수 술 한혐의를인정했다고한다. 이로 써 수 술 에참여한의료진은 70대 원장과 집 도의, 병 원의 뢰 를받고동 석 한 마취 의,이 병 원소 속 보조의료진 ( 간 호사, 간 호조무사등 ) 3명까지 6 명으로 확인됐다. 브 이로그를 직 접 유튜브 에 올 린20대여성과 70대원장, 새 로확인 된 집 도의등3명에 겐살 인혐의가,수 술 에참여한보조의료진들과 마취 의에 겐 살 인방조 혐의가 적 용됐다. 원장에 겐 수 술 실에 폐쇄 회로 ( CC ) TV 가없었던 점에대한의료법위반혐의도더해 졌 다. 광 고를 통해 환 자를 병 원에 알 선한 브 로 커 도 의료법위반으로입 건 됐다. 이 브 로 커 는 병 원 관계자는 아 니 었으 나,‘ 낙 태를해주는 병 원’이라는 광 고를 인 터넷 에반 복적 으로 올 린뒤그 대가 로 병 원으로부 터 수수료를 받아온것 으로 알려졌 다. 브 이로그를 올 린여성 은해당 광 고를 본 지인으로부 터병 원 을소개받고, 찾 아가수 술 을받은것으 로파 악 됐다. 경찰은 태아의사 산 ( 태아가 모체로 부 터완 전 히 분리되기전에사 망 ) 여부 에대한수사도이어가고있다. 2019년 4 월헌 법불 합 치 결 정으로형법상 낙 태 죄 가 사라 짐 에따라, 살 인 죄 를 규명하 려 면 산 모의 몸 에서 꺼냈 을 당시 살 아 있는 아이를 의료진이사 망 하게했는 지가 증 명돼야한다.경찰관계자는“진 료 및 수 술 기록,사 산증 명서등 압 수물 분 석 과의료전문 감 정을통해사 건 을 수사중”이라고했다. 이유진기자 압수물분석$실제수술의사확인 관련의료진들살인^방조혐의적용 해경서전원구조에성공했지만 비상선박배치규정위반드러나 연안체험신고^보험가입도안해 “선장^다이버등사건경위조사” 서 울 지하 철 2호선 신 림 역인근에서무 차 별‘ 흉 기난동’을 벌 여 4명을 죽 거나 다치게 한조선 ( 34 ^ 사진 ) 이무 기 징 역을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 ( 주심 노 경 필 대법관 ) 는 살 인 및살 인 미 수, 사기, 절 도, 모 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진 조씨의상고를 기 각 하고, 무기 징 역을 선고한 원심을 12일확정했다.대법원은“연 령· 성행 ·환 경, 피 해자들과의관계, 각범 행의동기 · 수 단 과 결 과, 범 행후의정 황 등기록에 나 타 난여러사정을 살펴 보면무기 징 역 을선고한것이심 히 부당하다고할수 없다”고 설 명했다. 조씨는지난해7 월 21일서 울 관 악 구 신 림 동 골목 에서 흉 기를 휘둘 러20대남 성을 살 해하고 30대남성3명에게중상 을입 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 해자들은 모두조씨 와 일면식도없는사이 였 다. 1심은 조씨에게무기 징 역을 선고하 고 30년 간 위치추 적 전자장치부 착 을 명 령 했다. 수사 와 재판 과정에서조씨 는 심신장 애 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감 형사 유 로인정하지않았다.1심 재판부는 “정신 감 정 결 과 피 고인에게 단 기정신 병적 장 애 가 발생한 상태 였 다고는하나 처단 형의하한을 낮 출 필 요는없어보인다”고판 단 했다.항소심 판 단 도 같 았다. 항소심은 “신 림 역부근에서대 낮 에 일면식없는 불 특 정남성을 범 행대상 으로 삼 아 ( 시민들에게 ) 큰 충 격을 줬 다”면서“동기도 뚜렷 하지않아 예 측 할 수없는 강력 범죄 로 ( 시민들이 ) 불 안 감 을호소하고있다”고질책했다. 검 찰은 1심에이어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인 간 생명을 박 탈하는 형 벌 인사형은 신중하게판 단 해야한다며무기 징 역을선고했다. 대법원역시원심판 단 이 옳 다고 결 론내 리고조씨에게무기 징 역형을확정 했다. 이근아기자 ‘신림동흉기난동’조선 대법원, 무기징역확정 12일경기안성시미양면에서전국농민회총연 맹소속 농민들이쌀값 보장 등을 촉구하며추 수를앞둔볏논을트랙터로갈아엎고있다. 안성=연합뉴스 추석연휴를앞둔12일인천중구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역귀성길에나선백령도주민들이밝은표정으로하선하고있다. 해양수산부는오는13일부터 19일까지연안여객선이용시민들의편의를위해여객선운행횟수를늘린다고밝혔다. 인천=뉴스1 도서지역주민들 ‘역귀성’ 논갈아엎은농심 “쌀값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