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 주’ ( 주가조작자금원 ) 가시세조종방조 혐의로유죄판단을받으면서,이전주 와비슷한상황이었던김건희여사역시 판결의영향을받게됐다.이번판결결 과를유심히지켜보고있었던검찰의사 법처리방향에관심이쏠리고있다. 서울고법형사5부 ( 부장 권순형 ) 는 12일‘전주’ 손모씨의방조혐의를유죄 로선고하면서“손씨는①자금을동원 해 도이치모터스 ②주가를 부양하거 나,주가하락시기에③’주식매도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수용해 ‘주가 하 락방지’를용이하게하는직·간접행위 를했음이인정된다”고설명했다.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김모씨 ( 2단계주가조작총괄기획 자 ) 의시세조종을알면서도이를 용이 하게해방조했음이인정된다”고판단 했다. ①돈주인이②주가를 띄우거나 ③주가를 관리한 것은 ‘미필적고의’로 시세조종을돕는것이라고본것이다. 앞서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부가 주가조작 공범으로 기소된 손씨에게무죄를선고하자, 항소심공 소장을변경해예비적공소사실로주가 조작‘방조’혐의를추가했다.손씨가유 죄판결을받을경우,다른전주들도사 법처리하겠다는포석으로풀이됐다. 재판부는손씨가주가조작일당의인 위적주가부양 ( 시세조종 ) 을충분히알 고있다고 봤다. 손씨가 2단계주가조 작총괄기획자김씨와주고받은문자메 시지에“당신요청에따라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고밝힌것이드러났다.또자금 사정이어려울때일당으로부터도움을 받는등밀접한관계를유지했다. 대법원판례상방조는범행준비나범 행사실을알면서도범행을가능·촉진· 용이하도록 하는 지원행위를 말한다. 단순히일당에게돈을빌려주는건처벌 받지않지만, 주가조작이있다는 사실 을알고돈을댔다면조작자체에관여 하지않아도방조죄처벌을받을수있 다. 다른전주들도미필적고의를가졌 다는부분이입증되면,검찰이방조혐의 를적용해기소할수있다는얘기다. 이상황에처한전주중한명이김여 사다. 앞서1심재판부는 김여사의여 러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고봤다.김여사명의계좌세 개가 주가조작에사용됐다는점을 판 결문에적시했다. 다만, 그가 ‘전주’라 는 점은 분명히했지만, 두 개계좌가 주가조작일당에게일임됐다고판단해 단순한전주에해당한다는점을 명확 히했다. 문제는나머지한개계좌다. 법원은 김여사가이계좌를통한시세조종사 실을알았는지는판단하지않았다. 그 러나김여사와그의모친최은순씨명 의계좌가 1·2단계주가조작모두에사 용된점, 다른 전주들과 달리김여사 모녀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에게직접주포를소개받은점등은김 여사의방조혐의를의심케했다. 검찰도이부분에대해선김여사를 직접조사해야 사법처리여부를 판단 할 수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대해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 2부 ( 부장 최재훈 ) 는 7월 20일대통령 경호처가관리하는보안청사에서명품 가방수수의혹관련조사에앞서김여 사를직접조사했다. 범행에계좌가사 용된모친최씨도이달 7일검찰 소환 조사를받았다. 검찰 수사팀은 항소심판결문을 분 석한 뒤아직기소하지않은전주들의 방조죄적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항소심판단이이렇게나왔음에 도김여사를기소하긴쉽지않을것이 란전망도있다.손씨와달리김여사가 주가조작 행위에동조하거나이를 알 고도 돈을 댄걸입증할 수있는 증거 는아직명확하게드러나지않았기때 문이다. 최동순기자 15일임기를마치는이원석검찰총장 에대한평가는엇갈린다.검찰총장출 신대통령의짙은 그늘아래에서끝까 지원칙을지 키며성 실히총장직을수행 했다는평가를받지만, 존 재 감 을 발휘 하지 못 했다는비판도적지않다. 이총장을접한이들은그가 ‘ 성 실한 원칙 론 자’라는점에대부분 동의한다. 특 히 절차 적정의와 같 은공정 성 이문제 가 될 때마다원칙에입 각 해처리하고자 애썼 다.이 태 원 참 사 수사와김건희여 사수사에선검찰수사심의위원회 ( 수심 위 ) 를 열 어 특혜논 란을 돌파 하려했다. 하지만 내 부에선 원칙에만 집착 하 는이총장 업 무스 타 일에 불 만의 목 소 리도 나왔다. 융 통 성 과 효율성 이 떨 어 진다는지적이었다. 한 고검장출신변 호사는“어 떻 게수사해도한 쪽 진영은 불 만일 것이기에매우 신중했을 것이 고, 그러다보 니 일일이간 섭 을해야해 서 내 부에선인기가 없 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총장이‘공정 성 ’을 강 조할 수 밖 에 없 었던건검찰 수사가대부분야권을 노 리는 쪽 으로이 뤄 졌기때문이라는평 가도나 온 다. 편파논 란을 불 식하기위 한수사 ( 레 토 릭 ) 에 불 과하다는것이다. 윤 석 열 정부 들어검찰은이재명 더 불 어 민 주당 대 표 를위증 교 사, 대장동, 백현 동, 성남FC , 대 북송 금 등 사건으 로 잇 달아재판에 넘겼 고,대선당시 윤 대통령에대한 허 위보도 의혹에대한 수사에도 착 수했다. 전 정부 관련 수 사도 넘쳤 다.문재인전대통령사위 특 혜 채 용 의혹, 민 주당 전당대회 돈 봉 투 의혹, 울 산 시장선거개입의혹사건 등이다. 김건희여사일가 비리의혹 사건일 부가 기소된점을 제 외 하면여권에대 한수사는 많 지않다.다수의검사와법 조인들은이총장이명품가방 수수의 혹 ‘ 엄 정수사’를 올 해 5월에서야 지시 한점을아 쉬운 대 목 으로 꼽 기도했다. 공정 성논 란을 의식하는 바람 에‘수 사기관이 너 무 정치적고려를 한다’는 인상을 줬 다는분석도있다. 특 히명품 가방사건에서검찰이 불 기소할것이라 는여 론 의심증이 굳 어가는 상황에임 기말총장이‘ 엄 정수사’를 강 조하는부 조 화 가이어졌고,여 론 은 총장의말을 믿 지 못 하고 ‘명분 쌓 기’로만이해했다 는 것이다. 이에“검찰은 수사로 말하 면되는 데 , 수심위에 책 임을 떠넘 긴것 아 니냐 ” ( 김한 규 전서울변호사회장 ) 는 비판도제기됐다. 이총장이검사장인사등중요의사 결정에서 배 제 ( 패 싱 ) 당했다는 평가도 나 온 다. 한상희건 국 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는“검찰인사에대한총장의의 견 제출 권한이보장 돼 야 검찰이권 력 으로부터자유로울수있는 데 ,이번정 부에선 철저 히부정됐다”면서“ 납득 할 수 없 는경로를통해자신의의 견 이 묵 살 됐다면과 감 히총장 자리를 던졌어 야했다”고말했다. 반면“패 싱 인사가 ‘총장에서 물 러나 라’는신호일수도있는 만 큼 , 그 뜻 에 따 르 는 것이적 절 하지않다는 고 민 을 했을수도있다” ( 전직검찰고위간부 ) 는해석도나왔다.실제이총장은주변 에‘총장자리가그렇게쉽게던 질 수있 는자리가아 니 다’는 뜻 을밝힌것으로 알려졌다. 1 988년 12월총장임기제 ( 2 년 ) 도입 후 임기를끝까지지 킨 총장은 이총장을 포 함 해 2 4 명중 9 명 뿐 이라, 임기를 지 키 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 다는 취 지다. 정준기기자 방조죄근거된 ‘미필적고의’$ 金여사도 시세조종알았다면해당 ‘공정’내세우며정치적고려논란$존재감약했다 錢主손모씨유죄영향은 시세조종알면서주가관리했다면 미필적고의로범행도왔다고판단 검찰, 1심무죄때방조혐의포석 손씨메시지로범행인지여부파악 金여사·모친계좌모두조작에이용 권오수가직접주포소개‘의심정황’ 범행인지입증할명확한증거관건 이원석검찰총장 15일임기마쳐 ‘檢선배’尹그늘에도원칙고수분투 野수사쏠림에편파논란의식한듯 뒤늦은명품백엄정수사비판키워 임기제총장24명중9번째임기완수 임기만료를앞둔이원석검찰총장이12일서울 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이총장은 임기전마지막평일근무일인13일퇴임식을갖 고15일자리에서물러난다. 이한호기자 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이12일서울서초 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도이치모터스주가조 작 관련항소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 받은뒤법원을나서고있다. 류기찬인턴기자 취재진피하는 ‘전주’ 손모씨 Ԃ 1 졂 ‘ 솒핂 헒훊퓮횒 ’ 펞컪몒콛 이 밖 에‘주포’ 김씨등시세조종에가 담 한 나머지공범들은 징 역형의 집 행 유예와 1,000만 ~4억 원에달하는벌금 을 선고받았다. 2 차 범행을 주도하 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이종호 블랙펄 인 베 스 트 대 표 는 징 역 2 년 에 집 행유예 3년 을 받았다.이대 표 는임 성 근전해 병 대1사단장의 구 명로비에 연루 됐다 는의심을받는인 물 이다.주가조작 ‘선 수’ 이모씨만 유일하게 1심과 같 은 징 역2 년 의실형과벌금 5,000만원을받 았다. 재판부는“2 차 시세조종에서주도적 역할을 한 피 고인들의형은 원심보다 무 겁 게정했고, 부 차 적역할을한 피 고 인들은원심보다가 볍 게정했다”고설 명했다. ‘2차범행주도’이종호대표징역 2년집유, ‘선수’이모씨는징역 2년실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돈줄역할을 한 혐의를받는 손모씨가 12일서울 서초구 서 울고등법원에서열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관 련항소심선고공판에서징역6개월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법원을나서며얼굴을 가린 채달려가고있다. 류기찬인턴기자 D3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