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D4 종합 ‘김건희여사 특별검사법’의추석 연휴전처리에제동을건우원식 ( 사 진 ) 국회의장이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공격을받고있다. 민주당에서도여야 협치를 위한 시 간을벌었다는평가가나왔지만아 랑곳하지않는분위기다. 민주당 강성지지층이몰려있는 이재명대표팬카페‘재명이네마을’ 에는 12일우의장에게항의문자를 보냈다는인증글이잇따라 올라왔 다. 우 의장의페이스북에도 300개 가 넘는악성댓글이달렸다. ‘왕수 박 ( 겉과 속이다르다는 취지의은 어 ) ’ ‘국개의장’ 등의비아냥은 물론 “완장만 차면XX병이걸리나” “협 치병에걸려정신을잃었느냐”등인 신공격성발언도잇따랐다. 우 의장은 전날 추석전 의료대 란해결의중요성을강조하며민주 당이요구한 김건희·채상병특검법 과 지역화폐법의12일본회의상정 을 거부했다. 우 의장은“야당이법 안 처리시기를 조 금더유연하게하 는 게국민기대에 부응하는길”이라 며“양당이특검법등 본회의부의 법안의19일처리를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민주당출신의우의장이 중립적위치에서중재에나섰지만, 강성지지층은이를 ‘배신’으로낙인 찍고도넘은공격을이어가고있는 셈이다. 정작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 서정청래의원을제외한 모든의원 들이중재안수용에동의했다.윤종 군원내대변인은“추석을앞두고의 료대란에대한걱정이큰만큼정부· 여당에시간을주는것도괜찮겠다 고 의견이모아졌다”고 전했다. 실 제로민주당내부에선우의장의중 재덕분에볼썽사나운대치상황을 벗어나게됐고, 해당법안들에대한 19일본회의상정을확답받은것도 수확이라는평가가나온다. 우태경^박준규기자 “그건가짜뉴스입니다. 죽어나가요? 어디에서죽어나갑니까.최선을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 사들을 모욕하는겁니다.” ( 한덕수 국 무총리, 국회대정부질문중 ‘국민들이 죽어나가고있다’는민주당의원들말 에답변 ) 한덕수국무총리가의료대란문제를 파고든 12일국회본회의교육·사회·문 화분야대정부질문에서야당의원들과 거센설전을벌였다. 의원들의질문중 간중간에끼어들어목소리를높이는가 하면, 자리에앉아고성을퍼붓는의원 들을향해서도물러서지않았다.소란이 지속되자사회를보 던 주호 영 국회부의 장이양 측 을제지해야 할 정도였다. 한 총리는 남 인 순 더불어민주당 의 원의질의도중 “답변시간을 달라”고 수차 례 요구하며‘의대정원2,000명증 원’에대한 설명을 고 집 스 럽 게이어 갔 다. 남 의원이“정부는 계 속 잘 했다는 태 도를보이고있다. 잘못된 것은시인 해야 한다”고지적하자 한 총리는 “의 원님말 씀 에전 혀 동의 할 수 없 습니다. 그 렇 게일 방 적으로”라고 맞 받아 쳤 다. 심 지어“의석에있는의원님들은가만 히계세 요. 의석에서질문을하시느냐” 며언성을높였다.이에주부의장이나 서서“의석에서도자제해주시기를 바 란 다”며“총리 께 답변시간을 충 분 히드릴 테 니의원이말 씀 하시는중에답변하지 않도 록 주의해달라”고지적했다. 한 총리는 “ 워 낙비 합 리적인말 씀 만 하신다” “ 너 무나 의도를 가 진 질문만 하는것아니냐. 듣 고 싶 은것만들으려 는것아니냐”며 남 의원의발언에 계 속 날선 태 도를보였다.이에주부의장은 다시“정부 측 에답변 할 시간을 충 분 히 드린 다.질의중에말 씀 을안 섞 었으면 한다”며한총리의질주를말렸다. 그 럼 에도 남 의원과 한 총리의공 방 은 계 속됐다. 남 의원은“중 앙 재 난 안전 대 책 본부장으로서국민 께 사과 할 의 향이있느냐”고물었고, 한 총리는 “최 선을다하고있으니협조해달라”고받 아 쳤 다.이에의석에있는의원들이“국 민들이죽어나가고있다”고하자한총 리는 “가짜뉴스다. 최선을 다하고 있 다. 저 는 국민들에게사실을 말 씀드 리 고있는것”이라며 또 다시목소리를높 여 반 박했다. 한 총리는 의료대란 책임 소재를 묻 는 백혜련 민주당의원질문에는“정부 도 책임 이있지만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 이있다”고주장했다.그러자 백 의 원은“총리 께 서그 런태 도를가지고 계 신 데누 가 들어 오 겠느냐. 무 엇 보다설 득 해야 할 사 람 이전공의인 데 가장 큰 책임 이있다고하느냐”고질 타 했다. 한 총리는조 규홍 보건 복 지부장 관 , 박민수 복 지부 2차 관 등 책임 자에대한 경 질건의의향을 묻 는질문에“ 열심히 일 하고있는사 람 들을 왜 자 꾸끌 어내리라 고하느냐”며선을그었다. 박세인기자 임주영^권우석인턴기자 “기억안 나”에조사 중단$ 무자격업체 ‘추천인’ 누군지못밝혀 “비위는있었지만특 혜 는 없 었다.” 윤석 열 정부의대 통령 실·한 남 동 관 저 이전과정에서시공 업체 수의 계약 을 둘 러 싼 논 란에 감 사원이12일내 린 결 론이다.1 년8 개 월 간 감 사를했지만국 가 계약 법위 반 , 무자격하도 급업체참 여 등 비교적사소한 절 차 위 반 을 문 책 하는 결과에 그 쳤 다. 자연 히 ‘ 꼬 리 자르기’ 비 판 이 나올 수 밖 에 없 는 대 목이다. 당 초 이 번감 사는 김건희여사 와 인 연이있는 시공 업체 가 관저 공사를 맡 는 과정에서특 혜 를 누 렸는지여부에 관심 이 집 중됐다. 참 여연대는 “김여사 가 대표로있 던코바 나 컨텐츠 의전시 후 원 업체 들이수의 계약 으로 관저 공 사를 수주한 데 에있어불법성과 특 혜 제공을 밝혀 달라”고국민 감 사를청구 했다. 한 남 동 관저 는리모 델링 과정에 서증 축 됐는 데 , 실내건 축 공사 업 ( 인 테 리어 ) 면 허 를가 진업체 ‘21그 램 ’이 규 정 상증 축 공사에 참 여 할 수 없 는 데 도사 실상공사 책임업체 로선정되면서의구 심 이 커 졌다. 감 사보고서에따르면,‘21그 램 ’과최 초 로 접 촉한 것은김 오진 전대 통령 실 관 리비서 관 이었다. 당시인수위 태 스 크포 스 ( TF ) 에서부터사 업계획 수립 및 공사 관 리· 감독업 무를 총 괄 한 인물이 다. 감 사원과의대면조사에서김전비 서 관 은 “대 통령직 인수위원회내 관련 된 분들, 경 호처등에서공사 할업체 를 찾 아 추 천 했다”며“‘21그 램 ’을 추 천 한 분들이 현 정부 와 밀접 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대한 신 뢰 를 바탕 으로 업체 의보안유지가 능 성을 판단 했다”고 진 술 했다. 하지만 감 사원은 문제의‘추 천 자’가 현 정부 와 밀접 한 사 람 이라는 진술 까 지 듣 고도 그정 체 까지는 밝혀 내지 못 했다. “기 억 나지않는다”는 김전비서 관 의 진술 에조사가 막히 면서다. 감 사 원 관계 자는“ 감 사 권 한 범 위안에서는 최대한 조사하려고 했지만 누 가 추 천 했는지는확인하지 못 했다”며“ 관련 자 진술 과정에서김여사가언 급된 적은 없 다”고 설명했다. 감 사원은 김전비 서 관 이 현 재공 직 에서물러 난 상 태 라는 이유로인사 혁 신처에인사자료를 통 보 하는 데 에그 쳤 다. 감 사원은수의 계약업체 의적정성을 따지기보다 ‘위법성’과 ‘부 패행 위’에 집 중했다는설명이다. 그러면서“국가 계 약 법상 집 무실과 관저 는국가보안시설 로 규 정 돼 있기에보안 유지가 필 요 할 경 우 수의 계약 을 해도 절 차적하자가 없 다”고 밝혔 다. 수의 계약 과정에서 접 대나향응 같 은부 패행 위를발견하지 못 해더이상문제 삼 을수 없 었다는것 이다.이에대해 참 여연대는 “대 통령관 저 공사를 맡 은 업체 의선정배 경 과과 정과 관련 해 오히 려의 혹 만증 폭 됐다” 며“ 감 사원이사실상 면 죄 부를 준 셈” 이라고비 판 했다. 아 울 러 관저 의최종 증 축 내용이 담 긴관저 도면이 없 는것도 감 사를 통 해 드 러 났 다. 통 상 국가 핵심 시설공사의 경 우 준 공처리를위해실제공사내역을 정확 히반영 하는 준 공 도면을 제출받 아 ‘ 준 공검사조서’를작성해야하는 데 , 비서실과 행 안부는공사 업체 에대금을 빨 리지 급 하기위해이를 제출받지않 은채공사를마무리하면서다. 감 사원 은 관련 질문에 “원 칙 적으로는 ( 관저 최종도면 ) 이있어야하지만,공사가처 음 과 다르게 진행 되면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답했다. 이혜미기자 ‘면죄부’로끝난대통령실이전감사 증축공사자격없는업체‘21그램’ 최초접촉한김오진前관리비서관 “현정부와밀접한분”진술이전부 감사원도“金여사언급은없었다” 허술한결론에‘꼬리자르기’비판 대통령실·관저이전관련불법의혹을조사해온감사원이12일국민감사결과를발표한가운데이날참여연대가서 울종로구감사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감사원이핵심의혹을제대로밝혀내지못했다며비판하고있다. 뉴시스 감 사원은11일대 통령 실과 관저 용 산 이전 관련감 사결과를내 놓 으며‘이전 결정’과정에“ 직권남 용등위법으로볼 근 거가 없 다”고선을그었다.국무회의 논 의가있었고, 관저 이전대상이 된 국 방 부역시 계획 수립에의견을제시하는 등소 통 을 긴밀히 했다는이유에서다. 이 번감 사를청구한 참 여연대 측 은대 통령 실의국 방 부청사이전에‘국 방 부의 반 대의견이부당하게 묵살 됐다’는의 혹 을제기했다.대 통령관저 역시“ 현 재 대 통령 만사용하는시설이아 닌데 도불 구하고, 충 분한고려 없 이한 남 동의외 교부장 관 공 관 으로이전이결정됐다” 고했다.일 방 적인결정, 즉직권남 용이 라는주장이다. 하지만 감 사원의 판단 은 달랐다. 2022 년 3 월 국 방 부가대 통령직 인수위 원회의요청사항을검 토 해국회에보고 했고,이 후관계 부처회의를개최해이전 관련 사항을 논 의하는등 반 대의견등 이부당하게 묵살 됐다고볼사실이확 인되지않았다고본것이다. 집 무실이전 과 관련 해서도 “대 통령 실이전결정을 존 중하면서대 통령 실과 긴밀 한소 통 하 에국 방 부· 합 동 참 모본부이전 계획 을수 립해안정적으로 완료했다”는 의견을 감 사원에제시했다는것도 판단 의주요 근 거였다. 감 사원은 또 한, 국유재 산 종 합계획 변 경절 차를거치지않고, 관련심 의를 누락 했다는의 혹 과 관련 해서도 “ 관계 법 령 과선 례 등을검 토 한결과기 관 간 권 리 권 이전등이국유재 산 종 합계획 변 경 이 필 요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단 정 하기 곤 란하고,실제이러한사유로종 합계획 을변 경 한선 례 도 없 었 던 것으로 확인됐다”고설명했다. 다만“이전 관련 건 축 공사대부분이 지 난 정부의 행 정안전부· 경 호처등 관 계 기 관 에서 계약 을 체 결해 진행 했다” 는 대 통령 실주장은일부 사실이아니 었다. 감 사보고서의대 통령 비서실 집 무 실공사 계약 현 황을 살펴 보면대부분 윤대 통령 취 임 일 ( 2022 년5월 10일 ) 이 후 인2022 년5월 31일과 6월 1 7 일에 계약 이 집 중 된 것으로 나 타났 기 때 문이다. 이 들 계약 에만 20 억 원정도가 투 입됐다. 외교부장 관 공 관 으로의이전역시 집권 후 인그해 5월 1 6 일기 획 재정부로부터 사용 승 인을받은 뒤5월 말부터 8월 중 순 까지보수공사 관련계약 을 체 결했 던 것으로나 타났 다. 참 여연대 측 은“ 직권남 용과 관련 해선 사실상 감 사를하지않은거로보인다” 며“문재인정부에서는 ( 대 통령 실이전 을 ) 반 대한다는입장을명확 히 해왔기 때 문에당시 계약 이이 뤄 졌다는식의 책 임 전가는황당한주장”이라고 꼬집 었 다. 김형준^이혜미기자 “文정부서대부분계약”대통령실주장은사실아냐 집무실등 20억원투입이전공사 대부분尹취임후인 5~6월집중 국무회의논의^국방부소통이유 감사원“위법근거없다”선그어 감사원, 60일시한국민감사를 7차례나연장 한덕수국무총리가12일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교육·사회·문화분야대정부질문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 뉴스1 野비판에날선韓총리“국민어디에서죽어나갑니까” 교육^사회^문화분야대정부질문 의원질의끊고“비합리적말씀만” “의석에서질문을하시냐”호통도 복지부장^차관경질의향질문에 “열심히하는데끌어내리라고하나” ‘金여사특검제동’우원식 SNS “왕수박”“국개의장”댓글폭탄 여야중재를‘배신’으로폄하해 민주강성지지층문자폭탄도 참여연대 “감사원규탄” Ԃ 1 졂 ‘ 샎 옇킲핂헒맞칺 ’ 펞컪몒콛 감 사원은 그러나 “법 령 상 수의 계약 체 결이가 능 하고 계약 업체 가 공사 업 을등 록 한 점 을고려 할때 위법하다고 보기어 렵 다”고 판단 했다. 감 사원은의사결정과정에도 직권남 용등위법이 없 었다고 판단 했다. 윤석 열 정부는대 통령직 인수위원회시 절 용 산 국 방 부신청사 와 외교부장 관 공 관 을 각각집 무실과 관저 로결정했다.이 후 국무회의에서 관련예 비비가의결됐고, 국 방 부가인수위요청사항을검 토 해국 회에보고하는등국 방 부의견이 묵살된 정황은 없 다는게 감 사원 판단 이다. 대 통령 실은대변인실명의입장문에 서“정부는 주요 공사 종 류 별로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 계약 을 체 결 했다”며“ ( 감 사원이 ) 수의 계약 당위성 과더불어과다한공사비지 급 등특 혜 제공여부를확인한결과 ‘특 혜 가 없 었 음 ’이확인됐다”고강조했다. 반 면 노 종면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 인은 “대 통령 실 직 원해 임 과다수의면 피 성주의조치로 끝난 전 형 적인 꼬 리 자르기 감 사”라며“‘김건희특검’이다 시 궤 도에 오 르자 면 죄 부를 주려는것 으로 밖 에안보인다”고비 판 했다.해당 의 혹 을처 음 제기한 같 은당한병도의 원은 “대 통령 실이전에 각 부처의 예산 이이·전용 된 확인 된 사실조차 감 사하 지않았다”고지적했다. 박주민의원은 대 통령 실입장문을 겨 냥해“ 감 사원이 확인한적이 없 는 데뭘 확인했다는것 이냐”고 쏘 아 붙 였다. 이 번감 사는 2022 년 10 월참 여연대 가국민 감 사를청구하며시작됐다. 감 사원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직권남 용 등 부 패행 위나 불법이있었는지’ 와 ‘공 사 계약체 결과정에서불법 행 위 와 특 혜 가있었는지’에대해서만 감 사를 진 행 하기로 같 은해12 월 결정했다. 현행 법상 국민 감 사는 감 사실시결정이 후 6 0일이내마치는 게원 칙 이지만,이 번 에는 감 사원이 7 차 례 나연장하면서1 년8 개 월 이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