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D9 종합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범죄영역넓히는 ‘딥페이크’ “향후 15년간 발생할 AI 기반 범죄 가운데가장위험하다.” ( 연구논문‘AI 기반미래범죄’ ( AI - enabled future crime )) 4년전영국런던대학교연구진은딥 페이크 ( 인공지능 ( AI ) 기반 이미지합 성 ) 를이렇게평가했다. 범죄의해악·실 현가능성등네가지척도로 18개범죄 를학계와수사당국등전문가 31명이 논의한 결과였다. 딥페이크 기술은이 처럼심각한 범죄에활용될 우려속에 서태동했다. AI로단 몇분이면 ‘진짜같은가짜’ 를만들수있는딥페이크범죄는국내 에서도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큰 논 란을일으킨성범죄뿐만 아니라 교묘 한가짜정보를퍼뜨리거나, 유명연예 인을 사칭해사기를 벌일 때도 딥페이 크가쓰인다.전문가들은기술자체를 규제하는건불가능하니국제공조강 화 같은 차선책을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다. “저윤석열,국민을괴롭히는법을집 행해온 사람입니다.”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이렇게말하는 46초짜리영 상이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정치인 을 대상으로 한 가짜 영상의대표 사 례로 꼽힌다. 2개월뒤이영상을 만들 고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유포한 50대남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 손혐의로경찰에붙잡혔다. 선거에영 향을 미칠 목적으로 딥페이크 등이활 용되는일도잦아지고있다. 한병도더 불어민주당 의원실이중앙선거관리위 원회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4·10 총선의사이버상 공직선거법위반 사 례는 7만4,172건으로 12년전19대총 선 ( 1,793건 ) 과 비교해 41.4배늘었다. 20대총선 1만7,430건, 21대총선 5만 3,904건 등 가파른 증가세다. 선관위 의불법허위게시물삭제요청도 19대 총선때1,726건에서올해총선때 7만 4,025건으로42.9배치솟았다. 카메라 앞 에 설 일이 많 은연예인 얼 굴 도 범죄에이용되기일 쑤 다. 지 난 해 한 투 자사기일당은배우조인성과 송 혜 교가 투 자를 독 려하는 듯 한 딥페이 크 영상으로 피 해자들을 꾀 어내기도 했다. 올해 2월 홍콩 에선일반인 얼굴 을 이용한 사기행각도 터졌 다. 미국 C NN에따르면한 다국적기 업 직원은 최고 재무 책 임 자 ( CFO ) 의요청을 받아 회 삿돈약 2,500만 달러 ( 약 334 억 원 ) 를입 금 했다. 거 금 을 보내라는메일을 처 음엔 의심했지만, CFO 와 함께 화상 회의에 참 석한 동료들 중아는 얼굴 이 보 여 의심을 풀 었다고한다. 그러 나 모 두 딥페이크를 활용해조 작 한 영상이 었다. 무 서운 속도로 발전한 딥페이크 기 술자체를 막긴 어 렵 다.이미 누 구나 쉽 게만들고유통할수있는 환 경이 갖춰 졌 기때문이다. 김 민 호 성 균 관대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 전 개인정보보 호 법 학회장 ) 는“딥페이크는수년전 부터 있 던 기술이지만 비전문가가 돈 들이지 않 고 쉽 게만들 수있게되면서사회적 문제가되기시 작 한 것 ”이라 며 “ 텔레그 램 같은 유통망을 모 니 터링 해서불법 행위를단속해야한다”고했다.딥페이 크가 단 순 놀 이가아 닌 심각한 범죄라 는 걸 교 육 해야한다는의 견 도 높 다. 이미발생한 딥페이크 범죄는 국가 간 철 저한공조를통해단속해야한다. 임종 인고려대학교정보보 호 대학원명 예교수는 “딥페이크는 우리사회에불 신 풍 조를 퍼뜨 린 다는 점에서민주주 의의위기 까 지초래할수있다”면서“전 인 류 가 문제의 식 을 갖 고있는 마약 범 죄를 다 룰 때처럼국제 협력 이 필 요하 다”고 평가했다.이어“나라 별 로 온도 차가 크지만 우리정 부부터 강 력 한 의 지를보 여 야할 것 ”이라고강조했다. 최현빈기자 올해 추 석연 휴 는기온이 30도이상 오 르 며 가을 답 지 않 은 무 더위가예상 된 다.다만구 름 사이로 추 석보 름달 은 볼 수있을전망이다. 기상청은 추 석연 휴 기간 ( 13 ~ 19일 ) 기상 전망을 12일 발표했다. 유 독 더 운 가을 명 절 연 휴 를 맞 게 된 건이 번 추 석이비교적이른 시기인데다 올 들 어평년보다 기온이 높 은 추 세가이어 지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 쳤 다는 분 석이다. 추 석연 휴 기간에평 균 최고 기온은 30도를 넘 고최저기온 역 시24도를 넘 을전망이다. 서 울 지 역 의동기간 평 균 기온 ( 최고 26도, 최저 18도 ) 보다 5도 안팎 이 높 다. 이같은 무 더위는 우리나라를 덮 고 있는 두꺼 운 고기 압 의영향이다. 현 재 한반도 대기상 층엔 티베트 고기 압 이, 중하 층엔북 태평 양 고기 압 이자리한 채 버 티 면서 북쪽 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 거나 남 쪽 에서태 풍 이 접 근하는 걸막 고있다. 때문에일시적으로비가 내리 는 시간대를 제 외 하면 대 부 분 지 역 에 서30도이상의기온이나 타날것 으로 보인다. 주말 사이우리나라 근처를 지나는 제13 호 태 풍 ‘버 빙 카’로 인해연 휴 동 안 산 발적인 비도 내 린 다. 태 풍 이 한 반도에고온다 습 한 공기를 주입하면 서일시적으로 대기가 불 안 정해지기 때문이다. 특 히제주도와 남 부 지 방 을 중심으로는 호 우가 쏟 아 질 예정이다. 기상청은 태 풍 에동반 된 뜨거운 열기 로 인해 밤 기온이 25도를 웃 도는 열 대야를 보이는 지 역 이 많 을 것 으로예 상했다. 추 석당일인 17일 밤 에는전국에구 름 이 많겠 지만보 름달 은 볼 수있을 것 으로전망 된 다. 태 풍 등이일시적으로 한반도 중남 부 로 옮겨 가면서구 름 이 걷힐 가능성이 높 아서다. 다만일 부 지 역 에서는 소 나기가 내 릴 수도있는데, 밤까 지내리는 지 역 이라면 보 름달 을 보기어려 울 수도있다. 연 휴막바 지 엔북쪽 에서 찬 고기 압 이 내려 오 면서동 풍 이불어강원영동 지 역 에비가내 릴 수있다.이로인해 날씨 가 선선해 질 수있지만 더위가 물 러갈 것 이라 확 신하 긴 이르다. 16일이후 필 리 핀 동 쪽 해상에서‘태 풍 의 씨앗 ’열대 요란이열대저 압부 로발 달 할가능성이 감 지되는데이열대저 압부 가더위를지 속시 킬 수있기때문이다. 최은서기자 보건 복 지 부 는 생계 급여 수 급 자 165만 여 명에게 추 석연 휴 하 루 전에 약 7,200 억 원을지 급 한다고 12일 밝 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에따라생계 급여 지 급 일은 매 월 20일이지만 추 석연 휴 가지 난 후 라이 달 에한해1주일을 앞 당 겼 다. 생계 급여 는기 준 중위 소득 의32 % 이하가 받을 수있는데, 올해는 4인 가구선정기 준액 이월183만3,572원 이다.선정기 준액 에서수 급 자의 소득 인정 액 을 뺀금액 이생계 급여 로계 좌 에입 금된 다. 소득 인정 액 이 0인 4인 가구의최대생계 급여 는 183만3,572 원이다. 한 편 , 고용 노 동 부 는지 난달 26일 부터 이 달 10일 까 지전국 48개지 방 관서의현장활동결과 2,091개사 업 장에대한 임금 체불 근로 감독 을 완 료했다고 밝 혔다. 체불해 소 의구체 적사례로는 △ 근로자 74명의7월 임 금 ( 총 1 억 2,000만 원 ) 이체불 된 사 업 장을 방 문해 임금 전 액 을 지 급 하 게 함 ( 서 울북부 지청 ) △ 집단체불 피 해근로자가 311명에이르는건 설 현 장에청 산 지도를통해15 억 5,000만 원전 액 을지 급 하게 함 ( 여 수지청 ) 등 이있다. 악의적인 임금 체불 사 업 주에대한 특별감독 결과도 추 가발표했다.고 용 부 는 320 여 건의 임금 체불로 총 13 억 원을지 급 하지 않 은서 울B 기 업 대표에대해법위반 5건을 추 가 적 발해과태료를병합 부 과했다. 또 근 로자들에게 퇴 직 금 을 주지 않 다가 사건이제기되면뒤 늦 게지 급 하는행 태를반 복 해온 광 주 C 기 업 에대해선 고의적체불로 보고청 산여부 와 관 계 없 이과태료를 매겼 다. 상 습 체불 사 업 주에대한 엄 정수 사도이 뤄졌 다. 경기지청은 건 설 현 장에서일용근로자 35명치 임금 인 3,700 여 만원을상 습 체불해 놓 고도 피 하던인 테 리어사 업 자 A 씨 를위치 추 적 끝 에체포, 검 찰에구속영장을 신청해11일구속했다. A 씨 는이 외 에도 임금 을 수차례체불해벌 금형 을 17회선고받은전 력 이있고 관 련 재판 도2건받고있다. 고용 부 는 추 석명 절 을 앞둔 3주간 ( 지 난달 26일 부터 이 달 13일 까 지 ) 을 체불청 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해 운영중이다. 김창훈·최은서기자 정의당딥페이크성범죄대응본부및교육시민단체관계자들이12일서울종로구서울시교육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딥페이크성범죄에대한교육당 국의강력대처를촉구하고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연예인^일반인얼굴이용 AI로몇분만에가짜영상뚝딱 사이버선거법위반사례도급증 딥페이크기술규제는불가능 텔레그램등유통망단속하고 교육^국제공조강화필요해 추석연휴전국곳곳에비$‘역대급’무더위전망 티베트고기압^태풍영향으로 평균최고기온 30도넘을듯 추석당일구름사이‘보름달’ 고용부,임금체불청산집중지도 상습체불사업주위치추적체포 “연휴전생계급여받으세요”$복지부, 오늘조기지급